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로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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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로지원법 예외 규정 근거로 마구잡이 영업활동
    【 앵커멘트 】 전자우편 서비스 사업을 둘러싸고 우정사업본부와 중소기업 사이의 갈등은 쉽게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각각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판로지원법의 예외 규정을 근거로 우정사업본부가 마구잡이식 영업 전략을 펴면서 피해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어서 임경섭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전자우편 서비스 사업은 판로지원법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입니다. 지난 2010년 해당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됐습니다. 때문에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은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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