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가 부동산을 처분하고 주식 시장으로 자금을 옮길 경우 세제 혜택을 주자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으면서, 이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극도로 가열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기준도 철학도 없는 무책임한 정책 실험"이라며 맹비난했고, 민주당은 "정책 흠집 내기를 위한 악의적 선동"이라고 맞받았습니다. 6일 국민의힘 박종국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구상을 '투기의 방향을 정부가 지정하려는 위험한 시도'로 규정했습니다. 박 부대변인은 "그동안 다주택자를 부동산 투기 세력으로 몰아세우며 징벌적 과세와 규제를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다주택자와의 '전면전'을 선포하며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가운데, 이를 둘러싼 여야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대통령의 행보가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으려는 결단이라는 옹호와 시장의 원리를 무시한 위험한 선동이라는 비판이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5일 KBC 광주방송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원영섭 변호사는 "다주택이 집값을 올린다는 통계상의 근거는 전혀 없다"며 "문재인 정권 때는 다주택자가 감소했는데도 부동산이 폭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금 이재명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안정화 관련 SNS 메시지를 연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부동산 투자 투기하며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에 올린 글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세입자가 거주 중인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일인 오는 5월 9일까지 처분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언론사 사설을 첨부하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미 4년 전부터 매년 종료가 예정됐던 것인데 대비하

정부가 5월 9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단, 5월 9일까지 계약을 완료한 거래에 한해 지역에 따라 3∼6개월까지 잔금을 치르기 위한 말미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비정상과 불공정 행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중과유예 조치는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부동산 거래 관행 및 시장의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 또 국민

최근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철회 등 부동산 문제에 직접 참전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 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시킬 것"이라고 확언했습니다. 이틀간 SNS에 메시지를 4건이나 올리자 여야에선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자신이 공언한 불법 계곡 정비와 코스피 5,000시대가 실현된 것을 언급하며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는 불가능할 것 같으냐.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 감수만 하면 될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를 왜 아직 못했나" 비판했습니다. K

청와대가 2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제도와 관련해 "5월 9일에 종료되는 것만큼은 분명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한 뒤 "이는 대통령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대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해당 제도를 5월 9일에 예정대로 종료하는 대신 그날 계약분까지는 중과를 면할 수 있게 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그 이후 김용범 정책실장이 기자간담회에서 '5월 9일 계약분까지 유예해 줄지, 한두 달 더 말미를 둘지 등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더 검토해 볼

집값은 우리 생활과 가장 가까운 경제 이슈입니다. 매주, 매달 오르내리는 가격은 단순한 숫자를 넘어 우리 삶의 무게와 직결돼 있습니다. '광주·전남 부동산 바로보기'는 전국 흐름 속에서 우리 동네 집값과 주요 부동산시장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차근차근 짚어보는 기획입니다. 데이터 분석은 물론 현장 취재와 전문가 진단을 곁들여 디지털 독자들이 지역 부동산 시장을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편집자 주> 서울과 광주의 주택소유자 100명 가운데 14명가량은 2채 이상을 가진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지방에 추가적인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과 지방 간의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종부세율 인상, 양도세·취득세 중과, 공시가 인상 등 다주택자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무차별적인 조세 폭격은 부동산 탈레반이라고 불릴 만큼 맹목적이었다"며 "그 결과는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똘똘한 한 채, 서울의 고가 아파트 쏠림만 만들어냈을 뿐"이라고 지적

정부가 인구 감소 지역에 두 번째 집을 구매할 경우 세금 특례를 적용하는 이른바 '세컨드 홈' 활성화에 나섭니다. 정부는 4일 '활력있는 민생 경제'를 타이틀로 내세운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세 특례를 적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대상지역과 취득가액은 추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이 고시됐는데, 전남은 22개 시군 가운데 16개가 해당됩니다.

이달부터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이 폐지되는 등 청약제도가 달라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1주택자는 청약에 당첨돼도 기존주택을 처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순위 청약 요건도 대폭 완화돼 성인이라면 누구나 거주 지역이나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공공주택은 세대 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자여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도 9억 원으로 묶여있던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이 폐지됩니다. 전국에서 분양가 9억

다주택자 상위 100명이 2만 2천여 호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주택 소유 상위 100명의 주택 소유 수는 총 2만 2,582호였습니다. 이는 1년 전보다 1,893호(9.1%) 늘어난 수치입니다. 올해 1월 1일 공시가격 기준으로 다주택자 상위 100명의 주택자산 가액은 총 2조 9,534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298억 원(17.0%) 상승했습니다. 1인당 평균 주택소유 수는 226호였고, 주택자산 가치는 295억 원에

부동산 규제 강화로 지난해 다주택자 비중이 2년 연속 줄었고 집값 양극화는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오늘(15일) 발표한 2021년 주택 소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을 소유한 개인이 1,508만 9,000명으로 1년 전에 비해 39만 3,000명(2.7%)이 늘어난 가운데 다주택자 비중은 전년보다 0.7% 포인트(p) 줄어든 15.1%(227만 3,000명)로 집계됐습니다. 다주택자 비중이 2020년에 이어 2년 연속 줄었는데,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2년 이후 처음입니다. 지난해 다주택자 비중은 201

- 3억 원 이하 저가주택 21만여 채 '싹쓸이' -尹 정부 지방저가주택 세제 혜택 방침..지방 저가주택 투기 바람 우려도 최근 3년여 동안 다주택자 8만여 명이 공시지가 3억 원 이하의 지방 저가주택 34조 원어치를 싹쓸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공시가 3억 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을 2채 이상 구입한 다주택자가 7만 8,45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이 사들인 주택은 21만 1,389채로, 33조 6,194억 원어치에 이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