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와 E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도록 한 시행령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수신료 분리징수의 근거가 되는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에 대한 KBS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청구인의 방송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1994년부터 한국전력은 KBS에게 위탁을 받아 TV 수신료 월 2,500원과 전기 요금을 일괄 징수해 왔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7월 이를 분리해 고지, 징수하도록

해외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가했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늘(11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문한 리투아니아 현지에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전자결재로 재가했습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텔레비전 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해당 개정안은 앞서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전기요금과 TV방송 수신료를 분리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별도로 공지하고 징수하게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하게 알고 납부할 수 있게 해, 국민의 관심과 권리의식을 높이겠다는 취지를 갖습니다.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12일 공포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공포된 날부터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청구서와 전기요금 청구서를 따로 제작해 발송하는 방식의 분리 징수가 검토 중입니다. 한국전력은 그동안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분리 징수가 추진되면서 전기요금 청구서에 절취선을 그어 TV 수신료를 구분해 고지하는 '절취선 구분' 방식과 전기요금 청구서와 별개로 TV 수신료 전용 청구서를 만드는 '청구서 별도 발행' 방식을 검토해왔습니다. 절취선 구분 방식은 분리 징수에 따른 추가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 방송법 시행령이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텔레비전 방송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됐습니다. 방통위는 오늘(5일) 전체 회의를 열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제43조 제2항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가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변경됐습니다. 기존에는 한전에서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2,500원을 전

대통령실이 최근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하반기 내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1일 방통위 등에 따르면 KBS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려면 방송법이나 방송법 시행령, 한전 약관 중 하나를 개정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게 가장 쉬운 상황입니다. 방송법 시행령의 경우 43조 2항에 '고유 업무와 고지 행위를 결합해 행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면 되며 방통위가 안을 마련한 뒤 국무회의를 거치면 연내에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은 법

KBS 사장이 사퇴 조건으로 내건 'TV 수신료 분리 징수 철회'에 대해 대통령실이 두 문제는 관계가 없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오늘(8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KBS 사장 거취와 TV 수신료 분리 징수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김의철 KBS 사장이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실이) 분리 징수 추진을 철회하는 즉시 저는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입장입니다. 이 관계자는 "우리 국민이 KBS에 원하는 게 시청료 분리 징수"라면서 "사실상 준조세를 강제로

대통령실은 오늘(6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도입 후 30여 년간 유지해 온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해 분리 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습니다. 강 수석은 이어 "국민 참여 토론 과정에서 방송의 공정성 및 콘텐츠 경쟁력,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지적됐고 수신료 폐지 의견이 제기된만큼 국민 눈높이

군부대 안에 있는 TV에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를 부과하는 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는 군부대 안 TV에 수신료를 부과하는 건 정당하다는 한국방송공사(KBS)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대구에 있는 공군 제11전투비행단 영내에 있는 TV 21대에 대한 수신료만 부과하다, 지난 2020년 영내 외래자ㆍ독신 숙소에 TV가 더 있는 것을 발견하고 추가로 수신료를 부과했습니다. 추가로 발견된 TV는 처음엔 342대였지만 합동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