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미성년자 주택 매수 3천 건에 달하고 매수 금액은 5천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미성년자 주택 및 건물 구매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 간 미성년자 주택구매 건수는 2,964건으로 매수금액은 약 5,19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성년자가 주택 한 채를 매수하는데 평균 약 1억 7,534만 원이 소요됐고, 연평균 약 593채를 매입한 셈입니다.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상당수의 매수 주택이 부모 소유의 부동산이

사립 유치원을 공립으로 전환하는 사업에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뇌물을 챙긴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6,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9월까지 시교육청이 추진한 사립유치원 매입형 공립 단설 전환 사업과 관련해 사립유치원 관계자 등에게 사업 선정 관련 정보나 절차 등을 알려주는 대가로 6,200

싼값에 차를 구해주겠다고 속여 고객들로부터 수억 원을 가로챈 50대 중고차 딜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사기, 횡령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4월 친구와 고객 등 7명을 상대로 "할부로 차를 사면 비싼 값에 되팔아 할부금을 완납하고 수익금을 나눠주겠다"고 속이거나 매매대금을 가로채는 등 약 4억 6천만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에게 "시세가 3천만 원인데 2500만 원이면

전라남도가 2023년 산 공공비축미를 전국 최대 물량인 14만 4천 톤을 오는 12월 말까지 매입합니다. 공공비축미 14만 4천 톤 중 3만 2천 톤은 농가 편의를 위해 산물벼(수확 후 건조하지 않은 벼) 형태로 미곡종합처리장(RPC), 벼 건조저장시설(DSC)에서 매입하고, 나머지 11만 2천 톤은 포대벼(수확 후 건조·포장한 벼) 형태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매입 일정은 산물벼는 이달부터 11월 30일까지, 포대벼는 10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수확기(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