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를 폭행한 후 10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아들이 항소했으나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13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특수강도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20대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징역 3년 6개월을 유지했습니다. 항소를 맡은 변호인은 초범인 A씨가 분노조절 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판단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충남 아산에 있는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아버지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후 10만 원을 빼앗고, 이를 말리는 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10억 원어치 이상 보유한 20대 청년이 185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으로부터 받은 '가상자산 보유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10억 원이 넘는 고액 계좌를 보유한 개인은 모두 3,759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도합 90%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한 1·2위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을 합친 자료입니다. 다른 거래소 3곳까지 포함하면 수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난달 영국에서 벌어진 극우 세력의 폭력 사태에 가담한 한 14세 남자 청소년이 검찰에서 처벌을 면하게 됐다고 BBC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이 소년이 훈방된 건 자식의 범행을 대하는 '부모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왕립검찰청에 따르면 아들이 폭동에 관여했다는 것을 소셜미디어에서 발견하고 분노한 부모는 직접 아들을 경찰서에 데리고 가 자수하도록 했습니다. 스티븐 파킨슨 검찰청장은 "우리는 아이에 대한 이 부모의 화가 형사 사법체계에서 집행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도 교화에 더 효과적이라고 결론내렸다"며 "우리는 법적

추석 연휴에 인천의 한 주택에서 생후 100일도 안 된 아기가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20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추석 연휴인 지난 15일 낮 12시쯤 미추홀구의 한 주택에서 생후 83일 된 A군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A군의 아버지는 "자고 일어났는데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습니다. A군은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A군이 학대로 인해 숨졌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30대 아버지

부모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26일 밤 9시 반쯤 대구 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부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현햄범 체포했습니다. 50대 아버지는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을 말리던 50대 어머니도 손목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확인한 뒤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사건사고 #살인미수 #살인 #흉기 #부모 #아들

친구 부모가 운영하는 빨래방에서 수백만 원을 훔쳐 달아난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5일 새벽 3시쯤 제주 노형동 무인 빨래방에서 세탁기와 동전 교환기에 들어있던 현금 47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고등학생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군은 전날 빨래방을 운영하는 친구의 집에서 하룻밤을 지내다가 열쇠를 훔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군의 범행은 새벽 시간대 열쇠 뭉치로 돈을 꺼내는 것을 수상히 여긴 빨래방 이용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인터넷 도박에 돈을

고인의 형제ㆍ자매가 법정 상속액의 1/3을 받게 되는 유산 유류분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현행법에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

50대 남성이 20대 자녀가 투표한 용지를 찢어 훼손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10일 오전 10시 50분쯤 군산시 삼학동의 한 투표소에서 50대 A씨가 함께 투표소를 찾은 20대 자녀의 투표용지를 찢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A씨는 기표 후 나온 자녀의 투표용지를 본 뒤, "잘못 찍었다"며 용지를 찢어버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선관위는 자녀의 훼손된 투표용지를 별도 봉투에 담아 공개된 투표지로 처리하는 한편, 고발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투표용지를 훼손할 경우 1년 이상

"아이들을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기 자식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너무 화가 나서 기록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계모 A씨와 친부 B씨를 향해 이같이 꾸짖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초등학생 형제 2명을 무려 23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친부 B씨는 A씨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함께 자녀들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뒤 유기한 20대 여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22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 심리로 열린 20대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과 함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23일 0시쯤 집에서 아들을 살해하고 같은 날 아침 7시쯤 시신을 포대기에 싸 쇼핑백에 담은 뒤, 서귀포시의 한 방파제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자고 있던 아들에게 담요를 씌운 뒤 외출한 A씨는 6시간 뒤에야 귀가한 것으로 조사 결과

우리나라 청년 5명 가운데 1명만이 '부모의 지원이 없어도 노력한 만큼 성공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한 청년은 '성공할 수 있다'고 동의한 청년의 두 배에 육박했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해 6월 전국 만 18∼34세 청년 1,938명을 대상으로 분석해 18일 발표한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3%가 '우리 사회는 부모 지원 없이도 노력한 만큼 성공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부모 지원 없이 노력한 만큼 성공할 수 있다'는

【 앵커멘트 】 최근 광주와 영암에서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비속살해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비속살해는 가중 처벌을 받는 존속살해와 달리 일반 살인죄로 분류돼, 따로 통계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낡은 법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고영민 기잡니다. 【 기자 】 지난 3일 새벽 6시 반쯤. 광주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6개월 된 아기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말다툼을 벌이던 배우자가 집을 나서자, 술에 취한 25살 A씨가 홧김에 자신의 딸을 아파트 15층에서 던진 겁니다. ▶ 싱크 : 경찰 관계자 - "집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권 등을 촉구하는 오체투지 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광주장애인부모연대는 광주 지역의 발달장애인 수가 지난 2020년 7천 명대에서 올해 8천700여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등 관련 예산은 삭감되고, 발달장애인을 전담하는 광주시 발달장애인 전문관은 희망자가 없어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국을 순회하고 있는 이들은 광주 무각사에서 광주시청까지 1km를 바닥에 온몸을 붙이며 절하는 '오체투지' 행진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27일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준석이 부모 잘못"이란 발언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인 위원장이 저를 욕하기 위해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끌어들였다는 것”이라며 “제가 (인 위원장의 고향인) 순천도 살아봤지만 순천에서도 이런 문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젊은 사람들이 '패드립'이라고 하는데 패드립이 혁신인가"라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패드립'은 패륜적 발언을 뜻하는

정부가 부양가족이 있는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던 연금액을 개정합니다. 보건복지부는 '5차 국민연금 종합계획'을 통해 부양가족 연금제도를 수정하겠다고 22일 밝혔습니다. 부양가족 연금은 노령·장애·유족연금 등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배우자, 미성년·장애 자녀, 60세 이상 고령·장애 부모가 있는 경우 기본연금액 이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지난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때부터 도입돼,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해마다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어린 자녀가 있는 부모 10명 중 8명은 아이가 코로나19 백신을 맞는데 부정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신주영 교수 연구팀이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5~11살 자녀를 둔 전국 부모 3,011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82.5%(2,483명)는 자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하거나 주저하는 등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49.8%(1,236명)는 자녀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걸 전면 거부했으며 37.3%(1,

망상에 빠져 부모를 숨지게 한 30대 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존속살해·살인 혐의로 기소된 32살 여성 A씨와 검찰 측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 A씨는 징역 15년과 치료감호,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기도 군포시의 한 주택에서 65살 아버지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말리던 57살 어머니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숨진 아버지는 당시 뇌졸중으로 거동이 불

최근 4년새 광주·전남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건수가 3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분석한 경찰청의 아동학대 검거 현황 자료를 보면, 광주의 경우 지난 2018년 108건에서 지난해 293건, 전남은 같은 기간 127건에서 351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같은 기간 3,696건에서 지난해 1만 1,970건으로 3.2배 늘었습니다. 유형별로는 신체적 학대가 전체의 67%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정서적 학대, 방임, 중복, 성학대 등 순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