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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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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혜인, '쿠팡 방지 집단소송법' 발의.."수조 원대 배상 가능케 할 것"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겨냥한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피해자가 별도로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아도 판결 효력을 누리는 '옵트-아웃(Opt-out)' 방식을 채택해 집단 피해 구제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용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지정전문가에 의한 증거조사제도' 도입입니다. 대기업의 기술 유용이나 정보 유출 사건에서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가해 기업의 증거를 직접 조사하고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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