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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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주완 "이태원 참사 끝까지 책임은 없다?..장관 탄핵까지 온 이유"[촌철살인]
    더불어민주당 등 야3당의 주도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인식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설주완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10일) KBC 촌철살인에서 "참사가 있었음에도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경찰청장과 행안부 장관이 그냥 그대로 있었다"며 "이러한 인식이 이렇게 탄핵까지 오는 데 상당히 큰 몫을 차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설 부위원장은 "민주당이 해임 건의안까지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무시하고 지나가 버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형사
    2023-02-10
  • 이재명 "尹, 탄핵안에 담긴 뜻 무겁게 받아들여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탄핵소추에 담긴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10일) 국회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가결은 국가적 참사 앞에서도 최소한 책임마저 부정한 정권에 보내는 국민의 경고"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탄핵안 처리는 진실을 향한 여정의 출발"이라며 "독립적인 (참사) 진상 규명기구 설치, 특검(특별검사) 등의 후속 조치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유족 고통을 이대로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2023-02-10
  • 이상민 탄핵에 검사 출신 차관? "행안부인데 그렇게까지 할까"[백운기의 시사1번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공백을 채울 차관 인사가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장관의 직무권한 정지에 대해 행안부 차관을 중심으로 공백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실세형 차관' 임명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은 오늘(9일) KBC라디오 '백운기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향후에 차관 인사 할 수도 있다. 그러면 그때 인사 내용을 가지고 실세 차관이 왔네, 검사 출신이 온다든지 이런 예상을 하는데, 그럴 수도
    2023-02-09
  • ‘소신’ 황교안 “아무 잘못 없는데..박근혜처럼 이상민에 탄핵 폭거, 무도”[여의도초대석]
    국민의힘 당 대표에 출사표를 던진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 “절차의 정의가 전혀 지켜지지 않았고, 탄핵될 사안도 아니라고 본다”며 탄핵 정당성을 부정했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는 오늘(9일) KBC ‘여의도초대석(진행=유재광 앵커)’에 출연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끝난 뒤에 수사 결과를 감안해서 탄핵을 하더라도 했어야 했는데 수사가 진행 중인데 탄핵 결정을 해버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기소된 것이 나중에 무
    2023-02-09
  • 이상민 탄핵소추의결서 헌재 제출 "국조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의결서가 오늘(9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에 제출됐습니다.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은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정성희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에게 위임해 탄핵 소추의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간 민주당이 주장했던 내용과 소추의결서도 공개돼 있으니 법리적으로 (추가) 검토할 필요는 없다"며 빠르게 의결서를 제출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행안부 장관의 자리를 비워놓을 수밖에 없어서 국정 공백이 생겼다. 고스란히 나라의 손실이고 국민께 피해가
    2023-02-09
  • 정진석, 이상민 탄핵에 "입법 독재..부메랑 돼 민주당 직격할 것"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을 무시한 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했다"며 "입법 독재라는 말 외에 표현할 방법이 없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오늘(9일) 비대위 회의에서 "저는 오늘 민주당을 의회주의 파괴정당으로 국민께 고발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국민은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정권을 심판하고 윤석열 정부를 출범시켰다. 민주당은 이걸 못 받아들이고 대선 불복 운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대선 불복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대한민국의 정상적 작동
    2023-02-09
  • 李 탄핵 가결에 "의회주의 포기" vs "아무 말이나 지껄여서야"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대통령실이 "의회주의 포기"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지 20여분 만에 공식 입장을 내고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입장에 대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열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지껄이지 말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이 숱한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 놓고 또 그렇게 부상을 입혀 놓고 윤석열 대통령은 과연
    2023-02-08
  • 이상민 탄핵소추안 가결..이후 절차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기 위해 추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사도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오늘(8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해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소추위원인 국회 법사위원장이 국회의장으로부터 받은 소추 의결서 정본을 제출하면 탄핵 심판 절차를 시작하게 됩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어 야당이 추진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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