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9일 "의료 개혁은 국민과 의료인 중 어느 한쪽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부천세종병원에서 주재한 의료진 간담회에서 "의료인들이 의료 행위 자체에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해 줘야 의료 서비스 상대방인 국민이 행복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부천세종병원은 경기도의 2차 의료기관이자 국내에서 유일한 심장 전문병원입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수도권 지역 의료기관을 방문한 것은 이날이 네 번째로, 전문병원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의료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가 의료인 면허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도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펜타닐과 페치딘 중독으로 치료보호 이력이 있는 의사 2명, 간호사 1명이 의료인 면허를 유지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의사 4명은 법원 재판에서까지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이 확인됐으나 그대로 면허를 유지하고 있고, 마약류 중독을 사유로 한 의료인 면허 취소 사례는 없었습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