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 등을 제공한 소상공인이 이달 말부터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된 2개 법령이 의결되면서 오는 29일까지 5개 법령이 개정·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에게 술, 담배, 이용 불가 게임물을 제공하거나 노래방에서 청소년 출입 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영상 등을 통해 신분 확인·폭행 협박 사실이 증명되면 행정처분이 면제됩니다. 기존에는 불송치·불기소·선고유예 확

두바이에 기반을 둔 5천억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10대 청소년들까지 총판으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1대는 도박장 개장, 범죄단체조직죄 등의 혐의로 한국 총책 40대 남성 A씨 등 35명을 검거해 이 중 10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5년여 동안 스포츠 토토와 사다리게임 등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국제공조가 잘 되지 않고 자금세탁이 용이한 두바이와 인도네시아 등에 거점을 두고 국

청소년이 내민 위·변조 신분증에 속아 이들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 업주는 앞으로 과징금을 물지 않아도 됩니다. 6일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민생토론회에서 음식점,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한 경우에도 과도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호소함에 따라, 이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그간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팔아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업주는 수사기관이 불송치나 불기소 등을

독일이 오는 4월부터 대마초를 부분적으로 합법화하기로 했습니다. 18세 이상 성인은 대마초를 최대 25ｇ까지 개인 소비 목적으로 소지하고 집에서 3그루까지 재배할 수 있습니다. 독일 연방의회는 현지시간으로 23일 이런 내용의 마약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07표, 반대 226표, 기권 4표로 가결했습니다. 7월부터는 비영리 대마초 클럽을 통한 자급도 허용됩니다. 최대 500명의 독일 거주 시민이 모여 공동으로 대마초를 재배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클럽을 통해 하루 25ｇ, 한 달에 50ｇ의 대마초를 구할 수 있습

10대 청소년들의 헌혈이 5년 사이에 37.7%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0대 헌혈 건수가 47만1,161건으로, 지난 2019년 75만6,107건보다 37.7%가량 줄었습니다. 특히 지난 2019∼2023년 고등학생이 자발적으로 헌혈의집을 찾아 개인 헌혈을 한 건수를 보면 2019년 22만238건, 2020년 20만3,404건, 2021년 17만9,321건, 2022년 10만3,868건, 작년 8만614건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지난해 전체 헌혈 건수는 254만1,4

10대 남녀 청소년을 혼숙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무인텔 업주가 선고 유예를 호소했으나 7∼8년 전 동종 전력 때문에 벌금형 선고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인 모텔 업주 52살 A씨에게 약식 명령과 같은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30일 새벽 3시 26분쯤 원주시의 한 무인 모텔에서 19세인 B군과 15세인 C양 등 남녀 청소년을 혼숙하게 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무인텔에

#. 생활비 마련을 위해 광주광역시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고등학생 A군. 3개월 넘게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급 8천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물론 없었습니다. 샤브샤브집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18살 A양은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지만, 형식에 불과합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무 시간은 주당 10시간. 하지만 현실은 15시간 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계약 시 지급해야 하는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사업주가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겁니다. 지난 2008년

2019년 전남 광양과 고흥을 시작으로 도입된 '청소년 100원 버스'가 5년 만에 14개 시·군으로 확대되면서 전남 지역 대표 청소년 교통복지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100원 버스를 도입한 시군은 목포, 여수, 순천, 광양, 담양, 고흥, 보성, 화순, 강진, 영암, 무안, 진도, 완도, 신안 등입니다. 이 가운데 완도와 신안은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100원 버스는 거리에 상관없이 교통카드로 100원만 결제하면 해당 지역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복

청소년에게 가출을 강요한 뒤 성 착취를 하려 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 행위 등)과 실종아동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9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와 함께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 2명에게는 각각 벌금 30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참가 선수들에게 콘돔을 배포하면서 국내 학부모 단체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23일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성명을 내고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을 기르기 위한 장이 돼야 할 청소년올림픽에서 콘돔을 나눠주는 것이야말로 올림픽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청소년에게 콘돔을 나눠주며 호기심 많은 십대들이라고 궁색한 변명을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며 "이런 일이 되풀이된다면 청소년올림픽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9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 이틀째인 20일 강원 산간에 43㎝가 넘는 폭설이 내렸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20일 오후 11시까지 쌓인 눈의 양은 강릉 왕산면 43.6㎝, 삼척 도계 36.3㎝, 강릉 성산면 26.7㎝, 삽당령 38㎝, 미시령 31.9㎝, 진부령 25.6㎝, 대관령 15㎝ 등에 달합니다. 강릉의 산간 도로 1곳이 통제되고 마을버스 4개 노선이 단축 운행되고 있습니다. 강릉 왕산면 안반데기길 4.64㎞ 구간은 지난 18일부터 사흘째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또 왕산면과 성산면 각 2곳씩 모두 4곳의

70대 상가 경비원이 10대 청소년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12일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상가에서 고등학생 A군이 70대 건물 경비원을 폭행했습니다. 폭행 당시 이를 촬영한 A군의 지인들이 이 장면을 촬영해 SNS에 올리며 영상이 삽시간에 퍼졌고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영상을 본 시민의 신고로 경찰도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국 사건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A군의 사과를 받고 사건 접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

1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노인을 폭행해 실신시킨 영상이 SNS를 타고 퍼지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13일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상에는 청소년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머리가 희끗한 노인을 격투기하듯 폭행하는 영상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영상에는 건장한 체구의 남성이 노인의 허리를 붙잡고 넘어트린 뒤 발길질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노인은 속수무책으로 폭행을 당한 뒤 발차기에 맞고 그대로 실신하듯 쓰러집니다. 영상에는 10대 남성의 지인으로 보이는 여성 등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폭행 과정에서 말리거나

가출한 10대 청소년의 성매매를 알선한 20대 2명이 구속됐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4월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동네 선후배 관계로 집을 나와 생활하던 10대 B양의 성매매를 2차례 알선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성매수자를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 등은 "생활비를 마련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

광주 지역 학교밖 청소년 10명 중 3명은 마약류 관련 광고를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광역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관내 학교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난달 16일부터 열흘 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29%는 '마약류 광고를 접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주로 '인터넷'(96%)에서 많이 접했고, 이어 '친구나 선후배' 등 순이었습니다. '광고를 통해 마약류에 관심이 생겼다'는 응답은 전체의 15%에 달했습니다. 마약류 사용이나 중독 예방을 위해선 '마약류 투약 및 유통 관련 법 강화가 필요하다'는 답

대한민국 청소년 10명 중 3.5명은 직업을 선택하는데 최우선 기준으로 '수입'을 꼽았습니다. 직업 선택 요인에서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년 새 꾸준히 늘어 '적성·흥미'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섰습니다. 18일 통계청의 '2023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13∼19세 청소년 가운데 35.7%가 직업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이 '수입'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적성·흥미(30.6%), 안정성(16.0%), 발전성·장래성(4.9%), 명예·명성(4.5%) 순으로

조폭인척 위세를 과시하다 술자리에서 중학생을 폭행한 술집 종업원들이 구속됐습니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지난 9월 13일 새벽 안양 동안구에 위치한 자신들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중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20대 A씨와 30대 B씨를 구속해 검찰로 보냈습니다. A씨와 B씨는 유흥가에서 처음 만난 10대 청소년 5명에게 친근감을 표시하며 자신들이 일하는 주점으로 데려가 술을 마시던 중 일행 중 한 명이 건방지게 군다는 이유로 폭행했습니다. 폭행을 당한 청소년은 중학생이었으며, 폭행으로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

전라남도는 단체 활동을 하는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독감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마스크 착용, 기침 예절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서두를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표본감시 결과 7~12세는 43주(10월 22일~28일) 외래환자 1천 명 당 독감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 수가 65.8명으로 전주 34.9명보다 2배 가량, 13~18세는 54.5명으로 전주 39.4명 대비 1.4배 증가했습니다. 7~12세와 13~18세의 환자 분율은 23~24절기 유행 기준 6.5명보다 각각 10.1

차를 타고 돌아다니며 행인에게 총을 쏘고, 갱단에 들어간 16살된 청소년에게 징역 50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폭스뉴스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오클라호마주(州) 털사 카운티 법원이 16살 노아 네이에게 총격 사건 등의 혐의로 징역 50년 이상을 선고했습니다. 노아가 중형을 받게 된 결정적 범행은 지난해 4월 차를 몰고 달리면서 피해자에게 총격을 가하는 '드라이브 바이 총격' 사건 때문입니다. 당시 노아는 갱단의 입단 신고식으로 차량을 훔쳐 운전하며 행인들에게 총을 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집 마당에서 놀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 착취 범죄를 저지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10년간 아동·청소년 보호기관과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이수 등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쯤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청소년 3명을 상대로 20회에 걸쳐 성 착취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