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를 둘러싼 민사소송에서 일부 패소한 판결이 확정돼 5억여 원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사업가 임 모 씨가 최은순 씨를 상대로 낸 수표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8월 임 씨가 청구한 18억 3,500만 원 가운데 4억 9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이자)을 최 씨가 임 씨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2014년, 최은순 씨의 동업자로 알려진 안 모 씨에게 16억 5천만 원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과 관련해 "안보 무능 정권, 남 탓 정권이 '전쟁 불사'를 외치는 철부지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30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정부가 정말 충격적인 안보 참사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대전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전쟁 준비' 등을 언급한 점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표는 "수도 서울 상공이 7시간이나 북한 무인기에 유린된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사과는 커녕 적반하장격으로 전임 정부 탓만 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과 관련해 '확실한 응징과 보복'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 대해 "위험천만한 인식과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2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들은 이러다가 정말 전쟁이라도 나는 것 아니냐고 불안해하는데, 대통령이 '확전 각오'부터 '원점 타격'까지 강경 일변도 발언으로 오히려 국민 불안을 부추긴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한 안보태세를 갖추고 밖으로는 실리 외교를 통해 전쟁을 막는 것이 유능한 대통령의 길이자 평화로 가는 길"이라며 "무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실하게 응징 보복하라"며 "그것이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28일)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참모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에 핵이 있다고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일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드론과 미사일 등 비행물체에 대한 감시·정찰 요격시스템, 공격용 미사일 개발 상황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사태에 대해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대통령의 태도가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28일) 광주광역시당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국방 안보 태세가 매우 부실하고 무능다하는 점을 보여줬다. 대오각성을 촉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군이 북한 무인기를 격추하지 못한 데 대해서도 "'안방 여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방 여포'는 온라인상에서 쓰이는 신조어로, 내부에서만 힘 자랑을 하는 것을 비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당시 우리 무인기를 북에 올려 보내는 등 상응하는 조치를 지시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28일) 오전 브리핑에서 "첫 번째 1대가 내려왔을 때 대통령께서 우리도 무인기를 갖고 있는데, 북한에 상응하는 조치를 즉각적으로 시행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북한의 한 대에 대해서 우리는 2대, 3대 올려보낼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며 "필요하다면 격추도 하고 관련 조치를 최대한 강구하라는 지시였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무인기 영공 침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들이 서울 상공까지 날아온 사태의 책임을 전임 정부로 돌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2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난 2017년부터 이런 UAV(무인기)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이 전무했다는 것을 보면,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국민들이 잘 봤을 것"이라고 전임 정부의 대북 정책까지 겨냥해 비판했습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대신 생방송 라이브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할 것이란 전망에 대해 불편한 질문을 피하기 위해서란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정기남 조선대학교 객원교수는 오늘(26일) KBC라디오 '백운기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용산 이전에 대해 야당이 많이 반대하고 비판적 입장을 취했지만 저는 국민과 진정으로 소통하고 제왕적 대통령의 상징을 걷어냈다는 측면에서 윤 대통령을 평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정 교수는 "그러나 그 알맹이 자체를 이제는 또 버리겠다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며 대통령실을 비판했습니다. 이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은 입으로는 법과 원칙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김건희 여사 모녀를 성역화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26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녹취가 공개됐고, 김 여사 모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범인 권오수 전 회장으로부터 내부 정보를 수시로 공유받은 사실도 이미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근 뉴스타파가 "최 씨가 권씨와 통화해 보니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빨리 팔라고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녹취록을 보도한 것을 거론한 것입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연속 소폭 상승했습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19일~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2,518명을 대상으로 12월 4주차 조사를 진행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0.1%p 상승한 41.2%로 나타났습니다. 부정평가는 56.6%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리얼미터 기준)은 지난주 24주 만에 40%선을 회복한 뒤 이번 조사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긍정 평가는 인천·경기(

국민의힘 내 유력 당권주자로 꼽히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이 지도부의 전당대회 룰 변경 결정과 관련해 총선에서 참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19일 오후 KBS에 출연해 "저 유승민 한 사람 잡으려고 대통령과 윤핵관들이 이렇게까지 심하게 하나"라며 전대 룰 개정을 "권력의 폭주"라고 비판했습니다. 당 지도부가 룰 개정을 통해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없앤 것을 두고는 "수도권 선거를 포기한 것이니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통령 경선 과정에 앙금이 남아서 저를 배제하는 것 같기도 하다"고 말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6월 이후 처음으로 40% 선을 넘어섰습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12일~16일 전국 성인 남녀 2,509명을 대상으로 12월 3주 차 조사를 진행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2.7%p 상승한 41.1%를 기록했습니다. 부정 평가는 56.8%로 지난주보다 2.0%p 하락했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0% 선을 넘어선 건 지난 6월 5주 차(44.4%) 조사 이후 6개월 만입니다. 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은

이태원 참사 49재에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비판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임오경 대변인은 오늘(1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잠시라도 참석해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유족의 어깨를 두드리는 게 그렇게 어렵나"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참사 49재가 진행되는 이태원 거리는 눈물로 뒤덮였지만 유가족과 시민의 절절한 절규를 들어야 할 정부와 여당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참사의 진실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회피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이경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도 자신의 SNS에 "윤석열 대통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020년 4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당시 검찰총장)으로부터 "니가 눈에 뵈는 게 없냐"는 거친 항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오늘(16일) 입장문을 통해 "2020년 4월 29일 무렵 제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채널A 사건 관련자 한동훈 전 검사장을 수사할 당시, 윤석열 전 총장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전화기 너머 윤 전 총장은 거친 말들을 쏟아내며 '니가 눈에 뵈는 게 없냐'고 소리쳤다. 그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정과제 점검회의가 국민들을 들러리 세운 재미없는 TV쇼에 불과했단 혹평이 나왔습니다. 장윤선 정치전문기자는 오늘(16일) KBC라디오 '백운기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대통령의 성과를 홍보하고 국민들이 박수치고, 국민들을 들러리 세우는 형식이 뻔한 거였기 때문에 아무도 관심을 안 갖고 결과적으로 감흥도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장 기자는 "각 부처에서 고르고 골라서 뽑은 100명의 국민 패널이라는 분들이 앉아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하나의 TV쇼, 그런데 굉장히 재미 없는 TV쇼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문 케어' 파기 방침을 밝혔던 윤석열 대통령이 건강보험 개혁과 관련해 선량한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다시 정의롭게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도덕적 해이가 다른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이라며 현행 건강보험 제도를 대폭 손질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건강보험 개혁을 '정상화'라고 표현한 윤 대통령은 "소위 '의료쇼핑'이라고 해서 일 년에 병원을 수천 번 다니시는 분이 있다. 또 고가의 MRI(자기공명영상장치)

요양급여 불법 수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장모 최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최 씨는 동업자들과 공모해 의료법인을 설립한 뒤 사무장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이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약 22억 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동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최 씨는 입건되지 않았고, 이에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하락하면서 최근 이어져 온 상승세가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5~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2,50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0.5%p 하락한 38.4%로 지난주까지 2주 연속 오르며 5개월 만에 30%대 후반을 기록했던 지지율 상승세가 한풀 꺾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부정 평가도 58.8%로, 전주보다 0.1%p 낮아졌습니다. 긍정 평가는 60대(3.6%p↑)ㆍ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8일 신년맞이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오는 28일에서 30일 사이에 특사를 단행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일정 상 주말인 신년을 앞두고 주중에 특사 발표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특사 대상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8월 15일 광복절 특사에서도 한 차례 거론됐지만, 당시는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한 특사라는 점에서 빠졌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사면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카타르 월드컵 축구 국가대표팀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환영 만찬을 가졌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영빈관 2층 리셉션장에서 국가대표팀 선수단과 코칭스태프 등을 맞이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손흥민 선수의 손을 잡으며 "괜찮아요?"라고 물었고, 조규성 선수에게는 "헤딩 너무 잘 봤다"고 웃어 보였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착용했던 노란색 주장 완장을 대통령에게 직접 채워주며 초청에 화답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주장 완장을 차고 "손흥민 선수가 주장으로 리더십을 발휘해 어려운 경기를 잘 해낸 것처럼 저도 대통령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