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초긴축 재정으로 3년 연속 세수결손 우려"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국회 기재위에서 내년도 예산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우리나라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에 이르면 올해 연말 늦어도 내년 전반기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시기에 맞춰 만 65세로 연장하는 정년 연장 이슈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의도초대석'은 21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를 지냈고, 22대 국회 첫 예결위원장 중책을 맡은 예산 전문가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인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노동과 예산, 광주·전남 지역 현안

【 앵커멘트 】 교부세 감소에 이어 지방세 수입 역시 줄어들면서 지자체의 재정 운영에 부담이 쌓이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모두 상반기 지방세가 전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전남도 상황이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올해 상반기 기준 전국 17개 시·도 중 10곳의 지방세 진도율이 지난해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광주는 1조 2,418억 원을 걷어 세입 예산 대비 47.7%의 진도율을 보였는데,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0.4%P

안도걸, "윤 정부 국세 감면 법정한도 3년 연속 못 지켜"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3년 동안

지난해 56조 원이 넘은 세수 펑크가 난데 이어서 올해도 연간 세수결손액이 20조~30조 원 사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안팎에선 올해 세수 부족분이 적게는 20조 원에서 많게는 30조 원에 이를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앞서 올해 국세수입을 344조 1,000억 원으로 예상했습니다. 정부 예산상 국세수입 규모(367조 3,000억 원)를 감안하면 세금이 23조 2,000억 원 덜 걷힐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올해 상당 규모의 세수결손이 발

안도걸, 대규모 세수결손시 추경 통한 세출조정 의무화 법 발의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정부가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해서 세출삭

지난해 제조업 불경기의 여파가 올해 '법인세 쇼크'로 나타나면서 2년 연속 세수 결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작년만큼 세수가 들어오면 30조원대 '펑크'가 발생한다는 계산이 나오지만, 정부는 하반기부터는 세수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25조6천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조4천억원 줄었습니다. 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은 34.2%로, 56조4천억원의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한 작년(38.9%)보다도 더 낮았습니다. 국세 수입 감소

올해 역대급 세수 부족이 예상되면서 정부와 지방정부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59조 1천억 원의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중 중앙정부가 메워야 할 세수는 약 36조 원입니다. 지방교부세·교부금 등 지방정부의 감당해야 할 세수 펑크는 23조 원에 달합니다. 정부는 36조 원 중 24조 원을 공자기금 여유 재원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예산 자연불용, 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밝힌 공자기금 여유 재원 24조 원 중 약 20조 원은 외평기금이 빌려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