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여 부의금을 챙긴 공무원에 대한 파면 결정이 지나쳤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전직 공무원 A씨가 소속 구청을 상대로 낸 '파면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월 직원 게시판에 부친상 부고를 올렸습니다. 이에 전·현직 동료들과 평소 알고 지내던 지역 주민들은 조문을 가거나 부의금을 냈는데, 이렇게 모인 부의금은 2,400여만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A씨가 부친상이 아닌 숙

여수시가 건설업체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이 대폭 줄었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아파트 인허가를 지연해 막대한 손해를 봤다며 건설업체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파기환송심에서 시는 손해배상금과 이자 등 2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여수시는 적극적인 법적대응으로 배상금 규모를 당초 136억 원에서 23억 원으로 대폭 줄이면서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앞서 건설업체는 지난 2006년 돌산읍 우두리 일대 1000여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립 허가를 신청했다가 반려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여수시가 패소하면서 사업은 승인됐습니다.

광주 학동4구역 철거건물 붕괴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유족과 시민단체가 '봐주기 판결'이라고 재판부를 비판했습니다. 학동·화정동참사시민대책위와 학동참사 유가족 협의회는 오늘(7일) 성명서를 내고, "몸통을 내버려 둔 채, 깃털만 건드린 전형적인 봐주기 판결"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현산 현장소장은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불법 공사를 공모하고, 참사의 직접 원인으로 꼽히는 살수까지 지시했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며 "재판부가 면죄부를 주고자

전속 계약기간이 남았는데도 경쟁사로 이직한 이른바 '1타 강사' A씨가 회사에 약 75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는 B 교육업체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가 약 75억 원을 배상하라고 오늘(27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B 업체와 계약을 맺고 온·오프라인 강의를 해오다 지난 2019년 11월 B 업체와 계약기간이 1년 남아있었는데도 C 업체로 이직해 강의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 업체는 A씨가 일방적으로 온라인 강의를

금호타이어가 곡성공장 구내식당 조리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민사2부는 김모 씨 등 5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 씨 등은 1992년부터 2010년 사이 금호타이어 협력업체에 입사해 곡성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와 배식 업무를 맡았습니다. 이들은 2015년 금호타이어가 자신들을 2년 넘게 고용한 만큼 직접 고용을 하거나 고용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금호타이어의 주된 업무가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