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가 진입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비화폰 관련 서버 자료 확보가 불발됐습니다. 특별수사단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경호처는 압수수색 진행 협조 여부를 검토 후 내일 알려주겠다는 입장을 알려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수사관들을 보냈지만 8시간 가까운 대치 끝에 저녁 6시쯤 철수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은 경호처 서버에 저장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 확보 여부에 대해 "체포영장에 의하는 것이 가장 적법하다"고 말했습니다. 오 공수처장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를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질의에 "긴급체포 요건 중 '도망할 우려가 있을 때'라는 것에 대해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 처장은 이어 "수사진과 협의해 체포영장에 의하는 것이 적법절차에 가장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그에 따라서 요건이

광주 시민사회단체가 국민의힘과 국정안정협의체를 구성하려는 민주당의 시도는 국정 혼란만 야기할 뿐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광주 비상행동은 17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의 제안은 국민을 배신한 내란 세력이 다시 결집할 명분을 주는 반개혁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내란 세력과 손잡고 이 시국을 돌파하려는 민주당 시도에 반대한다"면서 "민주당은 국정안정협의체 제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에 대한 지적도 내놨습니다. 비상행동은 "절대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전히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를 불법적 내란으로 보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윤 대통령은 내란죄가 될 수 없다"면서 "탄핵 법정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이자 '40년 지기'인 석 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SNS에 "계엄의 전제 상황이 되는 국가비상사태의 판단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윤 대통령이 그냥 국가비상사태라고 보았겠나. 계엄선포는 국민 누구에게든 분명 충격적이었지만 그 행위가 형법상의 내란죄가 될 수 없는 이유와 법리는 차고 넘친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내란죄의 성립요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17일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청사 진입을 허용하지 않는 대통령경호처와 벌써 5시간째 대치 중입니다.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용산 대통령실 청사 민원실에 도착했지만 출입하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대통령실 청사 내에 있는 경호처입니다. 공조본은 경호처 서버에 저장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 통신 기록 확보를 목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조 청장은 계엄 당일 비화폰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6차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출석요구서 수령 거부와 관련해 "적법한 절차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을 즉각 체포해야 한다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소환 통지를 했고 수령을 거부하는 사태와 관련해 그다음 적법한 절차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석 요구에 불응했을 때뿐 아니라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정 위원장의 거듭된 질의에는 "법문에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며 "적법한 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언제 (탄핵심판의) 공개변론이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열리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률적 개념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일고의 고민도 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저렇게 하니 수사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판 대응까지 갈 것으로 본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수사와 탄핵심판, 재판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17일 중앙지역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총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앞서 박 총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습니다. 박 총장은 지난 3일 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습니다. 임명 직후 발표된 포고령 1호는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등의 위헌적 내용이 담겼는데 당시 박 총장 명의로 선포됐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홍준표 대구시장은 "좌파들의 집단광기가 진정되면 나라는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7일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이제 탄핵은 헌재로 갔고 사건은 검·경이 수사 중이니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가자"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 시장은 또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초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에서 찬성으로 입장을 번복한 것과 관련, "유감이지만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당 사람들도 비상계엄에 찬성한 사람이 극소수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의 오판이기는 해도 민주당이 국회를 인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기한이 오는 28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전날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기한 연장을 신청해 이날 법원에서 허가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날 만료 예정이었던 김 전 장관의 구속기한은 오는 28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계속해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고, 아직 사건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구속기한을 연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법원의 허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7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 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6인 체제가 아닌 9인 체제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동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날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회가 탄핵소추한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형두(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관은 17일 출근길 취재진의 관련 질의에 "탄핵 심판 의결(서가) 도착했다는 통지를 하면서 바로 답변서를 제출해달라는 의례적 문구가 있다"며 "어제 오전에 바로 (발송)했다"고 답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윤 대통령 측은 의결서를 송달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일에 바로 송달받았을 경우 23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송달이 지연되면 답변

12·3 내란 사태 이후 국민의힘 당원들의 탈당 러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평균 600명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6일 국민의힘 '비상계엄 파장 이후 당원 탈당 현황'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다음 날인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탈당자 수는 모두 7,745명입니다. 계엄 선포 전, 103명에 그쳤던 일평균 탈당자 수는 645명으로 6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핵심 지지층의 변심이 눈에 띕니다. 연간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책임당원의 경우, 6,074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 절차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 안정을 위해 대통령 권한의 상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맡은 헌법재판소가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준비 절차에 착수합니다. 헌재는 이날부터 10명 안팎의 헌법연구관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각 기관에 의견이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헌재는 평소 재판관별 전속부와 사회권·자유권·재산권으로 나뉜 공동 연구부를 운영하며 사건을 심리하지만,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성을 고려해 이번 사건을 검토할 전담 TF를 마련했습니다. TF 규모는 20여 명이 참여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보다 줄었는데, 심리 진척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메시지 전송을 독려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한 전국민주노동조합(민주노총)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국민의힘 측으로부터 민주노총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16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6일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한 민주노총은 스토킹처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민주노총은 홈페이지에 '비상계엄 해제 표결 참여 의원', '비상계엄 해제 표결 불참 의원'을 구분해 지역별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과

【 앵커멘트 】 12·3 내란 수괴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걸 다시 보여줬는데요. 광주·전남 지역민도 1980년 5월의 경험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는 데 앞장섰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싱크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1980년 5월 광주는 2024년 12월의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44년 전 고립무원의 상황에서도, 죽음을 각오하고 계엄군과 맞섰던 광주시민들의 용기가, 그들이 지키려 했던 민주주의가, 우리를 움직이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 이후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지역 국회의원들과 지자체장들이 국립 5·18 민주묘역을 참배했습니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에 이어 다시 한번 위대한 시민혁명을 이뤄냈다고 평가하며, 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5·18 묘역을 찾았습니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킨 지 이틀 만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 5개 자치구 구청장 등 당 소

【 앵커멘트 】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소식에 시민들은 환영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정상화를 위한 과제가 많이 남았다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과 사회 개혁 이행까지 투쟁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광주·전남 151개 시민사회단체가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위한 첫 발을 뗐다고 평가했습니다. ▶ 싱크 : 정찬일 광주 비상행동 공동대표 - "윤석열이 탄핵됐습니다. 국민이 이겼습니다..광주 시민과 함께 이 위대한 승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번 주 후반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야당이 단독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됩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 안건은 내일 (정례)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는다"며 "충분한 숙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마지막까지 여야 의견을 들은 다음 금주 중에 재의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