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할 경우 인적 사항이 공개됩니다. 법무부는 지난 12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훈령인 '피부착자 소재 불명 사건 공개 규칙'을 시행했습니다. 기존에는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더라도 성폭력ㆍ살인ㆍ강도ㆍ미성년자 대상 유괴 범죄 등 중범죄 전과가 있는 피부착자만 인적 사항과 혐의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를 개정해 범죄 전력에 상관없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모든 범죄자의 인적 사항과 혐의사실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훼손 사건은 범죄 전력과 상관없이 재범 연루&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촉법소년의 기준 나이가 1살 하향 조정됩니다. 법무부는 최근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조정한 개정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을 말하며 형사처벌을 받는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태스크포스(TF) 가동 등 개정에 나섰던 법무부는 결국 촉법소년의 기준을 1살 낮추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촉법소

법무부가 서울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6일) 스토킹처벌법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범죄를 가리킵니다. 법무부는 이 규정이 사건 초기 수사기관의 피해자 보호에 장애가 되고,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2차 스토킹 범죄나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 입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폐지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때 법무부의 '탈검찰화' 기조 속에 발탁됐던 이상갑 법무실장이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중용된 이 실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교체 1순위'로 꼽혀왔는데, 새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이 임박한 상황에서 법무부와 검찰 인사가 예고되자 자리를 비워준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 신안 출신으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장을 지낸 이 실장은 추미애 전 장관 시절인 지난 2020년 8월 법무부의 탈검찰화 차원에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에 이어 두 번째 비검사 출신 인권국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축소한 이른바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무력화에 나섰습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한 수사권 확대에 나선 것입니다. 법무부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사법질서저해 범죄와 개별 법률이 검사에게 고발·수사의뢰하도록 한 범죄를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다음달 10일 시행 예정인 검수

법무부가 광복절 특사 사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다음달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 사면자를 추리기 위해 수용자 참고 자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으로부터 사면 대상자 명단을 제출받은 뒤, 다음달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사할 예정입니다. 최종 사면자는 국무회의 의결 뒤 윤 대통령이 광복절 직전 직접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특사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높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