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헌재 재판관 후임 임명 때까지 직무 수행법 발의"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절차의 공정성이 확보 안 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탄핵 불복'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받아들일 것인가'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하며 "(탄핵심판의 절차적 공정성) 그 점에 대해선 계속해서 지적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도 "이대로 헌재가 탄핵선고를 내리면 이미 탄핵 찬반으로 갈라진 나라가 더 큰 갈등 속에

헌법재판소가 오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 기일을 엽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0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 기일에서 "25일 오후 2시 마지막 변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5일 기일에서 헌재는 증거조사를 한 뒤, 국회와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최종 의견을 밝힐 시간을 각각 2시간씩 주기로 했습니다. 또 국회 탄핵소추 위원장인 정청래 의원(법사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에게 '시간 제약 없이' 최종 의견 진술을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 심판 최종 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오는 25일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때로부터 73일 만입니다. 최종 결정 선고는 다음 달 중순쯤이나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0일 오후 열린 10차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기일은 2월 25일 오후 2시"라며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겠다"고 고지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국회 양측 모두 이 결정에 별다른 이견 없이 수용했습니다.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는 다른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 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일 오후 3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부릅니다. 오후 3시에 시작되는 한 총리 증인신문에서는 비상계엄 직전 열렸던 국무회의의 위법성을 두고 양측이 다툴 전망입니다. 한 총리는 경찰 조사와 국회 대정부 질문 등에서 당시 회의가 정식 국무회의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홍 전 차장의 증인신문은 오후 5시부터 열립니다. 그는 지난 4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첫 탄핵심판에 출석하면서 "겸허하고 성실하게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2시에 시작된 첫 변론에 앞서 대리인단을 통해 "어려운 시기에 국민 한분 한분이 겪고 계신 불안과 혼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같은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날 오후 1시 25분쯤 경호차를 타고 지하 주차장을 통해 헌재 청사 안으로 들어간 한 총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직접 반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총리 측 대리인 박기웅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

국회와 윤석열 대통령 양쪽은 이제까지 8차례 열린 탄핵 심판 변론 내용을 종합하면서 12·3 비상계엄에 관해 "국민을 배신한 행위"와 "대국민 호소용 계엄"이라고 상반된 평가를 했습니다. 국회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는 18일 오후 9차 변론에서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몇 년 전 그가 받았던 국민의 신임을 더 할 수 없는 방법으로 배신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은 신속하게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리인단 변호사들은 이날 2시간 동안 지난 1∼8차 변론에서 제출된 증거 기록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이 연기를 요청한 10차 변론을 기일 변경 없이 20일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시작 시간은 1시간 늦췄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8일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이같이 밝힌 뒤, 시간은 기존보다 1시간 늦춰 오후 3시부터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은 20일 오전 10시이고, 탄핵심판 변론기일은 오후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3명을 신문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앞서 헌재에 2차례 불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20일 10차 변론 기일에 형사 재판 참석 등을 이유로 변경을 신청한 것에 대해 "이리저리 얘기를 안 들어줬다는 얘기를 할 수 없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하루나 이틀 뒤로 미룬다고 해서 대세에 지장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헌재가 최근 국민의힘에 많은 공격을 받고 있지만 흔들리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며 "한쪽에서 시끄럽게 이야기하니 흔들리는 것 처럼 보이지만

헌법재판소는 1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을 열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주장 요지를 각각 듣습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는 변론에서 탄핵소추를 청구한 국회 측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 측은 각각 2시간씩 현재까지의 주장과 서면 증거 요지 등을 정리해 발표합니다. 증거로 채택됐지만 그동안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증거 조사도 이뤄집니다. 심리 종반으로 접어든 가운데 8차 변론 때까지 나온 양 측 주요 주장과 쟁점 등을 명확히 하고 주요 증거에 관해 정리한 뒤 남은 기일을 진행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이 17일 정식 변론을 시작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합니다.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이들 검사 측은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과정에서 탄핵 소추 사유가 있는지,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앞서 국회 측은 지난달 22일 3차 변론준비기일에 이 검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국정 2인자인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심판 증인으로 대면합니다. 같은 날 오전에는 윤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과 함께 구속취소 심문도 열립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0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엽니다. 헌재는 이날 첫 순서로 한 총리를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불러 신문합니다.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를 통해 '국정 마비' 등 12·3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

여야는 1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오는 20일을 추가로 지정한 것을 두고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변론기일 추가 지정을 환영하면서 '신속하되 충실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속하되 동시에 충실한 심리 과정을 통해서만 국론통합으로 갈 수 있다고 본다"며 "충분히 심리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변론이 17번이었고, 지금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그 횟수가 적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10차 변론기일을 오는 20일 오후 2시로 지정했습니다. 또한 심판 과정에서 일부 증인을 채택하고, 일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14일 헌재는 이번 변론기일에서 "피청구인 측이 신청한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쌍방이 신청한 조지호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밝혔습니다. 증인 신문은 20일 오후 2시부터 차례로 진행됩니다. 반면, 강의구·박경선·신용해 등 세 명의 증인 신청은 기각됐습니다. 9차 변론기일은 이에 앞서 오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가 만든 윤 대통령 지지자 모임 '국민변호인단'이 13일 출범했습니다. 이날 국민변호인단은 광화문 청계광장에 모여 출범식을 겸한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4천 명이 집결했습니다. 단체 회원으로 출범식에 참석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는 연단에 올라가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한다면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 씨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정계선·정경미 재판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한 명씩 거명하며 "불의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그동안 예정된 증인들의 신문을 끝내면서 과연 언제 선고가 이뤄질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현재로서는 이르면 3월 초에 결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집니다. 헌재는 13일 탄핵심판 8차 변론을 열고 채택된 증인 중 마지막 순서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을 신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헌재가 18일 오후 2시 9차 변론을 열어 서면증거를 조사하고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의 입장을 2시간씩 듣기로 하면서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고등학교 동창 온라인 카페에 성착취물이 게시됐다며 일각에서 논란이 일자 문 대행이 해당 카페에 대한 경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해당 카페는 동창 카페로서 경찰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해 주기 바라며, 아울러 카페 해킹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바란다"는 문 대행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문 대행이 졸업한 경남의 한 고교 동창 카페에 성착취물이 게시됐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페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을 마무리한 가운데 여당 발 헌법재판소 불공정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13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고, 법 조항을 보면 국민들도 이해가 되는 게 법이어야 한다"며 "지금의 헌재 탄핵 심판은 법 절차에 하나도 맞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 전 대변인은 "증인에게 30초 초시계가 돌아가고 대통령이 직접 발언을 한다고 해도 막고 정상적인 것들이 하나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지금 뭐 하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증인 신청 기각을 비판하며, 탄핵심판 절차의 공정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13일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한 총리의 증인 채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이날 증인 신문 절차가 시작되기 전 발언 기회를 얻고 "탄핵 심판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증인 신청이 기각됐으나,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헌재가 투표인명부 검증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서는 "부정선거 의혹을 검증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 이유 없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13일 예정된 변론을 마지막으로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지 관심이 쏠립니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8차 변론을 열고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의 증인신문을 진행합니다. 헌재가 이후 추가 기일을 지정하지 않았고, 추가 신청된 증인 채택과 증거조사 여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이날 변론이 종결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다만 양측 의견 진술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재판부가 논의를 거쳐 1~2회 정도 추가 기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