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이어 '탈북어민 강제 북송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문재인 정부 고위급 인사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16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합니다.
노 전 실장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을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 조사에 따르면 탈북어민들이 탑승한 선박은 2019년 11월 2일 우리 해군에 나포됐고, 이틀 뒤인 4일 노 전 실장이 주재한 청와대 대책회의에서 북송방침이 결정됐습니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는 지난 8월 노 전 실장 등을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0∼21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한데 이어 노 전 실장을 소환하면서 '윗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노 전 실장 조사 이후 당시 의사결정 구조의 최정점에 있던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도 소환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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