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정신적 피해 보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89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21년 5월 헌법재판소는 과거 지급된 5·18 보상금이 '신체적 손해'에만 해당할 뿐 '정신적 손해'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기존 5·18보상법 16조 2항을 위헌 결정했습니다.

【 앵커멘트 】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의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산정 액수가 법원마다 달라 문제를 일으켰는데요. 5·18 정신적 피해에 대해 형평성 있는 배상을 하려면,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5·18 당시 계엄군이 휘두른 대검에 다친 김모씨는 지금까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김씨는 국가를 상대로 광주지법에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 1,50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김씨와 같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21일 부산지법 민사3단독 최영 판사는 피해자 A씨가 가해자 이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소송 과정에서 피고 이 씨가 한 번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아 원고 주장을 인정하는 이른바 '자백 간주'로 판단하고 원고 청구 금액 전부를 인용했습니다. 피고 이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고문 기술자'로 알려진 전직 경찰 이근안(86)씨가 '김제 간첩단 조작사건' 피해자에게 국가가 배상한 돈을 물어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0부는 19일 국가가 이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국가는 구상금으로 33억 6천여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이 씨는 재판에 대응하지 않았고, 법원은 이 씨가 자백한 것으로 간주해 청구액 전액을 인정했습니다. 지난 1982년 전북 김제에서 농사를 짓던 최을호씨가 북한에 납치됐다 돌아온 뒤 가족들과 함께 간첩 활동을 벌였다며

2019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한국인 관광객 25명이 숨진 유람선 침몰 사고와 관련해 유족 측이 국내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김창모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참좋은여행' 주식회사가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로 숨진 5명의 유가족 9명에게 각각 1억 3,700만∼8억 2,000만 원씩 총 29억 8,6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배상액은 사망자 각각에 대해 위자료를 2억 원으로 책정하고 사고로 잃어버린 장래의 소득을 더해 상속분을 계산한 겁니다. 재판부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충청남도가 성폭행 피해자인 김지은 씨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3억 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가 8,400여만 원을 공동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김 씨가 소송을 제기한 지 4년 만입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불법 행위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김 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의 성폭행과 2차 가해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

정부의 제3자 변제안 수령에 반발해 온 일제 징용 피해자 가족들이 일본 피고 기업을 방문해 사죄 촉구에 나섭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이춘식·양금덕·정창희 등 징용 피해자 3명의 자녀가 내일(25일)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후지코시를 찾아 사죄와 배상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 중의원 제2의원회관 앞에서 열리는 집회에도 참석해 일본 국회의원과 현지 언론, 일본시민 등에게 징용 피해자 현황을 알리고 일본 기업의 사과와 배상을 재차 촉구할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8년 전 성추행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인정돼 거액의 배상금을 추가로 물게 됐습니다. 26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8,330만 달러(한화 약 1,112억 원)의 배상금을 원고 E. 진 캐럴에 내도록 평결했습니다. 8,330만 달러 가운데 1,830만 달러(약 244억 원)는 실제 피해에 대한 배상액이고, 나머지 6,500만 달러(약 867억 원)는 징벌적 배상액입니다. 배심원단은 '원고 캐럴의 성폭행 피해 주장

지난해 8월 중부지방 집중호우 당시 서울 강남역 일대에서 맨홀에 빠져 사망한 남매의 유족이 구청으로부터 16억여 원을 배상받게 됐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는 남매 A씨와 B씨의 유족이 서초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 16억 4,700여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습니다. A씨와 B씨는 작년 8월 8일 폭우가 쏟아지던 서초구 강남역 일대에서 도로를 건너다가 뚜껑이 열려 있던 맨홀에 빠져 숨졌습니다. 이들은 차를 타고 가던 중에 폭우로 시동이 꺼지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주민들에 흉기를 휘둘러 2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이른바 '안인득 사건'을 둘러싸고, 국가가 피해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는 15일 안인득 사건의 피해 유가족인 A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안 씨는 지난 2019년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최종 확정받았습니다. A씨 등 유족들은 경찰의

전남 여수 주민 2명이 KTX 소음과 진동 피해를 호소해 1천만 원 가량의 배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의원(국민의힘·부산 연제구)이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교통소음 피해 조정은 모두 2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피해 유형별로는 항공기로 인한 소음 피해가 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도로 소음 9건, 철도 소음 5건 순이었습니다. 이 중 여수 주민 2명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0년 11월 23일까지 KT

임대차 계약을 맺은 직후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면 집주인뿐 아니라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도 세입자에게 배상 의무를 진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세입자 A씨 등 2명이 임대인 B씨와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 원고들에게 보증금 7,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가운데 15%인 1,125만 원은 B씨와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협회가 공동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 등은 20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피해 사례 접수를 2일 시작했다고 현지 공영방송 NHK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전 북쪽 미야기현 이시노마키(石卷)시 상담창구와 전화를 통해 이날부터 피해 배상 청구를 받고 있습니다. 이시노마키 상담창구는 피해 접수 외에 팔리지 않는 상품의 판로 개척 등 개별 상담도 진행합니다. 도쿄전력은 소문(풍평) 피해로 수산물과 농산물 등의 가격이 하락하거나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외국의 수입 금지 조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한 경우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취소신청을 냈습니다. 앞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게 2억 1,601만달러(약 280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습니다. 1일 법무부는 ICSID에 판정부의 명백한 월권과 절차 규칙의 심각한 위반, 이유 불기재를 이유로 취소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는 "(판정부가) 국제법상 국가책임의 인정요건인 금융위원회의 '구체적인 위법행위'를 전혀 특정하지 않은 채 정부의 배상의무를 인정해 국제법 법리에

증권사의 전산 장애로 투자자가 손해를 봤더라도, 당일 '고점'을 기준으로 배상할 필요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홍은기 판사는 지난해 8월 한국투자증권의 전산망 접속이 오후 4시부터 오전 7시까지 15시간 중단된 데 대해 증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1,6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시스템 전원 문제로 회사 내부 시스템 접속이 중단된 탓에 시간 외 거래나 해외주식 거래를 하는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회사는 내부 보상 기준에 따라 전산장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과 관련해 뒤늦게 피해자 측에 설명을 시도하는 것과 관련해 피해자 지원단체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오늘(31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정부가 이미 일을 저지른 뒤 피해자를 만나려는 건 도의적이지 않은 일방적 통보" 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추후 외교부 답변이 있지 않은 한 외교부가 일방적으로 원하는 대로 피해자를 만나게끔 허용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2일, 정부는 공개 토론회를 열어 지난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재원으로

과거 이혼 사실을 제 3자가 동의 없이 공개했다면 배상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강영기 판사)에 따르면 A씨가 직장 상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B씨는 지난해 2월 회식 자리에서 A씨에게 "이제 남자 만나야지"라고 말한 뒤, 다른 직원들을 향해 "A씨가 이혼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가 이혼 사실을 밝혀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사회적 평판을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렇지만 B씨는 "A씨의 이혼

전속 계약기간이 남았는데도 경쟁사로 이직한 이른바 '1타 강사' A씨가 회사에 약 75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는 B 교육업체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가 약 75억 원을 배상하라고 오늘(27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B 업체와 계약을 맺고 온·오프라인 강의를 해오다 지난 2019년 11월 B 업체와 계약기간이 1년 남아있었는데도 C 업체로 이직해 강의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 업체는 A씨가 일방적으로 온라인 강의를

경찰 수사 도중 파손된 '중국 황실 도자기 파손 사건'과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도자기 소유자 민모 씨가 고흥군과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2천만 원을 소유자에게 배상하라는 원심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8년 경찰은 고흥군의 도자기 수장고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민 씨 소유의 중국 도자기를 뒤집다가 뚜껑을 바닥에 떨어뜨려 파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 씨는 관리 소홀과 파손의 책임을 물어 고흥군과 정부를 상대

여수시가 100억 원대 손해배상금을 물어줘야 할 위기에 처하면서 '무책임한 뒷북 행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제222회 임시회 10분 발언을 통해 "여수시가 건설업체에 물어줘야 할 손해배상금은 135억 원으로 그동안 시의회에 사안을 보고조차 하지 않고 공론화도 외면한 채 감추기에만 급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시장을 주재로 한 관련 부서 회의조차 열지 않고 법무법인 변론 상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혈세낭비가 우려되는데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