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한 야당의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여당 비판에 대해 검찰 고검장 출신인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가 딱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다. 항소 포기로 이재명 대통령이 얻을 실익이 하나도 없다. 오히려 손해만 본다”면서 “항소 포기는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검찰이 이 대통령을 엿 먹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검 형사부장과 부산고검장을 지낸 양부남 의원은 오늘(30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항소포기를 '검찰 자살'로 규정하며 추미애, 박범계,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 전·현 정권을 향해 파상공세를 퍼붓고 있는 가운데 론스타 사건 승소로 주가를 한껏 올리고 있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천부적인 정치적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높게 평가했습니다. 호준석 대변인은 23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한동훈 전 대표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어떤 때 싸워야 하는지 정확하게 콕 짚어내 싸워야 할 포인트를 본능적으로 캐치해낸다"며 "정치적 감

▲김재원 최고위원: 지금 이제 수사권 조정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압박이 많지 않습니까? 법무부와 정권이 검찰에 대한 압박이 많은데. 이것까지 법무부에 안 주고 이재명 대통령의 뜻에 거스르면 우리가 더 큰 피해를 입을 것 같으니까 원하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었다. 나도 참 견디기 어렵고 고민이 많았다. 이런 취지잖아요. 쉽게 말해서 이게 정의로운 결정, 내지는 합리적인 결정은 아니라는 걸 스스로 자백을 해요. 이게. 그게 아니고 대장동 사건이 1심에서 이런 판결이 났으면 이게 충분히 됐으니까 항소를 하는 것은 이거는 인권 옹호에 맞

법무부가 19일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검사(검사장)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하는 등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특수통'으로 분류되는 박 검사장은 광주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장, 법무부 대변인, 서울중앙지검 2차장 등을 지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중요 보직에서 밀려나 대구고검 검사, 부산고검 검사 등으로 사실상 좌천됐다가 지난 7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반부패부장을 맡았습니다. 박 검사장의 이동으로 빈 대검 반부패부장 자리에는 주민철(32기) 서울중

정부가 '대장동 항소포기'에 반발해 집단 성명을 냈던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시키는 인사를 검토 중인 가운데 박재억 수원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박재억 수원지검장은 지난 10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지검장 공동명의로 작성한 '검찰총장 직무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입장문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렸습니다. 입장문에서 검사장들은 "일선 검찰청의 공소유지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검사장들은 검찰총장 직무대행께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징계 검토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17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검사장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건 사실상 강등이라 내부 반발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특별히 그런 움직임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정부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해 입장문을 낸 검사장 18명에 대해 평검사로 전보 조처

정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1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실제로 정부 내에서 해당 조치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집단반발 검사장들의 평검사로의 강등 조치는 여권 내에서 공개적으로 요구가 있어온 사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결연한 의지로 정치 검사들의 행태를 끊어내겠다는 결심을 해달라"며 "대통령 시행령에 검사장을 평검사로 발령

'대장동 항소 포기' 여파로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전 대검찰청 차장 후임으로 구자현 서울고검장(사법연수원 29기)이 임명됐습니다. 노만석 전 차장이 사의를 표명한 지 한 달 만입니다. 검찰총장은 당분간 공석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져, 구 고검장이 총장 대행 역할까지 맡게 됩니다. 구 고검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중앙지검 3차장을 지낸 뒤 검사장으로 승진해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으며 인사와 예산을 총괄했습니다. 대표적 기획통으로 꼽히며 문재인 정부 초기에 법무부 탈검찰화를 논의했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산하 법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물러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4일 퇴임식을 열고 검찰을 떠났습니다. 당초 퇴임사에서 자세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알려졌지만, 이번 상황에 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습니다. 노 대행은 이날 오전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많은 후배 검사들의 선배로서, 검사와 다른 수사기관을 구분짓는 핵심 표징으로서 '수사와 공소유지'가 갖는 엄중한 의미에 대하여,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설득력 있는 모습으로 결정하고 소통하지 못한 것을 무겁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대장동 1심 항소 포기 파문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수사 기소 분리를 앞둔 검찰은 총장 직무대행 대행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습니다. '여의도초대석',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치권 현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박지원 의원: 네. 안녕하세요. △유재광 앵커: 페이스북에 보니까는 '11월 22일 김치의 날' 이렇게 적으셨던데. 김치의 날도 있었나요? ▲박지원 의원: 김치의 날이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으로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퇴임식이 14일 열립니다. 대검찰청은 13일 "내일(14일) 오전 10시 30분 대검 본관 15층 대회의실에서 노 직무대행의 퇴임식이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퇴임식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노 대행이 퇴임식에서 항소 포기와 둘러싼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대장동 항소포기를 비판하며 검찰이 집단행동에 나서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징계법을 초강수 징계카드로 꺼내들었습니다.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해임·파면할 수 있도록 검사징계법을 바꾸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검사 옷 벗고 나가면 전관예우로 떼돈을 버는 것을 막겠다"며 "항명 검사장 전원에 대한 즉시 보직 해임"을 촉구했습니다.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13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검사징계법 개정'을 둘러싼 쟁점과 파장을 짚어보았습니다. 배종호 더불어민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를 둘러싼 후폭풍이 검찰 내부 집단 반발로 이어지자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 7월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지 4개월여 만입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밤 12시까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중앙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장관 사퇴 요구에 선을 그었습니다. 정 장관은 "개인적으로 전 정권하에서 (이뤄진) 정치보복적인 수사 하나 때문에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히며, 이번 사안에 대한 정치적 책임론을 일축했습니다. 정 장관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장관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어 "정치적 책임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이 12일 검찰 내 사퇴 요구와 관련한 언론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노 대행은 이날 오전 8시 40분쯤 서초동 대검 청사로 출근하면서 '용퇴 요구가 나오는 데 입장이 있나',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에 대한 언급을 들었나'는 취재진 질문에 입을 다문 채 굳은 표정으로 청사로 들어섰습니다. 노 대행은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의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책임론이 확산하자 전날 하루 연차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가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논의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1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브리핑에서 “국정조사와 관련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며 “시간이 되는 대로 계속 원내대표 간 회동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같은 정치검사들이 검찰을 망친 탓"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탈영병 홍준표'는 입 좀 다물죠"라고 받아쳤습니다. 홍 전 시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요즘 검사들은 월급 받는 샐러리맨에 불과하지 기개라는 건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다"며 "검찰의 사명은 거악의 척결인데 거악의 인질이 되어 헤매다가 해체당하는 검찰은 도대체 뭐란 말인가"라고 꼬집었습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결정 이후 정치권 공방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기소 자체를 '조작'으로, 내부 반발을 '항명'으로 규정지었고, 이에 국민의힘은 법무부와 대통령실 등 '윗선 개입' 의혹에 초점을 맞춰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11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대장동사건 항소포기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의 쟁점과 파장을 짚어보았습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이재명 정권 이래로 여러 가지 면에서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데, 이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이 거세지면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이 11일 하루 휴가를 냈습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이날 노 대행이 하루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노만석 대행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결정한 뒤 검찰 내부에서 책임론이 확산하면서, 구성원들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평검사로 구성된 대검 연구관들부터 부장검사급인 과장들에 이어 참모진인 대검 부장(검사장급) 사이에서도 노 대행에게 사퇴와 항소 포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등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선 검사장과 지청장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검찰의 대장동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를 두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를 '채상병 사건'에 빗대며 "이재명 대통령이 '파란 윤석열'이 되려는 것이냐"고 직격했습니다. 이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에게 불합리한 탄압을 하기 시작했을 때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 대통령이 일선 검사의 항소까지 막아 세우면 똑같은 말로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검찰은 판결문에 적시된 성남시 수뇌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