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로 112에 "살인할 것 같다"고 거짓 신고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8살 A씨에 대해 벌금 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11일 밤 112에 전화해 "살인을 할 것 같다"고 신고하는 등 30여 분 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살인을 저지를 것처럼 거짓 신고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습니다. A씨는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뒤집히지 않았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에 이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은 옆 테이블 손님을 폭행해 시력을 잃게 한 60대가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항소심에서 뒤늦게 반성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덕분입니다. 17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알코올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1년 6월 강릉시 한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69살 B씨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하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일가와 그의 사업체가 은행 대출 때 자산을 허위로 부풀려 신고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돼 4천억 원대의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의 아서 엔고론 판사는 16일(현지시각) 열린 트럼프 전 대통령 및 트럼프 그룹이 관련된 사기대출 의혹 재판 선고공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총 3억6,400만 달러(약 4,800억 원)의 벌금을 내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2022년 9월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그룹이 은행과 보험사로부터 유리한 거래조건을 얻기

과속운전을 하다 무단횡단 하던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국가대표 수영선수 황선우(20·강원도청)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황선우에게 지난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황선우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서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황선우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승용차로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인근 도로를 달리다 길을 건너던 80대 보행자 A씨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습니다. 당시 황선우의 차는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버스 옆좌석 여성 승객을 추행하고, 신고에 앙심을 품고 허위 고소까지 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은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취업제한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한 버스에서 옆 좌석에 앉은 10대 여성 승객에게 "예쁘게 생겼다, 집에 놀러 와라, 번호를 달라"고 말하고, 30분 동안 자신의 허벅지 등 신체를 피해자에게 밀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유해조수 구제 활동 중 멧돼지로 착각해 사람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한 엽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5살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밤 11시쯤 경남 양산시 한 마을에서 멧돼지 수렵을 하던 중 다른 수렵인 51살 B씨를 자신이 쫓던 멧돼지로 오인해 엽총을 3차례 발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왼쪽 가슴과 팔 등에 총상을 입어 결국 숨졌습니다. A씨와 B씨는 둘 다 양산시에서 유해조수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언론사 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강종만 영광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종만 군수에게 1심과 같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 군수는 지난해 1월 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두고,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앞선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증거 없이 증인만 내세워 고발인이 상대 후보자와 결탁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친구에게 업어치기를 당한 학생이 학교폭력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것에 반발해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A군의 부모가 전남 순천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 관련 학생 조치 없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군은 지난 2021년 중학교 재학 시절 친구에게 업어치기를 당해 학교폭력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A군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볼 수 없다"며 '조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반발해 A군 측은 행정소송까지

지역 주택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변 학교에 실제 학생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지역 주택 A 조합 측이 전남 목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 조합 측은 지난 2017년 1180여 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건축·공급 사업 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당시 전남도교육청은 A 조합의 사업으로 주변 초등학교 학생 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17억여 원에 이르는 학교용지

무면허 상태로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동승자를 숨지게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강원 원주시 흥업면의 한 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앞서가던 크레인 기중기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면허 없이 운전대를 잡았으며, 과거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

내기 윷놀이를 함께 하던 지인에게 불을 질러 숨지게 한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는 2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전남 고흥군의 한 컨테이너 가건물에서 지인의 몸에 휘발유를 끼얹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A씨는 윷놀이로 돈을 딴 지인이 자리를 떠나려 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사건 발생 이후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신고하지 않았고, 마치 해당 지인이 사고를 당한 것처럼 행세하

자신의 휴식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인력사무소에 불을 지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는 일반건조물 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광주광역시 동구의 한 인력사무소에 불을 질러 2층 건물을 모두 태운 혐의를 받았습니다. 화재 당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2,1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사무소 내에서 쉬고 있던 A씨는 소장이 "여기서 잠 자지 말라"고 말한 것에 분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A

대형마트에서 한우를 훔친 50대 부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씨와 그의 남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대전광역시 서구의 한 대형마트 정육 코너에서 진열대에 놓여있던 1등급 한우 등심 등 50만 원 상당의 고기팩 8개를 훔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A씨는 남편이 망을 보는 동안 가방에 고기팩을 담았고, 이를 계산하지 않은 채 가지고 나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또 일주일 뒤에도 같은 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병태 광주지법원장이 여순사건 등 재심 사건에 대한 판결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여순, 4·3 항쟁 등 재심 사건의 신속한 진행을 당부하자,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소 의원은 "여순사건 유족들의 바람은 재심 사건이 최대한 신속히 진행되는 것"이라며 "오래전 사건으로 관련 기록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아 증거가 부족한 특수성도 감안해 판결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박 법원장은

아들을 보육원에 보내기 위해 학대를 저지른 40대 아버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벌금 500만 원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모친에게 맡겼던 10대 아들을 보육원에 보내려다, 아들이 "할머니와 살고 싶다"며 거부하자 협박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아들과 있던 차 안에서 번개탄을 둔 채 사진을 찍어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A씨는 법원

여자친구를 폭행한 사실이 들킬까 봐 여자친구를 감금해놓고, 또 폭행을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지난 5월 동거 중인 여자친구를 폭행해 다치게 하고, 나흘 동안 감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7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자신을 여자친구가 깨웠다며, 두 차례 폭행해 멍이 드는 상처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고는 여자친구 얼굴의 멍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폭행 사실이 들킬까 봐, 나흘 동안 밖에 못 나가게 집에 가둬둔 채 추가로 폭행해

5천 원과 1만 3천 원 등 소액의 회삿돈을 조금씩 빼돌려 1억 원 이상의 거금을 횡령한 직원이 징역형 처벌을 받았습니다.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회사 업무를 하던 중 518회에 걸쳐 약 1억 1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재판에 넘겨진 양복 회사 직원 34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회사 본점에서 발주·제작·발송 업무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는 입사 만 2년째가 되던 때에 가계지출 낭비 등으로 돈이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바뀐 것을 모르고 친자가 아닌 딸과 40여년을 함께한 부모가 뒤늦게 병원 측에서 배상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3단독 김진희 판사는 최근 아버지 A씨와 어머니 B씨, 딸 C씨가 산부인과 병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병원은 세 사람에게 각각 5천만원씩 총 1억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어머니 B씨는 1980년 경기도 수원의 한 산부인과의원에서 C씨를 출산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4월에서야 딸인 C씨가 자신과 남편 사이에서 나올 수 없는 혈액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재건축사업조합에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과 급수공사비를 이중·과다 부과했다가 위법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19일 광산구의 한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남광산수도사업소장을 상대로 낸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급수공사비 부과 처분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상수도사업본부가 재건축조합에 부과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10억 4,430만 원과 급수공사비 3억 7,767만 원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재건축조합은 2017년

30대 여성의 집 근처에서 초인종을 누른 뒤 지켜보고, 원치 않는 우편물을 10여 차례 보내온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장금영 부장판사)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8월까지 37살 A 여성의 주거지를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38살 B모씨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B씨는 지난 2020년에도 해당 여성에 대한 스토킹으로 수사를 받아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 이후에도 우편물을 피해자에게 보내고, 초인종을 누른 뒤 "급하게 전할 것이 있다"며 집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