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윤 정부 국세 감면 법정한도 3년 연속 못 지켜"

안도걸, "윤 정부 국세 감면 법정한도 3년 연속 못 지켜"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3년 동안 국세 감면율 법정한도를 계속 지키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갑, 더불어민주당)은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조세지출 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예산안을 짠 첫해인 2023년부터 역대급 세수 부족으로 국세 수입이 크게 줄었지만 정부가 70조 원가량의 세금을 깎아줘 국세 감면율 법정한도를 크게 초과했습니다.

올해도 세금 감면이 늘면서 법정한도를 어기게 됐고, 내년에도 세금 감면 규모가 78조 원으로 올해보다 9.2%(6조 5,873억 원)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 의원은 올해 정부의 국세 감면율이 16%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수치는 감세정책의 대명사로 알려진 MB 정부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기인 지난 2009년 국세 감면율이 15.8%를 기록해 법정한도를 초과한 적이 있었으며 이후로는 16%를 넘은 적이 없습니다.

안 의원은 또, 정부가 내년에도 국세 감면율 법정한도를 어기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정부가 예산안 첨부서류로 제출한 '2025년도 조세지출 예산서'에서 내년 국세 감면액은 올해보다 9.2%(6조 6천억 원) 증가해 78조 원을 넘어서게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는 역대 최대의 세금 감면액 수치로 2025년 국세 감면율은 15.9%로 법정한도(15.2%)를 훌쩍 넘기게 됩니다.

안 의원은 국세 감면 법정한도를 도입한 2007년 이후 3년 연속 어긴 정부는 없었으며, 이는 경제위기가 아닌데도 법정한도를 3년 연속 어길 만큼 재정을 파행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