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468만원 벌어도 기초연금 받는다?”…정부, ‘수급 기준’ 전면 개편 검토
정부가 기초연금 수급자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인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에 대해 전면적인 개편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의 계산 방식이 실제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상당한 수입이 있는 중산층까지 연금을 받는다는 지적이 나오자,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재정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선에 나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전체 가구의 소득 중간값인 기준 중위소득 100%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다양한 의견과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는
2026-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