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사법개혁 3법 완성으로 국민권리 향상과 법치신뢰 회복의 '사법 대전환 시대'가 열렸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법 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의 사법개혁 3법이 완성됐다"며 "사법개혁 3법의 국회 통과로 국민 위에 군림하는 사법이 아닌, 국민의 권리를 중심에 두는 사법정의가 바로 세워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의도적인 법령 왜곡 적용을 막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법원의 재판도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며 "법원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의 기본권과 우리 헌법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사법개혁 3법' 입법이 진행 중인 가운데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7일 법원행정처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박 처장의 이번 사퇴 의사 표명은 민주당 등 여권 주도로 강행되는 '사법개혁 3법'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처장은 이날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퇴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처장은 "최근 여러 상황과 법원 안팎의 논의 등을 종합할 때 제가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사법부를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사법부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전국 법원장들이 25일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입법 추진 상황을 두고 "사법부의 우려 표명에도 공론화와 숙의 없이 본회의에 부의된 현 상황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이날 오후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고 이같은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 40분까지 진행된 임시회의에는 박 처장을 포함해 총 43명이 참석했습니다. 법원장들은 우선 "사법부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본회의 상정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전국 법원장들이 25일 모여 대책을 긴급 논의합니다. 대법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이날 오후 2시 서초동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엽니다. 민주당이 본회의 처리 강행을 예고한 사법개혁 3법에 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통상 법원장회의는 매년 3∼4월과 11∼12월에 한 번씩 총 두 차례 정기적으로 열립니다. 이번 회의는 임시회의로, 여권의 사법개혁안 입법

【 앵커멘트 】 정부여당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원칙 아래 검찰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검사의 '보완 수사권'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광주지검은 이례적으로 지검장이 직접 나서 보완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여당은 다시 한번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오는 10월부터 검찰청은 수사를 맡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분리됩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취지인데, 이 가운데 보완수사권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검찰 개혁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며 보완

【 앵커멘트 】 정부여당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원칙 아래 검찰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검사의 '보완 수사권'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광주지검은 이례적으로 지검장이 직접 나서 보완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여당은 다시 한번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오는 10월부터 검찰청은 수사를 맡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분리됩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취지인데, 이 가운데 보완수사권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검찰 개혁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며 보완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도입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방탄 입법'이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왜곡된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에서 "지금 국회에서 추진되는 대법관 증원과 4심제 재판소원 도입은 사실상 '이재명 방탄 패키지 법'"이라며 "겉으로는 사법개혁이라 하지만, 실상은 대통령 퇴임 이후 닥칠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한 입법이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헌법재판소와 법조계에서도 위헌 우려가 제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갑)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 이른바 '재판소원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데 대해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사법개혁의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 의원은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허용해 사법 신뢰를 높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법원을 비롯한 사법부는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전관예우와 사법 카르텔 등 국민적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처리를 예고한 '재판소원(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도입을 두고 대법원이 "위헌 소지가 있고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강한 반대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10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36쪽 분량의 반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은 의견서에서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고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한다"며 "법원이 아닌 곳에서 재판을 하거나 대법원 판결을 넘어서까지 재판을 계속하는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여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과 사법부 독립만을 주장하는 법원을 동시에 비판했습니다. 문 전 대행은 26일 광주고등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명사초청 북토크'에서 "정치인과 법관의 역할에는 차이가 있다"며 "'휴먼 에러'(인간적 실수)가 있다면 휴먼을 고쳐야지 왜 시스템에 손을 쓰려고 하느냐. 사법의 독립은 사법부가 존재하기 위한 근본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전 대행은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법원행정처 폐지 등 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사법개혁을 두고 최근 공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개혁을 둘러싼 위헌 논란에 대해 "감성적 차원, 정치적 차원보다는 정말로 정치(精緻)하게 법리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게 대부분 법률가의 의견"이라고 10일 밝혔습니다. 대법관인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언급하고 "정부의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서, 충정을 위해 드리는 말씀으로 생각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저희가 제일 큰 사명감을 느끼는 부분은 역사적인 이 사건 재판이 혹시라도 이런 위헌성 시비로 인해 장기

전국 법관 대표들이 8일 한자리에 모여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 논의합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엽니다. 이번 회의는 온라인 회의를 병행해 열릴 예정입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합니다. 이날 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은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발의 안건과 법관 인사·평가제도 변경에 관한 안건 등 2가지입니다. 재판제

더불어민주당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나오자, 여야는 사법부 판단과 특검 수사의 정당성을 놓고 정면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원의 결정을 '비상식적인 판결'로 규정하며 사법부를 향한 전면적인 개혁을 예고한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수사가 '정치 공작'이었음이 입증되었다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법원의 결정을 "비상식적인 판결에 깊은 유감"이라고 규탄하며 사법부에 대한 전면적인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법원의 기각 사유인 "혐의와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두고 "사법부 장악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6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외부 인사 중심의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려는 구상은 "개혁을 빙자한 사법권 탈취"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제시한 사법행정위원회 구성이 13명 중 9명을 비(非) 법관으로 채운 점을 지적하며, "민주당이 추천한 외부 인사들이 법관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의 '교주' 역할을 하는 김어준이 법관을 임명하는 체

△ 강민지 앵커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4일 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긴 추석 연휴를 마친 여야 정치권이 본격적인 정치 일정에 돌입했는데요. 민심을 살피며 공천 룰을 정비하는 등 내년 지방선거 채비에 나섰고 국회 국정감사도 시작되면서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부남 국회의원과 함께 주요 정치 현안들 짚어보겠습니다. 여의도 KBC 서울방송센터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양부남 의원 : 예 안녕하세요. △ 강민지 앵커

여야가 오는 13일부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에 돌입하는 가운데 '대선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장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직접 답변할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 직전 선거법 파기환송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 후보를 바꿔치려고 하는 사실상의 정치 개입을 했다라고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번 대법원 국감 때 여러 의혹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직접 답변을 들어야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법사위는 다음 주, 현장 국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회가 권력구조 개혁의 주체임을 분명히 하며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문금주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사법부는 내란 수괴 구속 취소, 재판 지연,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등으로 국민적 불신을 자초했다"며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되찾기 위해 사법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 추천 방식 다양화, 판결문 공개 확대 등 국회 차원의 개혁안을 추진 중이라며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가 이에 동참할 때 개혁은 더 신속하고 완벽하게 완성될 수 있다"고 강조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자 '끝까지간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조국이 17일 국회 공개회의 모두발언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며 사법개혁 4대 방안을 내놨습니다. 조 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미 국민 불신임을 받았다"며 "사법부는 윤석열 내란에 침묵하고,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 제거를 시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사법개혁은 검찰개혁과 함께 국민의 불가역적 과제가 됐다"며 강경한 개혁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조 위원장은 첫째로 조희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특검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여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법원이 우려를 표명한 데 대해 "사법개혁은 사법부 스스로 불러온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대표는 13일, 페이스북 글에서 "전국 법원장들이 사법부 독립을 내세우며 개혁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다 자업자득이라"며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렇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이 최근 "재판 독립을 보장하고 내란재판부 위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발언을 공유하며 "대선 때 대선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 독립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입법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12일 전국 법원장들이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대법원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주재로 이날 오후 2시 서초동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일 천 처장이 전국 법원장들에게 민주당 사법개혁안과 관련한 소속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천 처장의 제안에 따라 각급 법원은 전날까지 메신저나 온라인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하거나 직급별 판사회의를 여는 등의 방식으로 의견을 모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