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골자로 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법 수정안을 마련해 재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수정안은 "중수청이 제2의 검찰청이 될 수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우려를 대폭 반영한 것으로, 당정 간 조율을 거쳐 마련됐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중수청의 인력 구조입니다. 법조인 중심의 수사사법관과 비법조인 전문수사관으로 나뉘었던 원안의 이원 구조를 폐지하고 '수사관' 단일 체계로 일원화했습니다. 또한 중수청장 자격 요건에서 변호사 자격 필수 조항을 삭제해, 15년 이상의 수사&middo

광주 광산구가 고귀한 생명나눔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국 최초로 장기 기증자·유가족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기 기증자는 지난 2020년 3,063명(뇌사 기증자 478명, 생존 기증자 2,585명)에서 2024년 2,377명(뇌사 기증자 397명, 생존 기증자 1,980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반면 장기이식 대기자는 2020년 3만 5,852명에서 2024년 4만 5,567명, 2025년 8월 기준 4만 6,935명으로 지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이에 광산구

'공천헌금 1억 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본회의에서는 재석 263명 중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강 의원 체포동의안이 통과됐습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과반 의석인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소속이었던 강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개별 의원의 판단에 맡겼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찬성 표결 권고'를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 하향과 관련해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최소 한 살은 낮춰야 한다는 의견인 것 같다"며 본격적인 제도 개선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행 '만 14세 미만' 기준을 만 13살인 중학생부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심리적 차이를 근거로 "합리적인 선"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부처 간 이견도 표출됐습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소년범 예방책 부족과 사회적 안전망 점검을 이유로

차선 변경 과정에서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40대 남성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지난 1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를 받는 운전자 A씨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024년 9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바꾸는 과정에서 비접촉 사고를 낸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뒤에서 주행하던 오토바이 운전자 B씨가 A씨와 동시에 차선을 변경하려다 급제동하면서 넘어졌는데,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20만전자'·'100만닉스'에 안착하며 코스피 급등을 이끌었습니다. 24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123.55포인트, 2.11% 오른 5,969.64로 장을 마쳤습니다. 오전 11시 30분경 SK하이닉스가 사상 처음 100만 원을 터치한 데 이어 오후에는 삼성전자가 역대 최고가인 2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장 종료 시점 각각 20만 7,000원, 100만 5,000원으로 정규장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날 하루 삼성전자는 7,000원(3.63

전남도가 내년도 국비 5,537억 원(총사업비 27조 787억 원) 규모의 신규사업 153건에 대한 국고 확보 활동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2025년 사상 최대인 10조 42억 원의 국비를 확보한 전남도는 전남 미래 100년을 뒷받침할 '국비 10조 원 시대' 유지를 위해 신규·계속사업, 예타 대상사업, 공모사업 등 주요 현안에 선제 대응할 계획입니다. 전남도는 24일 '2027년 국고건의 신규사업 보고회'를 열어 사회간접자본(SOC), 미래 에너지, 인공지능(AI)·반도체·첨단전략, 농수축산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가 및 집합건물의 관리비 우회 인상 관행을 강하게 비판하며 제도적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임대료 제한을 피하기 위해 관리비를 높이는 행태를 "범죄 행위에 가깝다"고 질타했습니다. 특히 관리비에 불필요한 수수료를 붙여 바가지를 씌우거나, 실제 사용량보다 많은 수도 요금을 징수해 차익을 남기는 등 구체적 사례를 들며 질타했습니다. 또한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숨기는 행위는 기망, 사기, 횡령의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대통령은 이러한 문제가 표면적으로는 사소해 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한 의원 모임, 일명 '공취모'가 공식출범했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모임 결성을 "미친 짓"이라고 했지만, 여당 의원 105명이 이름을 올리면서 원내 최대 모임이 됐습니다. 모임을 두고는 출범 전부터 정청래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계파 모임이라는 해석이 뒤따랐고, 출범식 도중 "정청래를 제명하라" 외치는 지지자로 인해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법원이 불소추 특권의 소추가 공소 유지는 포함되지 않고, 공소제기만 의미한다고 판결했다"며 "재판 재개가 목전에 다가오자,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억8천여만 원 추징을 명했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 무거운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전씨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8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5월 9일부터 재시행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담긴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달 발표한 개정 세법 관련 시행령 개정안도 일부 수정돼 의결됐습니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세법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재정경제부가 밝혔습니다. 이날 의결된 소득세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차익에 최고 75%(지방세 포함 82.5%)의 세율이 5월 9일부터 적용됩니다. 약 4년 만에 재개되는 것입니다. 다만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총구를 붙잡은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을 상대로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와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은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안 부대변인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안 부대변인이 계엄 당시 국회 경내에서 작전을 수행 중이던 군인의 총기를 탈취하려 했다며, 군용물강도미수와 특수강도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가 적용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고발장 내용을 검토한 뒤 수사 착수 여부를

전남도농업기술원은 연구개발을 통해 상품화한 '유기농 아름다운 아지차' 티백 선물 세트를 호주로 시범 수출했습니다. 이 제품은 전남농업기술원이 개발한 상표권 '아지차'와 제조기술을 산업체에 이전해 상품화한 것으로, 차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활용 자원을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한 기술 사업화 사례입니다. 이번 수출은 전남농업기술원이 차(茶) 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해 온 차 기술지원 및 상품화 지원사업의 성과로, 연구개발부터 기술이전, 제품화, 해외 수출에 이르는 차 산업 육성 체계를 실질적으로 구현했다는 점에서 의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논란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전부무죄를 확정받고 민주당에 복당 신청을 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관련해 "저는 이미 인천 계양구로 다시 이사했다"며 원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출마할 것임을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부터 측근으로 이재명 정부 청와대 제1 부속실장과 대변인을 지낸 김남준 전 대변인의 인천 계양을 출마 관련해선 "누구나 다 뭐든지 생각은 할 수 있다"는 말로 김남준 전 대변인의 계양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24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거세게 항의하며 거수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또 다른 행정통합 법안인 대구·경북, 충남·대전 법안은 함께 상정됐지만, 국민의힘 강경한 반대에 처리가 보류됐습니다.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국가의 재정 지원과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