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2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장성 9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엄사 편성 및 운영에 관여한 소장 2명은 '파면' 처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면이 확정되면 군인연금도 본인이 낸 원금과 이자만 받을 수 있어 연금 수령액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파면된 소장 2명 외에 '계엄버스' 탑승과 관련된 준장 7명 중 1명은 정직 2개월, 6명은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는 남은 계엄버스 탑승자에 대한 추가 징계처분도 해나갈 예정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장성 4명에 대해 국방부가 법령준수의무위반 사유로 중징계 처분했습니다. 징계된 4명은 비상계엄 당시 육군본부 참모부장으로, 계급은 소장으로 알려졌고, 정직 3개월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31일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육군 소장 6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우선 4명에 대한 징계를 본인 통보 절차 등을 거쳐 발표했고, 나머지 2명에 대한 징계 관련 절차는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재판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보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에 대해 검찰이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은 지난해 11월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에서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권남용이라며 법정에서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습니다. 재판장은 질서 유지를 위해 변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징계받은 공무원이 극히 소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참사 대응에서 성실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은 9명뿐이었고, 이 중 8명은 모두 경찰이었습니다.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해임됐고,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참사 현장 도착 시간을 허위로 기록한 혐의를 받은 용산구청 소속 최재원 전 보건소장만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반면 행안부, 서울시,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의 '무료국수 현수막 논란'과 관련해, 상급자는 징계가 경감되고 하급자는 오히려 징계 수위가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월성본부 징계심사 보고'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 10일 징계심사위원회를 열고 전 월성본부장과 대외협력처장에게 각각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확정했습니다. 이는 감사위원회가 요구한 징계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입니다. 반면 지역협력부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정감사에서 "재난방송 체계가 처벌 중심의 탁상행정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정부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3년간 과태료 2억 원...대부분 지역·중소방송사에 집중" 이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재난방송 관련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총액은 2억 25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이 중 상당수가 지역민방과 중소 지상파 방송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의원은 "동일한 재난 의무를 지는데도 지

더불어민주당이 '호남에서는 불 안 나나' 발언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에 대해 의원직 사퇴와 제명 징계 등을 촉구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망언의 의도·과정을 어떻게 포장하든 김 의원은 국민께 사과하고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정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지역 비하를 넘어 국가적 재난과 고통을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반인륜적인 행태이며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최악의 망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국토위 위원으로서도, 국민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18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최근 5년간 두 기관 공무원 122명이 징계를 받은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징계 사유에는 성비위와 음주운전, 갑질, 절도 등 공직자의 기본 기강을 무너뜨리는 사례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한국정책방송원(KTV)에서는 한 공무원이 점심시간 음주 후 근무지에 복귀하지 않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해 강등 처분을 받는 등 충격적인 사건도 확인됐습니다. 연도별 징계 현황은 2020년 19명,

직장 내 성희롱 등으로 내부 조사를 받던 중 상관에게 폭언한 공무원에 대한 견책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행정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공무원 A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해자와 분리 조치를 위해 휴가 명령을 받은 A씨는 휴가 기간 중 무단으로 출근해 부서장 B씨에게 "당신은 있지도 않은 일로 훈

직무 관련자로부터 향응을 받고 부하 직원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300차례 넘게 출퇴근한 공무원에게 강등 징계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 행정 1-1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인천시 옹진군 공무원 A씨가 군수를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직무 관련자인 산림사업 계약업체 임직원들로부터 총 41차례에 걸쳐 137만 원 상당의 식사·술·유흥 등 향응을 받았다가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수업 기자재를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팔아 2천만 원을 챙긴 초등학교 교사가 파면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6월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의 징계위원회를 열고 가장 높은 징계 수위인 파면 처분을 의결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근무한 학교 2곳에서 드론과 카메라 등 수업 기자재를 중고 거래로 수십 차례 팔아 2,112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의 범행은 학교가 지난해 자체 점검을 통해 기자재 일부가 사라진 사실을 확인하면서 드러났습니다. 학교 측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여성 신체와 관련해 폭력적인 표현을 사용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 제명하거나 징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에 7월 1∼7일 전국 만 19살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67.7%가 이 대표를 제명하거나 징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제명해야 한다'가 31.2%, '제명까지는 아니어도 징계해야 한다'는 36.5%였습니다. 성별로는 여성 직장인의 경우 73.6%가 제명이나 징계가

【 앵커멘트 】 전체 의원의 절반 가까이가 더불어민주당 징계를 기다리고 있는 광주시의회가 사실상 마비 상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위원 전원이 사퇴한 예결위 구성은 아직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고, 의원들 사이에 대책 마련을 위한 움직임도 없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 기자 】 하반기 원구성 이후 각종 논란을 만들어 온 광주시의회가 혼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난항을 거듭한 광주시의회에 결정타는 민주당의 윤리심판원 회부였습니다. 민주당은 시의회 예결위 구성 과정에서 밀실 쪽지 투표로 무소속과 국민의힘 시의원을 위원

해상에 출동해 경비 업무를 보던 중 여러 차례 술을 마시고 오징어 낚시를 한 해양경찰관에게 정직 징계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재판장 나진이 부장판사)는 해경 간부 A씨가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23년 1월 국가공무원법 위반,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등의 이유로 해양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징직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가 2022년 5월∼8월 출동 기간 중 저녁 식사 시간에

전남 여수시가 공용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다 교통사고를 낸 비서실장을 상대로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수시 감사실은 지난달 30일부터 관용차 사적 이용과 관련해 시민소통담당관실, 회계과 등 관련 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면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비서실장 김 모 씨의 공용차량 사적 운행 정황과 내부 승인 절차 등을 문답 형식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시는 경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및 관용차 관리규정 위반 여부를 자체 조사하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전남 일부 경찰이 승진 청탁을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이 일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범죄 사실을 누설했습니다. 경찰의 기강이 느슨해졌고, 직업 윤리마저 추락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강도 높은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23년 7월 보성의 한 기업체를 대상으로 경찰관들이 보조금 비리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이 과정에 A경감은 수사 대상자인 '해당 기업 임원이 뇌물 관련 전과도 있고 교도소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수사 자료

여성을 강제추행한 남성 경찰관이 무혐의 결정을 받았더라도, 그가 받았던 혐의를 징계 사유로 인정해 정직 3개월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전남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순경 임용 5개월 만인 2023년 11월 23일 광주 서구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길에서 강제추행했다가 입건됐습니다. A씨는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됐으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 끝에 정직 3개월로 감경받

주말 당직 근무 중 술을 마신 광주광역시 동구청 공무원이 감봉 징계를 받았습니다. 광주 동구청은 시 인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동구청 소속 5급 공무원 A씨에 대해 감봉 3개월 처분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감봉 처분은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에 이은 경징계(감봉·견책)에 해당합니다. 지난달 22일 구청 게시판에 A씨가 주말 당직 근무 중 술을 마시는 모습을 봤다는 목격담이 게시됐습니다. 동구청은 A씨를 직위해제하고 감사에 나섰고, A씨가 근무 중 자리를 벗어나 와인

부하 직원에게 갑질을 일삼은 전남 지역 간부 경찰관이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경찰청은 전남경찰청 소속 A 경정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경감으로 한 계급 강등하기로 의결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전남청에서 일하던 A 경정의 갑질과 독선적인 행위를 감찰 조사했습니다. 경찰청은 징계 내용과 사유가 인정되고, 성실·복종·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최근 강등 처분했습니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견책 등 경징계로 나뉩니다.

【 앵커멘트 】 최근 프로축구 광주FC와 포항스틸러스의 리그 경기를 전후로 온라인에 광주를 비하하는 게시물이 올라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스포츠에서도 지역 비하와 혐오 표현이 나오면서, 이를 뿌리 뽑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신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포항스틸러스 응원단 일부 팬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 올라온 게시글입니다. 지난 22일 광주 월드컵경기장으로 원정 응원을 오가면서, '해외 입국 심사 통과'나 '해외 출국'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경기 전날에는 식사하는 모습을 올리며 '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