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4륜형 이륜차량(일명 ATV)에도 물품 적재 장치의 설치가 가능해 농민, 소상공인의 근거리 운송 수단 등으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민으로부터 접수한 규제개선 건의를 대상으로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의 논의를 거친 결과, 총 39건의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규제혁신 추진 과제는 민생 규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서민생활의 불편·부담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그동안 이륜자동차는 2·3륜

정부는 관광업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면세점에서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환급의 한도를 현재보다 2배 상향합니다. 또한 30년 이상 오래된 묘지를 정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화장시설 현대화 및 3차원 온라인 추모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오늘(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여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 전략, 생활밀착형 서비스 발전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관광업계

금년 2분기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가 전년동기대비 37만 9천 개 증가한 가운데 60대, 여성, 보건·사회복지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오늘(24일) 발표한 ‘2023년 2/4분기(5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에 따르면 금년 2분기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2,058만 4천 개로 전년동기대비 37만 9천 개 증가했습니다. 전년동기와 동일한 근로자가 점유한 지속 일자리는 1,443만 6천 개(70.1%), 퇴직·이직으로 근로자가 대체된 일자리는 3

국제유가 변동성, 겨울철 기온 변화 등 물가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정부는 최근 물가 개선조짐이 확산될 수 있도록 품목별 가격·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현장·업계의 애로 요인들을 신속히 해결해 나갈 방침입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오늘(24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먼저 이번 주 물가 동향을 보면 국제유가가 2개월 연속 하락한 영향이 시차를 두고 나타나면서 석유류 가격이 6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기온 하락으로 일부 채소류 가

그동안 신고 없이 무단으로 시행되는 도로 굴착공사로 인해 가스관·전력선·통신망 훼손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으나 앞으로는 사전 탐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력하여 지자체의 도로 주변 안전관리 서비스 향상을 위해 ‘AI 굴착공사 탐지 솔루션’을 ICT 규제샌드박스 적극 해석으로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AI 굴착공사 탐지 솔루션’은 지자체에서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장치(이하 ‘CCTV&rsq

코로나19 전후해 최근 3년간 골프장 관련 소비자불만이 연평균 400건 대로 꾸준히 높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표준약관 사용을 권고한 결과 소비자 불만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전라남도, 전라북도와 공동으로 2022~23년 호남지역 골프장의 이용약관 실태조사, 사업자 간담회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의 개선을 유도하고,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고했습니다. 호남지역 골프장 운영 실태조사 결과, 2022년 기준 지역 내 대다수(96.8%) 골프장이 표준약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자체 약관을 사용하고

국민이 직접 토론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해나가는 ‘규제 뽀개기’가 오늘(23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컨퍼런스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개최됐습니다. 지난 5월부터 진행된 규제 뽀개기는 1차(바이오), 2차(일상속 규제), 3차(모빌리티)에 이어 이날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를 주제로 마련됐으며, 불합리한 규제개선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냈습니다. 제4차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 행사는 골목상권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로 숙박업소, 정육점,

금년 3분기 가계소득은 양호한 고용흐름 지속 및 사회안전망 확충 등으로 총소득이 전년동분기 대비 3.4% 증가했습니다. 실질소득도 0.2% 증가하여, 2022년 2분기 이후 5분기 만에 증가로 전환됐습니다. 통계청이 오늘(23일) 발표한 ‘2023년 3/4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03만 3천 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3.4% 증가했습니다. 사업소득(△0.8%)이 전년동기 큰 폭 증가(+12.0%)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취업자 수 증가 및 임금 상승, 공적연

기획재정부가 최근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민생경제 회복에 발 벗고 나섰습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오늘(23일) 서울 문래동에 위치한 소공인 특화지원센터와 인근 철공소를 방문하여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금융지원 등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의 집행현황·안내실태 등을 점검했습니다. 간담회에서 임 재정관리관은 "코로나 19 시기에 증가한 부채 부담과 최근의 고금리 상황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재정융자&mi

최근 기업들이 가격을 올리는 대신 용량을 줄여 실질적인 가격인상 효과를 노리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 정부가 본격적인 감시활동에 나섰습니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실질적인 가격인상임에도 소비자가 이를 바로 알아차리기 어렵기 때문에 일종의 기만적 행위로 인식되며, 시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과 간담회를 개최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먼저 한국소비자원은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73개 품목(209개 가공식품)

글로벌 경기침체와 투자 위축 등 대내외 여건 악화로 기업의 기술도입 수요가 줄어든 상황 속에서도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수입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국내 297개 공공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도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사업화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한 해 국공립연구소,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들이 기술이전으로 벌어들인 수입은 총 2,81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5.9% 증가한 것이며, 특히 기술이전건수와 기술이전율이 감

서울 도심 주유소에 최첨단 시설을 갖춘 디지털 물류 시설이 첫 선을 보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월 23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의 주유소 내에 최첨단 자동화 시설을 갖춘 스마트 MFC를 준공하고 인근 지역 주민이 신속한 배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물류 서비스를 실증한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 MFC(Micro Fulfillment Center)는 제품의 입고·보관·출고까지 모든 과정이 로봇 자동화로 처리되는 최첨단 디지털 물류 시설입니다. 이 시설을 이용하는 판매자의 상품은 허브터미널과 서브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베트남항공과 에어로몽골리아에 각각 과징금 2,500만 원, 1,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각 항공사에 사전통지 한 후 해당 항공사의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했습니다. 베트남항공은 7월 14일 하노이-김해 운항 중 김해공항 강풍·폭우 등 기상악화로 인해 인천공항으로 회항했고, 재이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채로 이동지역에서 5시간 18분 동안 머물게 됐습니다. 승객이 항공기

SKT 이용자는 내일(23일)부터 기존ㆍ신규 가입자 모두 단말 종류(5G, LTE)에 따른 제약 없이 5GㆍLTE 요금제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에스케이텔레콤(SKT)이 5G 서비스 이용약관과 LTE 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된 서비스 가입 가능 단말기 종류를 확대ㆍ변경하는 이용약관 개정안을 11월 22일 신고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 폭이 확대되었으며, 5G 단말 이용자는 저가 LTE 요금제에 가입 가능하고, LTE 단말 이용자도 다량 데이터 이용

최근 잦은 전기차 화재 발생으로 인한 국민 불안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전기차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배터리 화재 등 새로운 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해졌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전기차 배터리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증을 받고 제작·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오늘(22일)

기업들이 경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CP(기업어음)나 단기사채 등 단기성 자금에 주로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시장금리 상승과 증시시황 악화로 주식·회사채 발행은 상대적으로 줄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오늘(21일) 발표한 '2023년 10월 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에 따르면 2023년 10월 중 주식·회사채 총 발행실적은 19조 4,151억 원(주식 4,129억 원, 회사채 19조 22억 원)으로 전월 대비 4조 3,631억 원 감소(18.3%↓)했습니다. 주식은 9월 중 SK이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는 오늘(21일) 오전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 주재로 '민관 합동 동절기 천연가스 수급 점검 회의'를 열고, 가스공사, 민간 액화천연가스(LNG)를 직수입하는 회사와 민간 액화천연가스(LNG) 산업협회와 함께 겨울철 국내 천연가스 수급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에 따른 중동 정세 불안이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 수요가 집중되는 겨울철에 천연가스 및 전력 수급의 안정을 위해서는 가스공사뿐만 아니라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를 직수입하여 사용하는 민간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SK텔레콤, SK실트론 등 SK그룹 4개 사가 자체 보유 중인 특허를 기술 나눔을 통하여 중소·중견기업들에게 무료로 나눠줄 예정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SK그룹이 28일 기술사업화대전에서 특허 171건을 기술 나눔을 통해 공개하기 위해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K그룹이 공개하는 기술들은 반도체, 정보통신, 화학 등 3개 기술 분야이며, 이들 주요 기술은 공동주택 연료전지 시스템, 인터페이스 장치를 이용한 반도체 제조 시스템, 특정 지역 혼잡도 측정 시스템,

농산물 가격 급등과 유가 상승으로 오름세를 지속하던 생산자물가가 4개월 만에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국내출하 외에 수입을 포함하는 국내공급물가지수는 석 달째 상승을 계속하고 있어 물가불안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늘(21일) 발표한 ‘2023년 10월 생산자물가지수’는 공산품(0.1%), 서비스(0.1%) 등이 올랐으나 농림수산품(-5.5%)이 내려 전월대비 0.1% 하락(전년동월대비 0.8% 상승)했습니다. 품목별로 농림수산품은수산물(1.3%)이 올랐으나 농산물(-5.9%), 축산물(-6

스마트폰, PC 등 IT 기기의 장시간 사용으로 쌓인 눈의 피로를 풀어 주는 눈 마사지기는 눈과 얼굴에 밀착해 사용하는 만큼 저온 화상, 부종 등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유통·판매 중인 눈 마사지기 20개 제품의 안전성과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이 안전기준을 위반하거나 표시사항이 기준보다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눈 마사지기는 안전기준에 따라 소음, 온열, 타이머, 이상 운전 등 안전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하는데, 조사대상 20개 중 1개 제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