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폭우 피해 실종자 수색 작업 중 급류에 휩쓸려 숨진 채 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해병대 1사단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순직 50일 만에 강제수사에 나선 겁니다. 7일 경북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오전 9시30분부터 포항시 남구 해병대 1사단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관계자를 상대로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군 검찰의 소환 조사가 11시간 여만에 종료됐습니다. 박 전 단장은 5일 밤 8시 35분쯤 조사를 마치고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청사를 나섰습니다. 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인 정관영 변호사는 "군 검찰이 채 상병 사망 이후 있었던 일련의 과정을 시간대별로 꼼꼼히 조사했다"며 "답변과 질문이 많아 조사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대령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을

해병대 전우회가 "국가와 조직이 우선 생각"하라는 입장을 밝히며 내부 분열을 경계했습니다. 5일 해병대 전우회는 '해병대 명예와 전통을 더 이상 무너뜨리지 마라'는 입장문을 통해 "작금의 행태에 깊은 실망과 함께 강력한 경고 및 항의의 메시지를 보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우회는 "자신보다 국가를, 해병대 조직을 먼저 생각해야만 한다"면서 "이것이 싫다면 빨간 명찰을 떼어버리고 당장 팔각모를 벗어라"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해병대는 국군통수권과 지휘계통을 최고 준엄한 가치로 여기며 목숨을 바쳐 지금의 명예를 얻었음을 직시

더불어민주당이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성준 대변인은 2일 서면 브리핑에서 "중앙지역군사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애초에 말이 안 되는 혐의로, 원칙대로 수사했고, 보고했고,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는데 어떻게 죄가 된다는 이야기냐"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군이 원칙을 지킨 박 대령을 수사한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정의가 거꾸로 뒤집혔다는 증거"라며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공정과 상식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군사법원은 1일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 도중 숨진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을 한 혐의로 박 전 단장에 대해 국방부 검찰단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앞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박 전 단장에 대한 구인영장을 집행했습니다. 박 전 단장 측 김정민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항명이란 어이없는 죄를 뒤집어씌웠다"면서 "군판사들이 상식이 있다면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가 다음달 1일 열립니다. 군과 박 대령 측에 따르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대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9월 1일 오전 10시 용산 군사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이날 공개된 구속영장청구서를 보면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에게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채 상병 수사결과를 민간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해병대 사령관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았으며, 무단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방송에 출연해

초당대학교 군사학과 재학생이 육군, 해군, 공군과 해병대 장교시험에 모두 합격해 화제입니다. 초당대학교는 군사학과 3학년 김동욱 학생이 2022년 해병대 장교시험 합격을 시작으로 해군, 육군에 합격한 데 이어 최근 공군까지 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군사학과에서도 유례가 없는 전국 최초의 일입니다. 고무된 초당대는 김동욱 학생에게 성과를 치하하며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김동욱 학생은 본인의 진로를 진지하게 고민한 뒤 군을 결정할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장교시험#육해공 #해병대#초당대

국방부 검찰단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군 검찰 측은 박 대령이 계속 수사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군사법원에 박 대령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방부 검찰단은 잇따른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 발표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피의자가 수사절차 내에서 관련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등 필요한 주장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는 걸 보류하라는 국방부

故 채수근 상병 사건을 수사한 해병대 수사단이 해군 검찰단의 법리 검토와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0일 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을 열어 "제보에 따르면 해병대 수사단뿐 아니라 군 검찰도 임성근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군 검찰이 '사단장은 사고 위험성에 대해 예견했어야 할 의무가 있고, 위험 상황을 인식했다면 사고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지도·감독을 해야 하는데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군 내부에서 '사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 조사결과의 경찰 이첩을 국방부가 보류시킨 배경에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다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주장했습니다. 박 대령은 지난 28일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해 이런 내용이 담긴 사실관계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와 해병대는 "진술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습니다. 29일 공개된 진술서에 따르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박 대령은 지난달 30일 오후 4시 30분쯤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경북경찰청에 이첩해야 할 수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이튿날 정오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검찰단이 박 전 단장에게 오는 28일 출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25일 밤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종료된 직후 검찰단이 출석요구서를 보내왔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수사심의위는 전날 박 전 단장 항명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를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수사심의위는 투표권이 없는 수사심의위원장을 포함해 총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사 중단 의견이 더 많았지만, 출석 과반수인 6명에는 이르지 못해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사건의 수사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수사심의위원회가 개최됐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25일 박 전 단장 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이날 수사심의위 심의에 출석한 10명의 심의위원 중 5명은 수사 중단 의견을 낸 반면, 4명은 수사 계속 의견을 냈습니다. 나머지 1명은 의견을 내지 않고 기권했습니다. 수사심의위 운영 지침에 따르면 심의위가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출석 위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수사심의위는 총 12명으로 구성됐으며, 투표권이 없는 위

고(故)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군 검찰에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검찰단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23일 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이들은 위법한 법률조언과 집행으로 수사단장의 정당한 권한을 방해해 놓고 오히려 집단항명수괴(추후 항명으로 변경)라고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웠다"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대해 "지난 1일 전화로 '죄명, 혐의자, 혐의 내용을 다 빼고, 그냥 일반서류 넘기는 식으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다 급류에 휩쓸려 숨진 고 채모 상병의 순직 사건과 관련, 국방부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혐의를 적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21일 이런 내용이 담긴 '해병대 순직사고 재검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앞서 해병대 수사단은 임 사단장을 과실치사 혐의자로 넘기려 했으나 국방부의 재검토 결과 번복됐습니다. 조사본부는 해병대 수사단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8명을 재검토한 결과, 임성근 사단장 등 4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넘

고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조사하다 보직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외압을 알리려 방송에 출연했다"고 밝혔습니다. 18일 징계위원회 출석을 앞둔 박 전 단장은 입장문에서 "저의 억울함과 국방부의 수사 외압을 알리려 방송에 출연했을 뿐"이라며 "억울하고 위법한 상황을 야기한 국방부에 방송 출연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으라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왜 제가 그런 선택을 하게 됐는지 그 본질을 잘 살펴주시길 바란다"고 징계위원들에게 요청했습니다. 박 전 단장은 또 "수사단장으로서 양심에 따라 수사했고, 법

국방부가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와 관련해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수심위에 국방부 관계자는 단 한 명도 참여시키지 않고 민간 전문가들로만 구성됩니다. 박 대령 측은 수심위가 공정한 제3의 기관이라며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16일 "박 대령 측 변호인이 제출한 수심위 소집 신청서가 오늘 오전 국방부 검찰단에 우편으로 접수됐다"며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직권으로 수심위를 구성하고 소집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심위 소집 신청이 접수되면

경북경찰청이 12일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망사건 수사와 관련해 "군사법원의 관할이 없기 때문에 이첩을 받아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수사 결과까지 결론지어 경찰에 이첩하는 건 아니므로 (경찰에) 이첩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본다"며 "개정된 군사법원법상 결국에는 경찰에 이첩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 이유로 "군에서도 동시에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어 자칫 이중 수사가 될 소지가 있다"며 "군과 경찰의 상호 협력 아래 진행해야 하며 그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와 관련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국방부 검찰단 수사를 거부했습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군 검찰단 출석이 예정된 11일 오전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한다"는 입장문을 배포했습니다. 박 전 수사단장은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사건 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했고, 수사의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 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제가 할 수 있는 수사에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를 해병대사령관, 해군참모

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고 조사를 담당했다 보직해임된 해병대 수사단장이 국방부 장관의 이첩 대기 명령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정훈 대령은 9일 입장문을 내고 "수사 결과 사단장 등 혐의자 8명의 업무상 과실을 확인했고,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내용을 해병대 사령관, 해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대면 보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 보고 이후 경찰에 사건을 이첩할 때까지 저는 그 누구로부터도 장관의 이첩 대기 명령을 직ㆍ간접적으로 들은 사실이 없다. 다만 법무관리관의 개인 의견과 차관의 문자

해병대 영내를 무단 침입하고 사단장으로부터 차 대접까지 받은 민간인이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4월 28일 오후 4시 20분쯤 해병대 1사단에 무단 침입해 2시간 30분 넘게 머물며 군 관계자들에게 자신을 국군 방첩사령부 소속이라고 사칭한 혐의로 A씨를 지난달 19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민간 경비업체 대표로 당시 군 관계자처럼 보이는 경광등을 설치한 차를 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병대는 그를 군 관계자로 오인해 제대로 신원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임성근 해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