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을 공격하는 데 대해 정부가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의 면허정지 처분보다 동료의 공격이 더 무서워 복귀가 망설여진다고 하소연하는 전공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장에서 밤낮으로 헌신하시는 분들을 공격하고 집단행동 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장관은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에 대해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대화할 준

건강보험에서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진료비 등으로 나갈 지출 총액이 내년에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건강보험 당국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건강보험 당국은 가입자에게 거둔 건강보험료와 국고지원금 등을 합친 수입 총액도 내년에 100조 원을 최초로 돌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내놓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에서 향후 5년간의 재정 전망을 통해 이같이 예상했습니다. 건보 당국은 올해 7.09%인 건강보험료율이 2025년부터 1.49%씩

일부 개원가에서 전공의를 우대하는 구인 공고를 내며 '후배 의사' 돕기 움직임이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겸직 위반으로 또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7일 서울시의사회가 전공의들을 돕겠다며 최근 구인·구직 게시판을 연 것과 관련해 "전공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은 (전공의가) 수련병원이나 수련기관 외의 다른 의료기관이나 보건 관계 기관에서 겸직 근무하면 안 된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겸직 위반을 하면 또 징계사유가 된다. 처방전을

'의대 증원'을 반대하며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간호사들이 채우는 상황에서, 정부가 간호사의 책임과 보상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업무범위를 명시하고, 간호사 숙련도와 직위 등에 따라 할 수 있는 업무기준을 제시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지침'을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완된 지침은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없는 업무와 진료지원 업무범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법원 판례로 명시된 금지 행위인 △사망진단 △의사가 지시하거나 관여하지 않은 의료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시작하면서 전공의들에 대한 무더기 면허정지 처분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6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회의 후 "전공의 7천 여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다"면서 곧바로 '3개월 면허정지'를 하겠다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달 29일까지 각 수련병원으로부터 전공의 7천854명에 대해 업무개시(복귀) 명령을 불이행했다는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현장 점검을 통해 실제로 일을 하는지를

정부가 의료 현장을 집단 이탈한 전공의 7천여 명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처분은 불가역적"이라며 "구제는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박 차관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지게 된다. 또한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되므로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

【 앵커멘트 】 요즘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폐지를 주워 생계를 유지하는 노인들의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폐지 값이 폭락한 데다 수거량도 줄어 한 달 평균 수입이 16만 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폐지 줍는 노인들이 벼랑 끝으로 몰리면서 각 지자체가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임경섭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일주일 넘게 이어지던 비가 그치자, 정쌍섭씨는 폐지를 줍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거리로 나섰습니다. 골목길과 거리를 누비며 쓸만한 폐지는 모두 주워 담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맑은 날이 반

정부가 처벌 면제를 약속하며 내건 '전공의 복귀시한'이 지났지만, 아직 뚜렷한 복귀 조짐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1일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오전 11시 기준, 전국 주요 수련병원 100곳에서 전공의 294명이 복귀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10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10곳이었습니다. 수도권 소재 A병원은 24명, 서울 소재 B병원은 37명이 복귀했으며, 호남권 C병원에서는 66명이 복귀했다고 복지부는 집계했습니다. 9천 명이 넘는 이탈 전공의 수에 비하면 턱없이 적지만, 복지부는 이틀 연속 이탈자 비율이 하락했다고 강

정부가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에게 복귀 시한으로 제시한 29일까지 하루가 남은 가운데, 전공의 단체 집행부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정부가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들의 자택에 찾아가 복귀명령을 전달하기 시작한 가운데, 경찰은 전날 보건복지부가 고발한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집행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 등의 집에 직접 찾아가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이들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들을 중심으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광주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전공의 중 218명이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광주·전남 상급 종합병원을 찾아 전공의 이탈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218명의 전공의가 병원에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218명에 대해 '불이행 확인서'를 재차 징구하고 오는 29일까지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공표했습니다. 전공의 이탈에 다음 달부터 신입 수련의(인턴)와 전임의(펠로우) 등도 근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병원 운영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 사법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정부 발표를 두고 대한의사협회가 "협박성 발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26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발표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에게 거주이전과 직업 선택의 자유까지 박탈할 수 있음을 경고한 믿을 수 없는 수준의 협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29일까지 복귀하면 죄를 사해준다'고 했다"며 "그런 식으로 대응해서 의사들이 물러설 것 같으면 시작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강경대응이 아닌 원칙대응"이라면서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조 장관은 JTBC 뉴스에 출연해 "정부가 취하는 조치는 의료법 등에서 정부에게 부여하고 있는 의무"라며 "법에 따라 명확하게 정부의 입장 말씀드려야 국민과 의료인이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과거 의사들의 집단행동 때마다 구제의 길을 열어준 결과 이번에도 당연히 그런 것이 있지 않겠느냐고 예상하는 것 같지만, 과거와 다를 것"이라며 "정부의 대응

전국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6,400여 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 가운데 1,600여 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0일 "19일 밤 11시 기준, 100개 수련 병원 소속 전공의의 55% 수준인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사직서 제출자의 25% 수준인 1,630명이 근무지를 이탈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들의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 사례는 모두 34건으로, 이 가운데

정부의 의대증원 추진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공의들의 집단사직과 관련해 "파업이 아니라 의업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정부를 향해 "의사들을 겁박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19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우리 의사들은 파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하는 정부의 압박에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의사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대위는 "의사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망가뜨릴 것이 자명

빅5 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의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낸 뒤 병원을 떠나기로 한 시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빅5 전공의들은 20일 오전 6시부터 근무 중단을 결의한 상태입니다. 이에 전국 전공의들 사이에도 사직서 제출이 확산되며 '의료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각 병원에서는 시급하게 비상 진료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대로 집단사직이 이어질 경우 환자 피해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19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보건복지부 차관의 고3 자녀 때문에 의대 증원을 추진한다는 소문에 대해 박민수 2차관이 "저희 딸은 국제반이다. 국내 입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박 차관은 13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소문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복지부 차관이 이 중요한 결정을 혼자 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허탈해했습니다. 박 차관이 자녀의 진학을 위해 의대 증원을 추진한다는 악의적인 소문은 의료계를 중심으로 확산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 후보 중

보건복지부가 의사단체들의 집단행동 움직에 대한 상황 점검에 나섰습니다. 복지부는 9일 오전 서울과 세종을 온라인으로 연결해 본부장인 조규홍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의사들의 집단행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비상진료대책상황실 운영 계획 등 설 연휴 기간 비상진료 운영체계를 집중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지난 6일 의대 정원을 2천 명 늘리겠다고 복지부가 발표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집단행동을 불사하겠다고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발표에 반발한 의사단체가 총파업 등 집단행동을 예고하면서, 보건복지부가 정부와의 대화에 참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일부 집단행동 움직임에 동요하지 마시고, 지금과 같이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박 제2차관은 "정부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대화해 나가겠다"며 "의료인께서 집단행동이 아닌 정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1인 가구 5명 중 4명이 '고독사 위험군'에 속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8일 발표한 '2022년 고독사 예방 실태조사 연구' 결과를 보면, 전체 1인 가구의 2.6%는 고독사 고위험군, 19.8%는 중위험군, 56.4%는 저위험군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독사 위험이 전혀 없는 경우는 21.2%였습니다. 연구진은 만 19살 이상 1인 가구 9,471명을 대상으로 △이혼·실직·노숙 등의 경험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식사 및 외출 횟수 △최근 10년간 이직 횟수 등으로 구성된 10점짜

내년부터 만 0세 아동에 대한 부모급여가 최대 100만 원으로 오릅니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제도'에 따르면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월 70만 원, 만 1세 가구에 월 35만 원 지급하던 부모급여가 내년부터는 만 0세 아동 가구 100만 원, 만 1세 아동 가구 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부모급여가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큰 경우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하며,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지급하는 아동수당 10만 원과는 별도입니다. 또, 출산 장려를 위해 난임·다둥이 맞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