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심문 절차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는 구속 필요성이나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의

지난해 발생한 SPC삼립 시화공장 근로자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해, 공장장 등 책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19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권창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SPC삼립 시화공장 센터장(공장장) A씨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19일 시흥시 시화공장 내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발생한 50대 여성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상가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을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으나 법원이 영장을 기각해 풀려났습니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11시 20분쯤 화성시의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여성 B씨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건물 내 직장에서 재직 중인 A씨는 당시 B씨가 있던 칸의 옆 칸에서 불법 촬영을 하다가 발각됐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혐의와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비상식적 결정"이라며"조희대 사법부가 국민의 내란청산에 대한 바람을 철저히 짓밟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장동혁 대표는 "국민이 독재를 이겼다"며 "내란몰이를 포기하라는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3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둘러싼 쟁점과 파장을 짚어보았습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내란 선동'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도 법원은 "구속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한편,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 대해선 불구속 기소, 황 전 총리는 추가조사 후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KBC 라디오 &l

지속적인 지하철 시위와 함께 역사 내 엘리베이터를 파손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의 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정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고의·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를 다투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관련 증거는 대체로 확보된 것으로 보여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점,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살인 예고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4일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이 대표에 대한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협박)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영장전담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3일 특정 인터넷 게시판에 2시간 동안 77회에 걸쳐 이 대표에 대한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A씨가 살인 예고 글을 올린 날은 이

형사사건 브로커에게 뇌물을 받고 승진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현직 치안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하종민 영장전담 판사는 25일 뇌물수수와 제삼자뇌물교부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이 청구된 59살 김 모 치안감과 56살 박 모 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모 치안감에 대해 재판장은 "범죄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고 핵심증거인 금품 공여자의 진술 신빙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반대신문이 보장되는 공판절차에서 판단될 필요성이 있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모 경감의 기각 사유로는 "피의

필로폰을 투약한 뒤 비행기에 탑승해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20대 승객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4일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를 받는 26살 여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결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A씨는 국내에 주거가 일정하고 지속적인 망상 등 증상으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부모가 피의자를 입원 치료하겠다고 탄원하는 점과 확보된 증거 등을 고려하면 도주하거나 증거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지역 국회의원들도 앞다퉈 이를 환영하며 통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구속 위기를 넘긴 이재명 대표 체제 가 급속히 강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공천이 다가올수록 갈등이 살아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이형길 기잡니다. 【 기자 】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 뒤 광주·전남 의원들의 검찰 수사 규탄과 통합 강조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체포동의안 가결 뒤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송갑석 의원은 영장 기각 뒤 자신의 SNS에 "영장 기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