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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대통령 추석 메시지 "민생 늘 한가위 같도록 정부도 최선"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이 늘 한가위 같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추석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추석 연휴 첫날인 28일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추석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가위의 풍성한 마음을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긴 연휴임에도 소임을 다하고 있는 국군 장병과 경찰관, 소방관, 또 환경 미화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여사도 "어려운 이웃 곁에서 우리 사회를 채워주고 계신 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리며 곳곳에 온기가 스며들 수 있도록 늘 함
    2023-09-28
  • 윤재갑 "오염수 방류에 고수온 피해..정부, 어민 지원해야"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를 향해 어민에 대한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윤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염수 방류와 고수온 피해로 전복 가격이 폭락했고, 전남 어민들이 파산 신청을 했다"며 "정부는 수산업 정책자금 이자 감면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당장 전복과 우럭을 수산물 비축사업 품목에 포함시켜 수산물 가격 안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어민 피해 지원 예산 전액에 대해 일본 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
    2023-09-15
  • [영상]"혈서 쓰려고"..'이재명 단식' 대표실 앞서 흉기소동
    국회 안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앞에서 70대 남성이 흉기로 자해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15일 낮 12시쯤 국회 본청 안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앞에서 73살 남성 김 모 씨가 "나라가 망하고 있다"며 난동을 부리다 흉기를 꺼내 자신의 신체 일부에 자해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가져온 종이에 혈서를 쓰기 위해 자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김 씨가 가져온 종이에는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는 문구가 적혀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 13일, 단식 농성 장소를 국회 본청 앞 천막에서 본청 안 당 대표실로 옮겼습
    2023-09-15
  • 정부, 세수결손에 '역대급' 공자기금 투입 전망
    유례없는 세수 결손분을 충당하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 재원이 역대 최대 규모로 투입될 전망입니다. 공적자금관리기금이란 여러 기금의 자금을 통합관리하는 계정으로 다른 기금들의 여유 재원을 빌려오거나(예수) 자금이 부족한 곳에 빌려주는(예탁) 총괄계정 역할입니다. 통상 기금 여유재원은 최대 5조 원을 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지만, 기획재정부는 다른 기금 예탁금을 조기 회수하는 방식으로 예년 수준을 크게 웃도는 재원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추경예산안 편성 없이도 '세수 펑크'에 대응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올해 1∼
    2023-09-03
  • 민주당 "정부에서 제출한 '5포 예산'..통과 못 시킨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5포 예산'으로 규정짓고 통과시킬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국민 포기·민생 포기·성장 포기·평화 포기·미래 포기 등 '5포 예산'으로 규정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경기 부진과 세수 부족 그
    2023-08-31
  • "지역을 살려라"..국회서 '균형 발전' 안간힘
    【 앵커멘트 】 인구 감소와 자본 유출이 가속되면서 전남을 비롯한 지방들은 지방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국회의장이 참여한 토론회에서 정부의 지방시대위원회의 부총리급 격상과 농협 등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구영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인구 감소와 자본 유출, 그리고 고령화가 맞물리며 심각한 '지방소멸' 위기를 맞은 전라남도. 지난해 기준, 전남의 청년 인구 비율은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고, 지난 2014년엔 광역단체중 전국 최초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전남의 소득이 다
    2023-08-30
  • 與 연찬회서 결의문 채택.."선동정치 대응·3대 개혁 추진"
    국민의힘이 1박 2일간의 연찬회를 마무리하며 선동정치에 강경 대응하고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29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결의문을 발표하며 "국민의힘은 가짜뉴스, 괴담 등 선동정치에 강력히 대응하되 정쟁을 지양하고 민생을 우선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의원들은 결의문에서 "윤석열 정부와 3대 개혁 추진하고 국정과제 입법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와
    2023-08-29
  • 與 "정율성 공원은 反국가적 사업..정부 차원에서 막아야"
    국민의힘이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사업을 반헌법·반국가적 사업으로 규정짓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을 내고 "정율성 공원 건립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이념 논쟁의 차원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정체성에 대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강기정 광주시장이 건립을 강행하겠다며 이야기하는 '광주 정신'이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고 우리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던 인물을 기리는 것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중국이 말하는 '항미원조전쟁군'으로 대한민국을 공산화하기
    2023-08-29
  • 尹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약자복지 등 3대 분야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기조를 '재정 만능주의'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히 전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국가채무가 400조 원 증가했고 지난해엔 처음으로 1천조 원을 돌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치솟기만 하던 국가채무 증가세가 급격하게 둔화했다"며 "주요 국제 신용 평가사들이 우리나라 대외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
    2023-08-29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광주 정신 멈추지 않을 것"..국민의힘, "정율성은 공산침략 부역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정부·여당의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사업 반발을 이념 공세로 규정하고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시장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냉전은 이미 30년 전에 끝났는데 철 지난 이념 공세가 광주를 향하고 있다"며 "언제나 그렇듯 광주 정신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때 이곳에서 펄럭였던 이념의 깃발은 사라졌고 지리산은 여전히 아름다워 사람의 발길은 끊이지 않는다"며 "지리산은 우리에게 사람을 잊은 이념의 덧없음을 가르쳐준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시장은 정율
    2023-08-26
  •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안정적..이상 상황 없다"
    정부는 25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 "어제 오후 1시 방류가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방류가 당초 계획대로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상 상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오염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도쿄전력 등이 제공하는 실시간 데이터, 외교·규제당국 간 이중의 핫라인 등을 통해 방류 상황을 점검 중"이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박 차장은 "방류 상황을 분석하고 대응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한국원자력안전
    2023-08-25
  • 정부, 올해 한국은행에 빌린 돈만 100조원..."13년 내 최대"
    정부가 올해 들어서만 한국은행에서 100조 원이 넘는 돈을 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3년 내 가장 큰 대출 규모로, 이미 한은에 지급한 이자만 1천 1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14일 한은이 양경숙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대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내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 말까지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해간 누적 금액은 총 100조8천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해당 통계가 전산화된 2010년 이래 13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이미 지난해 전체 누적 일시 대출액 34조 2천억 원의 2.94 배에
    2023-08-14
  • 민주, 日오염수 "尹, 일본 대변인 노릇..국민 안전 뒷전"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 방식을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이달 말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알려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국민 안전은 뒷전이고 한결같이 일본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다"고 질책했습니다. 이 대표는 "일본이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방류 지지를 의제로 올리고 공동성명에 방류 지지 표명을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미일 정상회담을 오염수 방류의 명분으로
    2023-08-09
  • '묻지마 흉기 난동'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추진"
    정부와 국민의힘이 최근 잇따르고 있는 흉기 난동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을 추진합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4일 SNS를 통해 "지난달 21일 발생한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법무부, 경찰청과 비공개 당정 회의를 열어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위의장은 "회의에서 경찰의 치안 업무 강화 방안도 집중적으로 논의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경찰에 '순찰' 방식이 아닌 유동 인구가 많은 강남역, 신림역 등 지역에서 경찰 인력이 상시 근무하도록 하는 '거점
    2023-08-04
  • 당정 "부실 아파트 입주자에 손해배상, 입주예정자에 계약해지권"
    여당과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아파트 철근 누락 부실시공 사태와 관련해 입주자에게는 손해배상, 입주 예정자에게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2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정부와 국민의힘이 전수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자 등을 처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를 통해 입주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입주 예정자에게는 재당첨 제한 없는 계약해지권 부여 등도 적
    2023-08-02
  • 정부, 일본 '독도영유권 주장' 방위백서에 즉각 항의
    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일본의 올해 방위백서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정무공사인 야마모토 몬도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를 초치해 즉각 항의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올해 방위백서를 채택했습니다. 해당 백서에는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
    2023-07-28
  • 박광온 "'카드대란 악몽' 되풀이..정부, 당장 추경 편성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카드대란' 재현 우려를 내비치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촉구했습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적기에 대처하지 못하면 자칫 20년 전 카드대란 때 수백만 명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던 악몽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속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2020년 4월부터 이어진 자영업자 원리금 유예 상환 조치가 9월로 끝난다. 이 규모가 85조 원"이라며 "자영업자 부실 채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2023-07-27
  • 당정 '교권침해 생기부 기록·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가 교권 회복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 관련 협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개정과 교원지위향상법 개정, 초·중등교육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교권보호 법률 개정을 중점 과제로 선정해 조속히 추진하며, 새로운 입법 과제를 지속 발굴해 교권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 기준을 담은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을 8월 내 마
    2023-07-26
  • 박광온 "사회적 죽음 잇따라..前 정부 탓 회피 안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최근 잇따른 사망사건에 대해 민주당이 후속 조치와 예방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서울 신림동 '묻지마' 흉기 난동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 등을 거론하며 "사회적 죽음이 잇따르고 있으며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내 탓이라는 자세로 책임 있는 후속 조치와 예방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모든 국민은 현 집권 세력에게 책임 있는 자세를 보길 원한다"며 "잘못한 게 없다거나 재
    2023-07-24
  • 이재명 "尹정부는 '위기관람 정부'..국제우편물 사태 대책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부를 '위기관람 정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윤 정부에 대해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민생 경제 위기, 수해와 폭염으로 인한 어려움을 각자도생에 맡기는 '위기 관람' 정부를 자처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질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무능력과 무책임, 무대책이 물가 홍수, 금리 홍수마저 못 막으면서 민생 위기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온라인에는 무정부 시대가 온 것이 아니냐는 말이 회자될 정도"라며 "북한 인공위성 발사에 재난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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