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질서를 파괴하거나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인물을 기념하는 사업에 국가나 지자체의 예산 지원을 금지하고, 이미 집행된 예산까지 환수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두환 씨의 아호를 딴 경남 합천군의 '일해공원' 관련 사업이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 의원이 합천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4년 '새천년 생명의 숲'으로 조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부정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열린 5개 야당 공동 주최 집회에 참석해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은 결코 보수일 수 없다. 수구조차도 못 되는 반동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수의 탈을 쓴 채 헌법과 법치를 파괴하는 이들을 넘어서서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며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회복하고 진보와 보수가 합리적으로 경쟁하는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2.3 비상계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