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지하철 시위와 함께 역사 내 엘리베이터를 파손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의 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정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고의·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를 다투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관련 증거는 대체로 확보된 것으로 보여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점,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살인 예고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4일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이 대표에 대한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협박)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영장전담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3일 특정 인터넷 게시판에 2시간 동안 77회에 걸쳐 이 대표에 대한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A씨가 살인 예고 글을 올린 날은 이

형사사건 브로커에게 뇌물을 받고 승진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현직 치안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하종민 영장전담 판사는 25일 뇌물수수와 제삼자뇌물교부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이 청구된 59살 김 모 치안감과 56살 박 모 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모 치안감에 대해 재판장은 "범죄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고 핵심증거인 금품 공여자의 진술 신빙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반대신문이 보장되는 공판절차에서 판단될 필요성이 있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모 경감의 기각 사유로는 "피의

필로폰을 투약한 뒤 비행기에 탑승해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20대 승객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4일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를 받는 26살 여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결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A씨는 국내에 주거가 일정하고 지속적인 망상 등 증상으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부모가 피의자를 입원 치료하겠다고 탄원하는 점과 확보된 증거 등을 고려하면 도주하거나 증거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지역 국회의원들도 앞다퉈 이를 환영하며 통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구속 위기를 넘긴 이재명 대표 체제 가 급속히 강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공천이 다가올수록 갈등이 살아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이형길 기잡니다. 【 기자 】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 뒤 광주·전남 의원들의 검찰 수사 규탄과 통합 강조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체포동의안 가결 뒤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송갑석 의원은 영장 기각 뒤 자신의 SNS에 "영장 기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