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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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에서 파는 거위간·양머리가 '불법이었어?'
    제주에서 판매되는 거위간과 양머리가 불법 축산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중국인 A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양머리와 거위간, 오리목 등 축산물 2천만 원어치를 불법 체류 중국인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택배로 축산물을 받은 뒤 중국 메신저인 '위챗'을 활용해 단속을 피해왔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무허가 상태에서 축산물 판매를 했고, 필요한 위생시설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2023-07-26
  • '줄퇴사' 막을 수 있을까?..공무원 임금인상률 '찔끔'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40원(2.5%) 오른 9,860원으로 정해지면서 공무원 임금은 얼마나 인상될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5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이날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5급 이상 2.3%, 6급 이하 3.1%로 결정했습니다. 직급 보조비는 6급 이하 2만 원 인상, 정액 급식비는 총액 1만 원을 인상하되, 7~9급의 경우 임금과 보조비 등을 추가로 차등해 인상키로 했습니다. 최저임금과 자주 비교되는 9급 초임의 임금인상률은 어떨까요? 올해 전체 공무원 임금인
    2023-07-25
  • 가계 초과저축 100조 돌파..부동산 폭등 부르나
    코로나19 팬데믹 3년간 우리나라 가계 초과저축이 전보다 100조 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역 등으로 소비가 제약된 가운데 정부 지원으로 소득은 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가계는 이 '초과 저축'을 예금이나 주식 등 금융자산을 불리는데 썼지만, 대출을 적극적으로 갚지는 않았습니다. 현금성 자산이 주택 구입에 흘러들 경우 부동산 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커 관계당국은 현금 흐름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팬데믹 이후 가계 초과저축 분석과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3년
    2023-07-25
  • 경찰-지자체간 오송지하차도 통제 책임 논란 '점입가경'
    14명의 희생자를 낸 충북 청주의 오송 지하차도 교통통제 책임에 대한 경찰과 지자체 간 책임공방이 점입가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25일 재난 당국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7시 4분 미호천교 범람으로 궁평2지하차도 침수 우려 신고가 112에 접수됐고, 7시 58분에 2차 접수가 이뤄졌습니다. 각각 침수발생 1시간 40분 전과 40분 전의 시점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1차와 2차 모두 피해가 난 궁평2지하차도가 아닌 엉뚱한 곳을 통제했고, 24명이 죽거나 다치는 참사를 막지 못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
    2023-07-25
  • 이화영 부부 법정서 말다툼.."내뜻 아니다" vs "정신 차려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아내 A씨가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 재판에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변호사 해임 문제에 대해 이 전 부지사가 "내 뜻이 아니다"라고 하자 A씨는 "정신차리라"고 힐난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부인 A씨는 25일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남편의 재판에서 "저 사람(이 전 부지사)은 자기가 검찰에 회유당하는지 모르는 것 같아 답답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이날 재판이 시작되면서 "집사람이 (변호인 해임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며 "저와 전혀 상의하지 않았다.
    2023-07-25
  • 우리나라도 말라리아 안전지대 아니다..수도권에서 급속 확산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에서 말라리아 경보가 잇따라 발령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계양구와 연수구에 이어 25일 서구에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인천시는 서구에 3명의 말라리아 군집 추정사례가 발생해 경보 발령과 함께, 해당 지역 거주자와 방문객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12일 계양에 이어 연수구에서 3명 이상 군집추정사례가 확인돼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지난 1일 김포와 파주시에서 군집추정사례가 발생해 '말라리아 경보'가 발령됐고 지난 6일엔 고양시에도 발령됐습니다. 군집추정사례란
    2023-07-25
  • 백선엽 '친일 문구 삭제'에 광복회 반발..'원상복구' 요구
    국가보훈부가 故 백선엽 장군의 현충원 안장기록 중 '친일 반민족행위자' 문구를 삭제하기로 하자 광복회가 '원상복구'를 요구하며 반발했습니다. 광복회는 24일 성명을 내고 "보훈부가 법적·절차적 논의, 국민적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친일 문구를) 삭제한 것은 국민 분열을 야기할 수 있는 성급한 판단"이라며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며 원상복구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광복회는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진상규명위원회의 법과 절차에 따른 '친일기록'의 삭제를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절차적 정당성이 있어야 하며, 광복회를
    2023-07-24
  • "풍수학자 왜 숨겼나?" vs "천공 아니어서"..논란 지속
    지난해 3월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서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둘러본 사람이 풍수학자로 알려진 가운데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23일 풍수학자인 백재권 사이버한국외대 겸임교수가 왜 현장에 갔는지 대통령실의 공식 해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박성준 대변인은 22일 중대한 국정 사안을 풍수지리가의 조언을 들어 결정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떳떳했다면 천공 개입 의혹이 터졌을 때 왜 숨겼냐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백 겸임교수의 방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통령 관저 결정은 그의 의견대로 정해지지는 않
    2023-07-24
  • [영상]'목포 물바다'..석현동 일대 허리춤까지 잠겨
    밤사이 폭우가 내리면서 목포시내 일부 도로가 물에 잠겼습니다. 목포시 등에 따르면 24일 아침 목포시 석현동 일대가 침수됐습니다. 밤새 150mm가 넘는 비가 내리면서 어른 무릎 높이 이상으로 물이 차 올랐습니다. 인근에 위치한 신기 마을이 고립된 상탭니다. 피해 지역은 상대적으로 지대가 낮아 평소에도 비가 오면 침수 피해가 종종 발생하는 곳입니다. 이번 침수피해는 밤새 많은 비가 한꺼번에 내리면서 삼양천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면서 물이 범람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박홍률 목포시장은
    2023-07-24
  • 광주·전남 '물폭탄'..홍수주의보로 대피 등 피해 속출
    광주·전남에 밤새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23일 밤 11시 20분 호우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현재까지 7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광산구에 산사태 경보가 발령됐고, 오늘 새벽 1시 40분 황룡강 장록교 주변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장록마을 69명, 신덕마을 6명, 상완마을 4명 등 79명이 행정복지센터 등으로 대피했습니다. 하남산단 6번로가 물에 잠겨 차량 2대가 침수피해를 입었고, 수완 윤슬의 아침 일대가 침수되기도 했습니다. 광산구 송산유원지
    2023-07-24
  • 광주시내 곳곳 도로 통제..폭우 피해 속출
    밤새 많은 비가 내리면서 광주시내 곳곳의 교통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강과 하천의 둔치 주차장 11곳이 통제됐고, 교량 2곳, 지하차도 2곳도 차량 통행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또 교량 하부도로 17곳과 함께 광주천과 영산강 황룡강 등 전구간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비가 계속 이어지면서 통제 구간은 확대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구체적인 통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량 3곳 장록교, 풍영정천1교, 풍영정천2교 △지하차도 2곳 신덕지하차도, 동송정지하차도 △하부도로 통로박스 17곳 광암교, 광천1교, 광천2교, 극락교, 광신
    2023-07-24
  • 헌재, 공직선거법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합헌…국회 입법권 존중
    공직선거법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헌재)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0일) 국민의힘 의원들과 일반 유권자 등이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5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입법형성권을 갖고 있는 입법자는 선거와 정치 문화의 특수성 등을 종합해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합리적으로 입법할 수 있다"며 밝혔습니다. 이어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헌법에 명시된 보통&mi
    2023-07-20
  •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2심도 징역 20년.."살인은 인정 안돼"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의 가해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박은영 김선아 부장판사)는 오늘(20일) 준강강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 인하대생 21살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 명령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살인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은 결과뿐 아니라 고의도 엄격히 입증해야 한다"며 "검찰이 제시한 추가 증거를 보더라도 살
    2023-07-20
  • 해병대, 병사 잃고서야 "구명조끼 착용이 맞았다"
    고(故) 채수근 해병대 일병이 실종 주민 수색 작업에 구명조끼 없이 투입됐다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해병대가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것이 맞았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최용선 해병대 공보과장은 오늘(20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당시 구명조끼는 하천변 수색 참가자들에게 지급이 안 됐다"면서 "현장에서 어떤 판단을 했는지 조사를 진행 중이고 규정과 지침을 보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재난지역 수색 시 안전 매뉴얼 존재 여부 등에 대해서는 "재난현장조치 매뉴얼이 있다"면서 "공개 여부는 검토해보겠다"고 답했습
    2023-07-20
  • 김영환 충북지사 "현장 일찍 갔어도 바뀔 건 없어"..책임 회피성 발언 논란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늑장 대처로 공분을 사고 있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20일) 도청 신관 1층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한없는 고통을 당하고 계신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 말씀 올린다" 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김 지사는 "(내가)거기(사고 현장)에 (일찍) 갔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골든타임이 짧은 상황에서 사고가 전개됐고, 임시제방이 붕괴하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효력을(
    2023-07-20
  • 학교폭력 의심한 40대, 아들 친구들 뺨 100대 때려
    학교폭력을 의심해 아들의 학교 친구들에게 보복폭행을 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허명산 부장판사)은 지난 7일 폭행과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43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18일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15살 B군과 14살 C군을 불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자신의 아들에게 학교폭력을 한다고 의심한 B군과 C군을 불러 뺨을 각각 100대 넘게 때리고, 정강이와 복부 등을 걷어찼습니다.
    2023-07-20
  • 밥상물가 지켜라..배추ㆍ무 비축 물량 1.6톤 방출
    정부가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밥상 물가 불안을 막기 위해 비축 물량을 풀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19일) 한훈 차관 주재 수급 영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수급 안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호우 피해로 수급이 불안정해지면 배추 1만 톤과 무 6,000톤 등 정부 비축 물량을 적기에 방출할 계획입니다. 가격이 급상승한 양파, 상추, 시금치, 깻잎, 닭고기 등은 내일부터 할인 지원 품목으로 선정해 소비자 부담을 덜기로 했습니다. 또 축사 집중 방역을 실시하고, 공급이 부족한 닭고기의 공급량 확대를 위해 종란 수입, 계
    2023-07-19
  • 홍준표, '폭우 중 주말골프' 논란에 "송구"
    홍준표 대구시장이 폭우 중 주말골프 논란에 대해 나흘 만에 사과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늘(19일) 집중호우 기간 골프를 친 것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국민 정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습니다. 홍 시장은 대구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말 일정이고 재난 대응 매뉴얼에 위배되는 일도 없었다"면서도 "그러나 전국적으로 수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해로 상처 입은 국민과 당원동지 여러분들
    2023-07-19
  • 후배들에게 갑질..여군 부사관 전역 처분
    후배 부사관들에게 지속적으로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고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여군이 전역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A 전 중사가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지난 2014년 여군 부사관으로 임관한 A 전 중사는 2020년 육군 모 사단에서 근무할 당시 1년 7개월 동안 25차례 늦게 출근했습니다. A 전 중사는 또 후배 여군 부사관들을 상대로 갑질행위를 했습니다. 쓰레기봉투나 음료수를 사다 달라거나 성과 상여금 서류의 대리 작성, 집 술상 치우기 등 온갖 심부름을 시
    2023-07-19
  • 한국 여권 파워지수, 세계 3위..1위는 싱가포르
    한국 여권이 전 세계 여권 파워 순위 3위를 차지했습니다. '헨리 여권 지수'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가진 여권은 싱가포르 여권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 227개 국가 중 192개 국을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인기가 날로 치솟으면서 홍콩을 대신해 아시아 허브 국가로 발돋움함에 따라 여권 파워도 세진 것으로 보입니다. 2위는 190개 국을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는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여권이 차지했습니다. 한국 여권은 189개 국가를 무비자로 여행할 수 있어 3위에 올랐습니다. 한국 여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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