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해 12월부터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에 직접지불금(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소규모 어가 직접지불제(직불제)는 양극화된 어업인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어가의 소득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가 영세한 어가에 연간 12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어선원 직불제는 어촌사회를 유지하고 해양영토 수호 기능과 해난 구조 등 공익기능도 함께 수행하고 있는 내국인 어선원에게 12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두 제도 모두 올해 처음 시행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소규모 어가

우리나라 급여생활자 가운데 상위 20%에 속하는 고소득자들은 하위 20%보다 15배 많이 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상ㆍ하위 소득 격차를 나타내는 지표인 근로소득 5분위 배율(상위 20% 근로소득/하위 20% 근로소득)은 지난 2021년 기준 15.1배였습니다. 상위 20% 구간에 속한 고소득 근로자가 하위 20%의 15배에 달하는 소득을 올렸다는 의미입니다. 근로소득 5분위 배율은 2017년 16.3배에서 2019년 14.6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