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허가

날짜선택
  • 보석 허가 거액 받고 '몰래 변론'..전관 변호사들 징역형
    수감 중인 건설업자로부터 보석 허가 청탁 명목으로 거액의 성공 보수를 챙기고 '몰래 변론'을 한 판사 출신 변호사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은 8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7살 A변호사와 61살 B변호사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 2천만 원과 징역 8개월에 추징금 8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수감 중 이들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한 건설업자 대신 거액의 성공 보수를 건넨 60살 브로커 C씨에게는 징역 1년, 추징금 1억 4,90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다만 피고인들을 법정
    2024-02-08
  • 보석허가 명목 거액 챙긴 판사 출신 변호사들 징역형 구형
    검찰이 수감 중인 건설업자로부터 보석 허가 청탁 명목으로 거액을 챙긴 법관 출신 변호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검은 오늘(16일) 광주지법 형사 5단독 심리로 열린 A 변호사와 B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형사 사법 체계에 대한 신뢰를 해쳐 죄질이 나쁘다며 각각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 2천만 원, 징역 2년에 추징금 8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법관 출신인 A·B 변호사는 2019년 12월과 2021년 1월 재개발사업 입찰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설업자 C씨로부터 "재판장에게 청탁해 보
    2024-01-16
  • 몬테네그로 법원, 권도형 보석 허가...'40만 유로 내면 석방된다'
    남동유럽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체포돼 기소된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12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모 씨의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대표 등은 조만간 보석금으로 각각 40만 유로(약 5억8천만 원)를 내고 석방될 예정이며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보석금을 수령하는 즉시 둘이 석방된다고 전했습니다.
    2023-05-12
1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