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1년여 만에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가 2만 명 가까이 나왔습니다. 18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26일부터 세 차례 전체회의를 피해자 결정 신청 2,132건 중 1,496건을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212건은 부결됐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312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342명 중 230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

진도 7.4의 강진으로 쑥대밭이 된 대만이 지진 발생 이틀째를 맞아 300여 차례 여진 속에서도 실종자 수색과 피해 복구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만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중앙재해대응센터는 4일 오후 4시 25분 기준으로 사망자 10명, 부상자 1,067명으로 각각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38명이 실종 상태고 660명이 건물 등에 고립된 것으로 확인돼 사상자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대만의 유명 관광명소인 타이루거국가공원 측에 따르면 강진 발생 당시 숙박한 사람이 직원과 여행객을 합쳐 654명이고,

지난해 6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전세사기피해지원 결정 건수가 1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제18회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847건을 심의했고, 모두 68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가결되지 않은 159건 가운데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나머지 7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습니다. 또한 상정심의된 847건 중 모두 55건의 이의신청이 있었으며, 이 중 31건은 요건 충족 여부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18일) 정부의 수해 대응 실패에 대해 '이태원 참사' 판박이라며 공세수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폭우에 우크라이나 방문을 앞둔 엄중한 상황에도 명품 쇼핑을 방치한 허술한 대통령실이 수해 대책을 챙겼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 중에 김건희 여사가 명품 쇼핑을 했다는 의혹을 저격한 것입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궁평 지하차도 참극은 이태원 참사와 판박이"라며 "위기 징후가 있었고 신고가 있었지만 아무 조치가 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