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에게 갑질을 일삼고 공금을 횡령·유용한 별정우체국장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2-3행정부는 별정우체국장이었던 A씨가 전남지방우정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별정우체국장 재직 당시 예산 목적 외 사용, 공금 횡령·유용, 예금 모집수당 착취, 보험계약 모집자 부당 등록, 부당 업무 지시,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올해 3월 해임됐습니다. A씨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우체국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고도 업무에 복귀해 논란을 일으켰던 강기훈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사의를 밝힌 것으로 21일 전해졌습니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강 선임행정관은 최근 사표를 제출했고 대통령실도 이를 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 선임행정관은 지난 7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며, 징계 종료 뒤 일단 업무에 복귀한 후 병가를 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1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강 선임행정관의 거취에 대해 "큰 틀에서 현재 인적 쇄신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전남 지역 경찰관이 입건됐습니다. 최근 3달 동안 전남에서 경찰관 3명이 음주운전에 적발돼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입니다. 무안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함평경찰서 소속 A경위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A경위는 지난 10일 오후 6시 30분쯤 무안군 무안읍 모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30분 동안 3차례 거부한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A경위는 음주운전을 해 자택 주차장으로 들어왔

택시기사의 휴대전화를 빌려 자신의 계좌로 현금 수백만 원을 이체한 20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29일 성남중원경찰서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지난 10일 새벽 4시쯤 경기 성남시 중원구에서 한 택시에 탄 뒤 70대 택시기사 B씨의 휴대전화를 빌려 9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무단 이체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5,000원이 필요하다며 돈을 이체받았습니다. B씨가 은행 앱에 접속해 입력하는 비밀번호를 외우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비밀번호를 외운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를 다시 빌려 900만 원

농협중앙회 임직원에 대한 징계 건수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9~2024년 9월) 농협중앙회 임직원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농협중앙회 임직원의 징계 인원은 2019년 6명에서 2020년 13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후 2021년 10명, 2022년 9명, 2023년 7명으로 감소하다 올해 9월 기준 다시 10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올해, 농협중

최근 1년 9개월 동안 광주·전남 경찰 공무원 62명이 징계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33명(53.2%)이 정직 이상의 중징계 대상으로 나타나 비위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징계 대상자는 광주경찰청 24명·전남경찰청 38명이었습니다. 징계받은 광주경찰 24명의 비위 내용(징계 사유)은 음주운전과 복무규정 위반이 각각 7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품위

우리나라 국가대표 공격수 황희찬(울버햄프턴)에게 연습 경기 중 인종차별적 발언을 한 마르코 쿠르토(체세나)가 국제축구연맹(FIFA)으로부터 10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7일(현지시간) 영국 스포츠 매체 스카이스포츠에 따르면 쿠르토는 코모 1907(이탈리아)에서 뛰던 지난 7월 울버햄프턴(잉글랜드)과 프리 시즌 연습 경기 후반 23분 황희찬을 향해 인종차별적 발언을 했다는 혐의가 인정돼 FIFA가 징계를 확정했습니다. FIFA는 "쿠르토가 차별적인 발언을 한 데 책임이 인정돼 10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내린다"고 밝혔다

광주·전남에서 최근 6년간 파면이나 해임 징계를 받아 공직 재임용이 제한된 행정직·교육직 공무원이 34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 의원이 공개한 인사혁신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남도에서 파면된 10명과 해임된 16명의 공직 재임용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비위 면직자는 파면 3명, 해임 3명이며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은 파면 1명(광주), 해임 1명(전남)입니다. 현행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파면 또는 해임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순일 전 대법관의 징계 여부가 보류됐습니다. 8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징계위원회는 정례 회의를 열어 형사사건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권 전 대법관의 징계를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변호사 징계 규칙에서는 징계위는 징계 대상자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해당 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심의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협 관계자는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기소가 된 사건의 경우 형사사건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심의를 정지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부가 응급실 파견 근무를 거부한 일부 군의관에 대해 징계 조치를 검토하는 한편, 의료사고 시 병원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응급실 등 의료현장에 투입된 군의관 등 250명의 대체인력은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 시 배상 책임에서 면제됩니다. 대신 복지부는 병원이 2,000만 원의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복지부는 "대체인력의 과실로 배상 책임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배상 책임 동의서를 65개 기관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지난 4월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술에 취한 현직 순경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츨 폭행해 체포됐습니다. 1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밤 11시 30분쯤 서울 삼성동 한 도로에서 택시 승객이 너무 취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이 손님에게 뺨을 맞았습니다. 알고보니 이 손님은 A 순경으로, 경찰서에 배치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렸습니다. A 순경의 난동은 파출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파출소 탁자를 부수고 주먹으로 여경의 옆구리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폭행피해 여경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술에 취해 행인을 폭행하고 음주 교통사고를 낸 전남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강등과 감봉 징계를 받았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지난 6월 면허 취소수치인 음주 상태로 지하차도 난간을 들이받은 함평경찰서 파출소장인 A경감에게 강등 징계를 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또 술에 취한 상태로 시민을 폭행한 기동대 소속 B경사에게는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검사의 징계 제도를 일반공무원과 같게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박은정 의원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정해지지만, 검사의 징계는 '검사징계법'이라는 별도 법률을 통해 처분받게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징계에 관한 사항이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된 경우는 행정부 소속 특정직공무원 중 검사가 유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사 출신인 박 의원은 "그간 검사들이 같은 비위행위를 저질러도

회계·예산 편성 절차를 어이고 연구비의 차등 비율을 임의로 조정한 보직 교수에게 내린 감봉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전남도립대학교 소속 A교수가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감봉 2개월 처분 취소 소송에서 A교수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A교수는 교무기획실장 시절 도지사 협의나 규정 개정 없이 교육·연구·학생 지도비 차등 지급 비율을 기존 22%에서 2.5%로 변경했습니다. 전남도는 2022년 도립대 감사에서 이를 적발했고, A교수는 감봉 2개월

술을 덜 깬 상태로 운전하다가 입건된 전남 여수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감봉 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지난 25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경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감봉 3개월 처분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A경장은 지난달 7일 아침 7시부터 8시 19분 사이 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상태로 광주 서구 풍암동에서 남해안고속도로 보성요금소까지 50여 km를 숙취 운전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A경장은 고향인 광주에서 친구들과 술자리를 한 뒤 여수로 출근하기 위해 숙취 운전을

박정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신임 회장이 과거 제자와의 관계 때문에 '품위유지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이유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박 신임 회장은 2013년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 담임을 맡던 도중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경징계인 '견책' 조치를 받고, 인근 중학교로 전근을 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신임 회장은 특정 학생에게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한 과정에서 편애라는 민원이 들어와 징계를 받았다는 입장을 밝혔고, 교총 선거분과위원회는 의혹을 제기한 상대 후

서울펜싱협회가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를 제명했습니다. 제명은 최고 수준의 징계로, 서울펜싱협회에서 제명되면 대한펜싱협회에서도 자동 제명됩니다. 22일 서울펜싱협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연 협회는 남현희 씨에 대한 징계를 심의해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남 씨는 자신의 펜싱학원에서, 한 코치가 미성년자 수강생을 성폭행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지난해 코치가 숨지면서, 해당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 종결됐습니다. 하지만 스포츠윤리센터는 지

변호사이기도 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징계해 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각하했습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 조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징계 신청을 '징계 시효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변호사법 98조의6은 징계의 청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위증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가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12월 14일 변협에

지스트, 즉 광주과학기술원 보직교수들이 '짜맞추기'식 부속 기관장 채용 등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GIST 징계인사위원회는 지난 11일 전직 보직교수 2명에 대해 정직과 감봉 등 중징계를, 다른 2명에 대해서는 감봉과 경고를 의결했습니다. 중징계를 받은 교수들은 부속 기관장을 공개 채용하면서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지원 자격을 과도하게 설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고 처분을 받은 2명은 관련 절차를 무시하고 명예 석좌교수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남의 한 여성 경찰관이 유명 트로트 가수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빼내 집까지 찾아갔다가 형사 입건됐습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충남경찰청은 30대 여성 경찰관 A씨를 직위해제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경찰 내부 전산망을 통해 유명 트로트 가수 B씨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해 집 주소를 알아낸 혐의입니다. A씨는 사적인 목적으로 B씨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뒤 서울에 있는 B씨 집을 찾아갔다가 신고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수사에 필요하면 집 주소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