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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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참석 국민의힘 연찬회 "'뭉치자' 좋은데 '변하자', '잘하자'도 필요" [박영환의 시사1번지]
    국민의힘 22대 국회의원들이 천안에서 워크숍을 갖는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해 화합을 다진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은 31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22대 국회를 시작하는 연찬회였기 때문에 세 가지가 필요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는 뭉치자, 두번째는 변하자, 세번째는 잘하자는 구호가 나왔어야 했다"며 "두번째 세번째가 더 중요하다. 그런데 뭉치자는 메시지만 나온 것은 아쉬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로 지난 28일부터
    2024-05-31
  • 野 1호 법안 '채상병·한동훈 특검'..정부·여당 '맹공' 예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특검법과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추진하며 강력한 대여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시작 전날 1호 법안으로 '채상병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내용을 담은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당론으로 채택·발의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21대에서 한 차례 무산된 '채상병 특검법'은 수사 범위를 대통령실과 국방부 외압 의혹에서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의혹을 추가했습니다. 특검 추천 권한도 민주당을 제외한 비교섭단체가 후보자 1명을 추천토록 했습니다.
    2024-05-31
  • 22대 국회 개원..광주·전남 의원 "지역 발전 위해 최선" 다짐
    【 앵커멘트 】 22대 국회가 오늘(30일)부터 4년간의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18명의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으로 22대 국회 첫 발걸음을 뗐습니다. 이형길 기잡니다. 【 기자 】 광주지역 의원 8명은 광주광역시당에서 기자회견으로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지역 발전과 민주정권 재창출에 앞장서겠다는 다짐을 내놨습니다. ▶ 싱크 : 민형배/ 민주당 국회의원(광주 광산을) - "시민들의 명령을 저희들의 연대와 협력으로 잘 받드는 그런 의정 활동을 펼쳐보겠습니다"
    2024-05-30
  • 광주·전남 의원 상임위 대폭 조정..민형배 문체위·이개호 환노위
    광주·전남 의원들이 22대 국회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희망했던 상임위를 받지 못하고 큰 폭으로 조정됐습니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 등에 따르면 광주 재선 의원인 민형배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배정됐습니다. 전남의 조계원 의원도 문광위원으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지망했던 전남의 이개호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에 배치됐습니다. 법안 통과의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전남 박지원 의원과 광주 박균택 의원이 배정됐고, 국토교통위원회에는 광주 정준호 의원이 활동하게 됐습니다
    2024-05-30
  • 이종섭 전 장관, 尹과 통화.."수사 은폐 중대 변곡점" vs "민주당 지나치게 정쟁화"[박영환의 시사1번지]
    해병대 수사단이 채 해병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한 당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세 차례 통화한 사실을 두고 여야간의 거친 정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배종호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은 30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통화 자체가 뭐가 문제냐라고 여권에서 반응하는 것은 논점 흐리기 작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이 전 국방장관의 통화 날짜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지난해 8월 2일은 채 해병 순직과 과련해 박정훈 수사단장이 경찰에 서류를 넘긴 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024-05-30
  • 박찬대 "尹, 이쯤 되면 막가자는 것..200번째 거부권도 행사하실 건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총선 민심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국민 배신행위이자 반민주적 폭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본회의 표결에도 불참하는 여당, 무조건 거부권을 건의하는 장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 이게 제정신인가"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14번째 거부권 행사까지 나왔는데 이쯤 되면 막가자는 것 아닌가. 100번째
    2024-05-30
  • 민주당 22대 첫 의원총회..국회의장 선거에 당심 반영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첫날, 의원총회를 열고 당내 현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갑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 태스크포스가 제안한 국회의장단과 원내대표 선거 권리당원 투표 20% 반영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당헌·당규 개정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장경태 최고위원은 29일 국회에서 "당원권 강화를 위해 국회의장단 및 원내대표 선출 선거에 권리당원 유효 투표 20%를 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시도당 위원장 선출 방법에도 대의원, 권리당원 비율을 20대 1 미만으로 동일하게
    2024-05-30
  • 정부, 세월호피해지원법 공포..민주유공자법 등 4건 재의 요구 의결
    정부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전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강행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공포안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 전세사기피해자지원주거안정특별법 개정안,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4건의
    2024-05-29
  • 21대 국회 끝..민형배 의원 법안 통과 광주·전남 최다
    21대 국회가 29일로 마무리된 가운데 광주·전남 의원 중 민형배 의원이 가장 많은 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21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가운데 51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모두 319개의 법안을 대표 발의해 전체 국회의원 가운데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대표 법안으로는 임대료 증액 상한을 5% 이내로 규정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과 감염병 유행 등 재난 시에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2024-05-29
  • 채해병 특검법 부결 "민주당 이탈표가 오히려 최대 6명" vs "국민의힘 회생불능" [박영환의 시사1번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이 부결된 데 대해 "민주당 이탈표가 오히려 최대 6표가 나왔다"는 분석과 "국민의힘은 마지막 기회를 놓쳤다"는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29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국민의힘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했던 5분은 모두 찬성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 4년 동안 투표해 본 의원들이 고의로 무효표를 만들거나 실수로 무효표를 던질 수는 없다"며 "무효표는 곧 반대표로 보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그렇다면 최악의 경우
    2024-05-29
  • 권성동 "총선 이겼다고 대통령 임기 단축? 이기면 늘려도 되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론이 야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여권에서도 나경원 당선인이 언급해 논란이 커져왔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29일 자신의 SNS에 "현재 야당발 개헌론은 오직 현직 대통령을 흔들어보겠다는 정략적 암수로 점철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5년 단임제로 선출한 대통령이다. 여당이 총선에서 패배했다고 대통령 임기를 단축시키겠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나"며 "이런 식이면 여당이 총선에서 이
    2024-05-29
  • 국회 의정대상에 서삼석 의원 수상 '호남 유일'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 서삼석 의원이 호남에서는 유일하게 우수 의원으로 선정됐습니다. 서삼석 의원은 대표 발의한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 입법활동 부문 정치행정분야 우수법률안으로 선정되어 수상의 영예를 얻게 됐습니다. 국회 의정대상은 일하는 국회 조성을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시행돼 왔습니다.
    2024-05-29
  • 뒷전으로 밀린 22대 국회 원구성..법정기한 내 가능?
    【 앵커멘트 】 22대 국회가 오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만 원 구성 협의는 뒷전으로 밀려있습니다. 대통령 거부권 법안과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 등을 놓고 마지막까지 여야가 대치 상황을 이어오면서 '지각 개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잡니다. 【 기자 】 22대 국회 원구성 논의가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대통령 거부권 법안 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원구성은 상임위원장은 물론 지역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 등과도 맞닿아있습니다.
    2024-05-28
  • 국민연금 개혁 "국회 특위안 미래세대에 범죄".."협상안 안받으면 신뢰의 문제" [박영환의 시사1번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22대 국회에서 추가 논의를 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입장과 합의안을 지금이라도 통과시키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이 맞서는 가운데 "국민연금 개혁안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진수희 전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연금 정책을 다뤘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연금특위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안을 절대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 전 의원은 "모든 복지 정책이 그렇지만 지속 가능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지금 특위에서 통과시키려고 하
    2024-05-28
  • 현직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론에 국민의힘 "절대 동의 못해"
    여권 내부에서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론이 제기된 데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한 개헌 논의가 진행되더라도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식의 문제 제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은 2022년 대선으로 5년간 국정을 운영하라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고, 임기는 5년"이라며 "현직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운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의원 개인의 의견이고
    2024-05-28
  • 박찬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서 민주유공자법·양곡법 처리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28일 민주유공자법과 양곡관리법 등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해병대원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뿐만 아니라 최소한 본회의에 직회부돼있는 7개 민생법안까지는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본회의 직회부 7개 법안은 민주유공자법, 가맹사업법, 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 양곡법, 농수산물가격안정법,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농어업회의소법입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법사
    2024-05-28
  • 광주도시공사, 리츠 사업 가능한 자산관리회사 승인
    광주도시공사가 비수도권 지방공사로는 처음으로 자산관리회사 겸영 인가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받았습니다. 자산관리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를 대신해 투자 대상을 선정하고 리츠 설립과 자금조달, 부동산 매입·처분 등의 업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광주도시공사는 이번 겸영 인가로 임대주택과 도시 재생 등 신규 공공 리츠 사업을 적극 발굴해 주거 복지 제공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4-05-27
  • '기악 명인 등용문' 빛고을기악대제전 광주서 열려
    기악 명인 등용문인 '대한민국 빛고을 기악대제전'이 오늘(26일)까지 이틀간 광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전통문화연구회가 마련한 이번 제23회 빛고을 기악대제전은 관악과 현악, 가야금병창 부문에서 명인을 선발했고, 명인부 종합대상에는 대통령상과 상금 1,500만원이 주어졌습니다. 대학·일반부는 국회의장상과 상금 200만원이 고등부는 1위에 교육부장관상, 2위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이 수여됐습니다.
    2024-05-26
  • 화순탄광 노동자 33명, 임금피크제 부당 소송 패소
    화순 탄광 퇴직자들이 임금피크제 적용이 부당하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0단독은 나이를 이유로 차별하는 임금피크제를 개별 근로자 동의없이 도입했다며 화순광업소 퇴직자 33명이 대한석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장은 "노조와 합의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개별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고, 고령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임금피크제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2024-05-26
  • 교사·학생에게 막말 갑질 교감 감봉 정당 판결
    교사와 학생들에게 막말과 갑질을 한 전남의 한 초등학교 교감에 대한 감봉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행정1부는 지난 2021년 교사 6명의 갑질 신고로 감봉 3개월 처분된 A 교감이 제기한 감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징계가 정당했다는 1심 판결에 이어 원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해당 교감은 교사나 학생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사용하는 등 20개의 징계 사유를 받았고 법원은 일부 징계 사유만으로도 감봉 처분은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20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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