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청, 현대산업개발에 3억 9천만 원 구상권 청구
광주 동구청이 '학동 참사'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구상권을 청구했습니다. 구상권 청구 금액의 규모는 피해자 법적 권리구제를 위한 변호사 비용 1억 8,700여만 원과 49제 비용 2,600여만 원, 피해자 생계안정지원을 위한 구호금 1억 8,000만 원 등 모두 3억 9,000만 원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 원인 제공자에게 국가 또는 지자체가 부담한 비용 전부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산 측에서 청구된 금액을 모두 지급하면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고 구상권 청구 절차가
2022-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