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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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 당일 미국 대사 전화 일부러 안 받은 외교부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미국 대사의 전화를 일부러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1일 국회 본회의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문'에 참석한 조 장관은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이 계엄 발표가 있었던 3일 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의 전화를 받지 않은 이유를 묻자 "상황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정세 판단과 상황 판단으로 미국을 미스리드(mislead, 잘못 이끌다)하고 싶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비상계엄 사실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하나 미국
    2024-12-11
  • 국무위원, '12·3 비상계엄 사태' 허리 숙여 사과..김문수만 '꼿꼿'
    국회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사태 긴급 현안질문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고개 숙여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다만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만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사과를 거부했습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 행위 관련 긴급 현안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국무위원들을 대신해서 국민 앞에 100배 사죄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한 총리는 단상 옆으로 이동해 허리를 숙여 사과했고, 서 의원은 이어 "다른 국무위원들도 다 일어나 같이 국민에게 100
    2024-12-11
  • "대통령실, 12·3 비상계엄 국무 회의록 '미보유' 회신"
    행정안전부가 12·3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진행된 국무회의 회의록을 대통령비서실에 요청했으나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11일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이날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와 관련해 대통령비서실에 국무회의 회의록을 요청했으나 안건 및 발언 요지가 포함돼 있지 않아 지속적으로 추가 요청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6일 대통령실에 요청한 관련 자료를 전날 회신 받았으나, 안건명만 있고 안건 자료는 담기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행안부가 대통령실로부터 회신받은 자료에는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 시
    2024-12-11
  • 文 전 대통령 "尹, 불행한 일이지만 탄핵 피할 수 없어"
    문재인 전 대통령이 12·3 내란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불행한 일이지만 탄핵을 피할 수 없는 길이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11일 자신의 SNS에 "질서있는 퇴진의 방법은 국민의 뜻과 헌법 절차를 따르는 길밖에 없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세계는 비상계엄이라는 시대착오적인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경악하면서도 우리 국민과 국회의 굳건한 민주 역량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면서, "계엄내란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과 국격 추락을 조기에 종식시키는 것도 국회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024-12-11
  • 홍준표 "한동훈 대표 사퇴하고 탈당해야"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대표직 사퇴와 탈당을 촉구했습니다. 홍 시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동훈과 레밍(집단자살 습성이 있는 나그네쥐)들은 탄핵에 찬성하고 유승민, 김무성처럼 당을 나가라"라고 말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용병 둘(윤석열, 한동훈)이 반목하다가 이 사태가 왔지 않았느냐"라고 분석하며 "국민들은 한국 보수세력이 아니라 이 당에 잠입한 용병 둘을 탄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홍 시장은 이날 다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를 언급했
    2024-12-11
  • 與 윤상현 "비상계엄, 민주당 폭주와 연관 있지 않나?..국헌문란 맞는지 검토해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당위성을 주장해 논란입니다. 윤 의원은 11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 탄핵 폭주, 예산 폭주와 연관 있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습니다. 이에 한 총리는 "어떤 그러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엄을 대응책으로 하는 건 헌법과 법률에 합치하고 또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럼에도 윤 의원이 "비상계엄을 통해서 정당화시킬 수 없지만 대통령 담화를 보면 민주당이 2
    2024-12-11
  • 천하람 "윤석열, 미치광이 전두환 실패한 재림..배현진도 투표, 2차 탄핵안 당연히 통과"[여의도초대석]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해제 요구에 따른 계엄 해제에 대해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저는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전두환과 똑같이 내란을 기도했다고 생각하고 똑같이 미치광이라고 생각한다"며 "무능한 전두환"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천하람 의원은 오늘(11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쭉 나와서 얘기하는 것들 보면 최소 며칠 전부터 준비를 했고 국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표결하는 국회의원들 정족수 못 지키게 끌어내라고 (윤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며 "이거는 말 그대로 내란을 일으켜서
    2024-12-11
  • 김건희 모교에 대자보 "우릴 부끄럽게 하지 말라..尹 탄핵·김건희 체포해야"
    대통령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의 모교 서울 명일여고에 이들 부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대자보가 내걸렸습니다.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명일여고 교내 울타리에 전날 '명일여고 학생 일동' 이름으로 쓰인 대자보 2건이 잇따라 게시됐습니다. 학생들은 '대통령 부부는 들어라'라는 제목의 대자보에서 "국민을 무시해도 사회가 돌아가는 것은 멍청해서가 아니다. 누구와는 달리 책임감의 무게를 알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사회구성원으로서 노동과 경제를 짊어진 부모님이, 친구들이, 오늘의 나를
    2024-12-11
  • 김재섭 "尹 탄핵 '찬성' 당론으로..국민의힘, 결자해지해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찬성'을 당론으로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일 늦은 밤, 저는 체포될 각오로 국회 담장을 넘어 본회의장에서 계엄을 막았다"며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지켜야만 한다는 일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랬던 저는 탄핵에 불참했다"면서 "분노와 흥분 속에서 겨우 나흘 만에 이뤄지는 탄핵을 확신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에게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퇴진에도 질서와 시간은 필요하다"고도 덧붙였습
    2024-12-11
  • 추미애 "尹,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량 살상 대비"
    '12·3 내란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유혈 사태를 대비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기무사령부(방첩사령부)가 작성했다는 문건 중 없던 것 하나를 더 발견했다. 그것이 병원 시설을 확보하는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추 의원은 "병원 시설은 왜 확보했겠느냐 생각하면 작전을 전개할 때 대량의 살상이 발생한다. 그렇게 물리력을 행사하면 부딪히게 되고 그걸 말리는 제 3자들이 다치게 되는 건데 그런 것도 개의치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
    2024-12-11
  • 경찰, 대통령실 등 동시다발 압수수색.."尹 신병 확보 차원"
    불법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내란 관련 기관들을 대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11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대통령실에 대해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또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대통령실은 보안기관이라 비서실 등과 협의해 관련 증거를 임의제출받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에 대해서는 관련 보고 문건과 무전교신기록과 통신기록 등을, 국회경비대 역시 같은 종류의
    2024-12-11
  • '내란 주도' 김용현 전 장관, 구치소서 자살시도
    불법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김용헌 전 국방부 장관이 구치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용해 교정본부장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신용해 본부장은 이날 아침 보고받기를 전날 밤 11시 52분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본부장은 피의자가 대기하는 장소 화장실에서 김 전 장관이 내의와 내복 바지 연결한 끈으로 자살 시도하는 것을 통제실에서 근무자 발견했다며 바로 출동해 문을 여니까 포기하고 나왔다고 밝혔습니
    2024-12-11
  • 검찰 특수본, '계엄군 국회 투입' 특수전사령부 압수수색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11일 당시 국회 통제작전에 투입된 육군 특수전사령부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검찰 특수본(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이날 특수전사령부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수전사령부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을 막기 위한 국회 봉쇄 작전에 투입됐습니다. 검찰은 방첩사령부에 대해서도 전날에 이어 이틀째 압수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4-12-11
  • 조국, 내일 대법원 선고..의원직 상실이냐 파기 환송이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내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지 5년 만입니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 판결을 오는 12일 오전 11시 45분에 선고합니다. 조 대표가 지난 4일 선고 연기를 신청했으나 대법원의 입장이 알려지지 않고 있어 현재로선 예정대로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12·3 비상계엄으로 재판부가 당일 법정에서 선고 연기를 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2024-12-11
  • 조배숙, "내란죄 적용 신중하게 접근해야"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수사기관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에게 내란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의원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내란죄가 맞는지에 대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행사에서 대해서도 "위헌성이 있다고 해도 그 권한행사를 곧바로 폭동이라고 볼 수 없다는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란죄냐 아니냐 하는 것도 해석의 여지가 있다"며 "헌법학자들도 이 부분에
    2024-12-11
  • 경찰청장 공백에 이호영 경찰청 차장이 청장 직무대리
    조지호 경찰청장이 내란 혐의로 체포된 가운데 이호영 경찰청 차장이 청장 직무대리에 임명됐습니다.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1일 새벽 3시 49분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지시한 혐의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긴급체포했습니다. 앞서 조 청장은 전날 오후 4시부터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김 청장은 전날 오후 5시 30분부터 서대문 경찰청에 출석해 10시간 넘는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휘부 공백을 막기 위해 이호영 경찰청 차장이 경찰청장 직무대리를 맡게 됐으며, 이 차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 화상 회
    2024-12-11
  • "파쇼 독재", "아비규환"..北 매체 계엄사태 첫 보도
    북한의 매체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소식들을 처음으로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11일 자 보도를 통해 남한의 탄핵 정국을 "심각한 통치 위기, 탄핵 위기에 처한 윤석열 괴뢰가 불의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파쇼 독재의 총칼을 국민에게 서슴없이 내대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 온 괴뢰 한국 땅을 아비규환으로 만들어놓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 대의 직승기(헬기)와 육군특수전사령부의 깡패무리를 비롯한 완전무장한 계엄군을 내몰아 국회를 봉쇄하였다"면서 군부대 투입 사실도 보도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2024-12-11
  • 탄핵정국 '주민소환제' 주목.."국회의원도 파면" 공론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이어지고 있는 탄핵 정국 속 지방자치단체장이나 탄핵 표결 불참 국회의원을 주민소환제를 통해 압박하자는 의견이 제시되는 가운데 성공률은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주민소환제가 처음 도입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38건이 청구됐으며, 이 중 2건만 투표가 가결돼 직 상실로 이어졌습니다. 성공률로 따지면 1.45%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초 전국의 주민소환 현황을 발표하는데, 올해도 성공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소환제는 주민
    2024-12-11
  • 윤석열 내란에 '서울의 봄' IPTV 시청 폭증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영화 '서울의 봄'을 IPTV로 본 시청자가 1천%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일 영화진흥위원회 온라인상영관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서울의 봄'은 지난 4일 하루 동안 SK Btv, LG U플러스 tv, 지니 TV 등 IPTV에서 총 1,150건의 시청 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97건을 기록한 지난 3일과 비교해 1,085% 증가한 수치입니다. 일간 박스오피스 순위 역시 3일 23위에서 4일에는 3위로 훌쩍 뛰어올랐습니다. 박스오피스 상위권에 오른 작품이 '베테랑 2',
    2024-12-11
  • 12·3 내란 사태로 환율 방어선↑..외환 위기 악순환 우려
    초유의 12·3 내란 사태 이후 일주일 넘게 정국 불안이 해소되지 못하면서 환율 단기 저항선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계엄 사태 전에는 원/달러 환율이 1,400원만 넘어도 외환당국이 비상이었으나, 어느새 1,400원대가 익숙해지면서 심리적 마지노선이 1,450원까지 밀렸습니다. 이는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면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입니다. 환율이 저항선을 뚫고 1,500원대로 치달을 경우 외환당국이 방어를 하는 과정에 외환보유액이 대폭 줄어들 수 있다는 위기론도 제기됩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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