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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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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방통위 항고 기각...'권태선 해임효력정지' 유지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 효력을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정지했습니다. 31일 서울고법 행정8-1부(정총령 조진구 신용호 부장판사)는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권 이사장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 처분 효력은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됩니다. 방통위는 지난 8월 21일 권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MBC 사장 선임 과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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