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 난 다세대 주택에서 인명을 구하기 위해 문을 강제로 개방한 소방 당국이 피해 배상을 할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23일 광주 북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오전 2시 52분쯤 광주 북구 신안동 한 빌라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당시 빌라 내부에 검은 연기가 꽉 차자 소방 당국은 전 세대의 현관문을 두드리며 대피를 유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입주민 5명을 대피시켰지만, 문을 두드려도 반응이 없는 세대 6곳에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했습니다.
이후 추가로 발견된 주민은 없었습니다.
화재 사건이 종료된 후 빌라 주민들은 강제 개방으로 파손된 현관문과 잠금장치를 배상해 달라고 소방 당국에 요구했습니다.
소방 활동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경우 행정배상 책임보험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소방관의 실수나 위법한 행위로 인한 손실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이를 근거로 행정배상 책임보험사는 적법한 인명 수색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는 보상할 수 없다며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광주소방본부는 예산 1천만 원이 세워져 있지만 이번 사례의 경우 배상비가 800만 원에 달해 무리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북부소방서는 "잠이 들어 미처 피하지 못하거나 이미 연기를 마시고 의식을 잃은 부상자가 있을 수 있어 일부 세대 현관문을 강제로 열었다"며 "배상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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