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범기업이 빠진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방안에 대해 비판 여론이 거센 가운데 정부의 방안이 현실적 접근이었단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8년 대법원은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외교부는 6일 국내 재단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김수철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오늘(7일) KBC라디오 '백운기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요즘 밤잠을 설치면서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얻은 결론은 국가의 미래나 전략이라든가 또

일제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일본 기업이 빠진 정부의 배상 방식에 "그런 돈은 죽어도 안 받는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양 할머니는 오늘(7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시민단체, 정치권과 비상시국선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사람인가, 조선 사람인가,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람인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인 김성주 할머니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끌고 갔는데 어디다가 사죄를 받고 어디다가 요구를 하겠느냐"며 "일본에 옛날 몇십년을 기 죽고 살아왔는데 지금도 그렇게 살아야 되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안 후보 측은 오늘(7일)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들의 전당대회 선거 개입 논란과 관련해 강 수석을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관계자들이 속한 복수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김기현 당대표 후보를 지지하고, 안철수 후보를 비방하는 홍보물이 올라와 논란을 빚었습니다. 안 후보는 이와 관련해 지난 6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실이 분명한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 법적 조치가 잇따를 수밖에 없다고

일본 기업 대신 국내 재단이 강제징용 판결금을 지급하는 정부 배상안은 사법부 권위와 삼권분립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2018년 대법원은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외교부는 오늘(6일) 국내 재단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은 오늘 KBC라디오 '백운기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대한민국 내에서 유효한 판결이고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삼권분립을 취하고 있는 현재 우리 헌법 체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도둑이 경찰에게 수갑을 달라는 것"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6일) 비대위 회의에서 "(검찰이) 수사를 하니까 수사를 방해하고 수사권을 빼앗을 목적으로 이런 법안을 낸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말로는 '50억 클럽'을 (특검 사유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50억 클럽에 대해선 대장동 사건의 핵심적 사안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이 특검을 추진하는 의도에 대해선 "김만배의

【 앵커멘트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대거 이탈표가 나오면서 지역 정가에도 후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심장인 광주·전남 의원들은 표면적으로는 단일대오를 해야 한단 의견이 대부분이지만, 변화가 필요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상환 기자가 지역 국회의원들의 속내를 들어봤습니다. 【 기자 】 광주 전남 국회의원들은 최소 31표라는 무더기 이탈표가 나오자 충격을 받은 모습입니다. 후폭풍도 큽니다. SNS를 통해 찬성을 했을 것으로 의심된다는 명단에 포함된 지역 국회의원 3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무더기 이탈표가 나온 배경에는 민주당 의원들의 선거 불안 심리가 작용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사법리스크가 있는 이 대표 체제로는 수도권 등 여당과 각축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총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단 우려가 이탈표로 표출됐다는 분석입니다. 장윤선 정치전문기자는 오늘(28일) KBC라디오 '백운기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가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특히 비명계 의원들을 다 개별적으로 만나 공천과 관련해 특별하게 뭘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 앵커멘트 】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9개월이 되어가지만, 균형발전 정책은 첫 발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지역 정책을 총괄할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조차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방시대위원회의 근거가 될 특별법은 5개월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환 기잡니다. 【 기자 】 행정안전부가 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의 통합 기구인 '지방시대위원회 특별법'을 지난해 9월 입법예고했지만 5개월 넘게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지난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특별법 심의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 "민주당이 다수의석을 앞세워 끝내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를 부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오늘(27일)은 역사 속에 길이 남을 국회 오욕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대변인은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가 오죽 두려웠으면, 민주당은 국민들이 모두 지켜보는 검표 과정에서 오랜시간 실랑이를 하는 코미디까지 연출했다. 민주당의 현주소"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민들은 138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범죄자의 방탄에 앞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지만 민주당 내에서 상당한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본회의 표결 전까지 '압도적 부결'을 자신했던 민주당 지도부에선 예상과 사뭇 다른 결과로 후폭풍이 거셀 전망입니다. 국회는 오늘(27일)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으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습니다. 표결에는 민주당 의원 전원인 169명이 참여했지만 반대는 138표에 그쳤습니다. 30여

검찰 출신인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아들의 학교 폭력 문제로 하루 만에 낙마한 것과 관련해 근본적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정군기 동국대학교 객원교수는 오늘(27일) KBC라디오 '백운기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권력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내 사람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한동훈 법무, 이원석 검찰총장, 그 다음에 경찰 공권력의 최일선 정책을 집행하는 수장으로는 정순신. 6개월 전부터 이렇게 내정이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교수는 "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당당하게 막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27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오늘은 1년 전 대통령의 경쟁자였고 지금은 원내 1당인 야당 대표를 구속하기 위해 정권이 사법 살인을 시도한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동시에 부당한 정치적 탄압을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연대로 단호히 막아선 날로도 기록될 것"이라며 "권력은 짧고 역사는 길다. 독재 권력은 진실을 조작하고 정적을 탄압했지만, 역사는 그런 그들을 단죄해 왔고 늘 전진해 왔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면 우리는 한 세대 이상 이어져 온 87년 체제의 종말, 386운동권의 몰락을 지켜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늘(27일) 오후 2시 30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집니다. 정 위원장은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을 등친 토착비리·부정부패를 눈감아 주는 행위는 민주주의 핵심인 주권재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당의 주축인 운동권 출신 386 정치인 가운데 누구 하나 이재명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이 대표가 아무 증거도 없고 자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판사 앞에서 그 판단을 받으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고 존중해야 할 입장에 있는 분이 스스로 자기 사건 재판관이 돼서 '나는 무죄'라고 떠들면 앞으로 국민이 '나는 무죄'라고 하면 무죄가 돼야 될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3월 1일부터 임시 국회를 열자는 민주당 요구에 대해선 "제헌 국회부터 3월 임시국회를

【 앵커멘트 】 조기 귀국설이 불거졌던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예정대로 오는 6월 귀국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이 전 대표의 귀국 후 활동에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민주당 내 이낙연계 일각에서는 이 전 대표가 귀국하더라도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실제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당내 대선 경선에서 패한 뒤 미국 연수길에 올랐던 이낙연 전 대표가 처음으로 귀국 시점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전

김기현 후보를 국민의힘 당 대표로 만들려는 대통령, 대통령실, 윤핵관들의 의도가 차기 총선 공천에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오늘(23일) KBC라디오 '백운기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그냥 공천 같이하자는 것 아니냐. 좋게 표현하면 그런 것이고 아니면 내가 공천 명단 내려줄 테니까 그대로 해라. 그러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니겠냐"고 주장했습니다. 장 소장은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공천하면 법률 위반이다. 안 할 것이다. 논하는 것 자체가 좀 무의미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만약 본인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 특검과 '50억 클럽'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23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실체적 진실을 찾아 부러진 공정의 잣대를 바로 세우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대통령실이 김 여사 변호를 위한 개인 로펌으로 전락하더니 이번엔 금융감독원장이 김 여사의 대표 변호사로 나섰다"며 "윤석열 사단 막내 부장검사 출신인 이복현 금감원장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나와 (주가 조작 의혹에) '증거 한 톨 없다'며 김 여사 결백을 강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라남도와 울산광역시가 국가산업단지의 국세 지역 환원과 지방세 과세 확대를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두겸 울산시장은 오늘(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산단 석유정제·저장시설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확대와 국세 지원 환원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두 자치단체장은 여수와 울산 국가산단에서 거둬들인 세금의 97%가 국가로 귀속됨에 따라 산단에서 발생하는 대기와 수질오염 등을 해소하기 위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지방세인 지역자원시설세의

천하람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라고 건의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천 후보는 오늘(22일) KBC라디오 '백운기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 대표에게) 사법리스크가 있다는 것이 마음에 걸리는 이유가 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야당 대표와 소통을 완전히 단절하고 지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께 이 대표와의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전당대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입법부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통과시킨 민생 법안에 대해 거부권부터 행사할 요량은 버리고 당장 시급한 고물가 대책부터 내놓으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22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무도한 검찰권 남용으로 야당 탄압에 나선 윤석열 정권이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사실상 단독으로 처리한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자 견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 원내대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