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오는 28일 전세사기특별법을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전체 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인 임차보증금 한도를 종전 '3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높이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됩니다. 여야가 합의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겠다는 정부 방안과 관련해 경매 차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의 대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날 개최된 국회 국토교통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에서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경매 차익이 적게 나오거나 아예 안 나오는 경우를 어떻게 해결할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박 장관은 "정부 측에서 충분히 검토해 보겠다"며 "국회에 모여서 의논하고 토론하는 이유가 (대안을 찾기

국회가 28일 오후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엽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회동에서 '28일 본회의 개최'에 합의하지 못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다시 만나 본회의 안건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돌려보낸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 재의결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채상병특검법이 다시

【 앵커멘트 】 광주ㆍ전남에서도 전세사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피해자들이 여전히 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입법 보완을 위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구영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4월 기준, 광주지역 주택 전세 계약 건 가운데 기존 전세보증금이 최근 6개월 이내 전세가격을 넘어선 이른바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은 무려 42%. 2명 중 1명 꼴로 역전세 위험에 놓여 있어 전세사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5월 여야 합의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산업통산자원부의 한국에너지공대(켄택) 윤의준 총장 해임 건의에 대해 전라남도 나주시가 재고를 촉구했습니다. 나주시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켄텍은 세계적인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고 국가 에너지 안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전략적 차원에서 꼭 필요한 대학으로 설립됐다"며 "대학을 이끌고 있는 총장의 해임 결정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켄텍 설립 당위성과 개교 2년차를 맞은 중차대한 시기임을 강조하며 총장 해임 건을 재고해 줄 것"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윤 총장 해임 건의는 관련 규정의 위반 주체와 정

국회가 오늘(25일) 여야 합의로 마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된지 28일 만이자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한지 24일 만입니다. 법안의 핵심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경매ㆍ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피해 보증금 보전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최장 10년 동안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최우선변제금이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