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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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 사적 제재 '제동'..마약사범 신고·생중계 유튜버 징역형
    마약사범을 신고한 뒤 검거 과정을 생중계하며 인기를 끈 유튜버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른바 '사적 제재'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는 해석입니다. 지난 1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전직 유튜버 A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마약사범을 꾀어내기 위해 채팅앱에서 20대 여성을 사칭하며 '○○○(필로폰을 뜻하는 은어) 먹고 싶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 매매·수수 등
    2024-11-24
  • '음주헌터 유튜버' 구속영장 기각..사적제재 논란 지속되나
    【 앵커멘트 】 지난 9월 한 유튜버가 음주운전 차량을 뒤쫓다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사적 제재'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이후 수사에 나선 경찰은 오늘 이 유튜버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생방송을 켠 유튜버들과 함께 법원에 나타난 한 남성. 이른바 '음주헌터 유튜버'로 활동 중인 최 모 씨입니다. 1시간 동안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나온 최 씨는 경찰 호송차에 올라탈 때까지 침묵을 지켰습니다. ▶ 싱크 : 최 모 씨 (음주헌터 유튜버
    2024-11-13
  • "음주운전했지?" 생방송 켜고 뒤쫓다 사고..30대 운전자 숨져
    【 앵커멘트 】 한 유튜버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뒤쫓는 과정을 생중계했는데, 달아나던 차량이 주차된 트레일러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30대 운전자가 숨졌는데, 유튜버의 무리한 행동이 화를 키웠다는 비판과 함께 사적 제재 논란이 재점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은색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빠른 속도로 내달리더니 주차된 트레일러를 들이받고 멈춰섭니다. 잠시 뒤 불꽃이 삽시간에 차량을 집어삼켰고, 심하게 다친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 조경원 - "찌그러진 가드레일과 쓰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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