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의 한 리조트가 갯바위 사용허가 취소로 손해를 봤다며 여수시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리조트 업체인 예술랜드는 광주지방법원에 "여수시 지시대로 태풍으로 파손된 갯바위 데크를 복구했지만, 이후 시가 태도를 바꿔 복구가 아닌 철거와 원상회복을 명령해 막대한 손해를 봤다"며 "당시 담당 공무원 2명을 상대로 1억 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시 담당 공무원들이 원상복구 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구두로 요청했고 이에 따라 복구계획서를 접수한 후 피해복구 작업을 진행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겨냥해 제기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이 12일(현지시각)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시작됐습니다. 미 법무부는 구글이 검색엔진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지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구글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비용이라고 반박하는 등 양측은 첫 재판부터 치열한 공방을 펼쳤습니다. 이 소송은 미국 검색엔진 시장의 약 90%를 장악한 구글이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다투는 법적 분쟁입니다. 법무부는 "구글이 기본 검색엔진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지난 2021년 4월 부산의 환경·시민단체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금지해달라며 우리나라 법원에 낸 소송에서 '각하' 판결이 나왔습니다. 소송 제기 약 2년 4개월 만입니다. 17일 부산지법 민사6부는 부산 지역 환경·시민단체 회원 16명이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런던의정서(협약), 민법 등 원고 측이 제기한 청구 사유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 정부의 태양광 설비 출력제어 조치에 맞서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와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는 8일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부처를 상대로 '출력차단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은 "정부의 태양광 설비 출력차단 조치는 명백한 법률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태양광 설비 출력차단을 한 후, 뒤늦게 사업자들에게 통보하는 등 통지 절차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출력 제어는 전력 공급량과 수요량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대중제 골프장 전환을 추진하면서 기존 정회원의 지위와 혜택을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는 지난 2021년 1월 전남 모 골프장으로부터 회원 대우 중단을 통보받은 A씨 등 67명이 골프장 운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회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회칙상 운영사가 회원 계약을 임의 해지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대중제 전환에 실패해도 법인 회생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는 증거가 없는 점 등으로 미뤄 해지권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전남 순천 망북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무효라고 판단했던 법원이 삼산지구 무효소송에 대해서는 순천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광주고법 행정1부는 오늘(9일) 주민들이 순천시를 상대로 낸 순천 삼산지구 민간공원 실시계획 인가 무효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소를 기각했습니다. 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 무효와 전남도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처분 무효소송도 기각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6월 같은 재판부는 법적 절차인 환경영향평가 없이 인허가를 받은 또 다른 민간공원 사업 망북지구에 대해서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민간업체가 4,400억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이른바 '날리면' 자막으로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외교부는 지난달 19일 서울서부지법에 MBC에 자막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미국 뉴욕의 한 국제회의장에서 "국회에서 이 OO들이 승인 안 해주면 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고 이 모습이 방송 기자단에 의해 촬영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MBC를 포함한 국내 일부 언론사들이 'OOO'을 '바이든'이라고 자막을 달아 보도했는데, 논란이 생기자 대통

기부금 납부를 미루는 여수 해상케이블카 사업자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여수시의회 박성미 의원은 오늘(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케이블카 사업자가 매출액의 3%를 공익기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8년 가까이 기부를 미루고 있다며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14년 케이블카 운행 시작 당시 사업자 측은 시유지인 오동도 입구 자산공원 주차장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매출액의 3%를 공익기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측은 기부금 대신 장학재단을 설립하겠다고 입장을 바꾸면서 여수시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이 공사대금을 올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광주광역시 등에 따르면 롯데건설, 한신공영, 태영건설, 한화건설 등 광주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에 참여한 업체 15곳은 공사 자재 사용료가 낮게 책정됐다며 광주시를 상대로 기존보다 59억 원 가량을 더 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단계 사업 구간은 광주시청에서 광주역을 남쪽을 잇는 공사로, 모두 6개 공구로 나눠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단계 구간은 당초 계획보다 3년 가량 늦어진 2026년 완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광

여수시가 100억 원대 손해배상금을 물어줘야 할 위기에 처하면서 '무책임한 뒷북 행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제222회 임시회 10분 발언을 통해 "여수시가 건설업체에 물어줘야 할 손해배상금은 135억 원으로 그동안 시의회에 사안을 보고조차 하지 않고 공론화도 외면한 채 감추기에만 급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시장을 주재로 한 관련 부서 회의조차 열지 않고 법무법인 변론 상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혈세낭비가 우려되는데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100억 원대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줘야 할 위기에 처한 여수시가 소송에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KBC보도에 대해 여수시의회가 시 집행부에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김영규 여수시의회 의장은 제222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여수시의 미흡한 행정 처리로 아파트 건설업체에 손해배상금 135억 원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며 "배상액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대응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웅천지구 정산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해 이미 195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며 "민생

여수시의회가 여수시의 민사소송 패소 배상금 135억 원에 대한 예산 반영을 보류했습니다. 여수시의회는 전체의원 간담회를 갖고, 9월로 예정된 대법원 파기 환송심 결과를 지켜본 뒤 민사소송 패소 배상금 135억 원의 추경 반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의회는 지난해 6월 30일 대법원 파기 환송 이후 1년 동안 여수시가 법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패소가 사실상 확실시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건설업체는 지난 2006년 여수시가 돌산읍 고층아파트 건립 사업을 3년 동안 허가하지 않아 손실을 봤다며, 24억 원

국내에서도 많이 팔리고 있는 사탕 제품 '스키틀즈'가 독성 물질 함유 논란 끝에 소송을 당했습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15일(현지시각), 美 캘리포니아 주민 제닐 템스가 스키틀즈 제조에 사용된 식품첨가물 이산화티타늄이 유독성 물질이라고 주장하며, 제조사인 마스 리글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산화티타늄은 발색을 돕는 효과가 있으며 냄새와 맛이 없는 무색 또는 백색 분말입니다. 인체와 환경에 무해하다고 알려져 사탕 제조나 제빵 등에 널리 쓰였지만 지난 2016년 나노입자가 장 염증을 악화시킬 위험성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