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 위민연구원장은 어제(30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의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다음에 尹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하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원장은 이상민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대통령이 거부할 시,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추진은 정치적 이유가 깔려있다"며, "첫째로 탄핵소추안이 발의가 되면 이 장관의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법적 문제를 따지는 기간동안의 직무정지를 노리는 것이고, 둘째

지난 21일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 씨가 100억 원에 달하는 허위 잔고 증명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이런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선남 변호사는 어제(30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윤 대통령의 장모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법조인으로서 일반인으로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실체 진실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증거재판주의'에서 '증거 위조'는 실체 관계를 바꿀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행위 자체만으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여당 협조 없이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강행 처리하겠단 뜻을 내비쳤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안건 없이 본회의를 개의해 보고 안건과 의사진행 발언만 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김진표 의장은 잘 알 것이라고 믿는다"며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를 반드시 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가결하고 그 이후에도 이 장관이 자진 사퇴하지 않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탄핵안을 발의해 이번 정기국회 내 반드시 이 장관의 문책을 매듭짓겠다"고 밝

차기 대선 야권 후보로 이재명 현 대표가 낙마하고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여권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KBC ‘여의도초대석’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 “지금 대장동 부패 게이트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지 않냐”며 민주당 차기 대선 후보로 조국 전 장관이 소환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조 의원은 먼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현재 반응들, 민주당 의원들을 사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음 차기 대선 주자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 내일 본회의에 처리할 안건이 전혀 없기 때문에 본회의를 열 이유나 명분이 없고 그렇게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는 뒤로 미루고 예산안 심사를 먼저 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1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어젯밤 24시부로 예결위 예산심사가 중단되고 본회의로 예산안이 부의됐다. 예년에 비하면 예결위 예산심사가 많이 진척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법정기한 내 통과는 많이 어려운 상

△유재광 앵커: 서울 광역방송센터입니다. 법을 안 지키면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 보여줘야 한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이라고 하는데 오늘 ‘여의도 초대석’은 동아일보 기자 출신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정치권 현안 얘기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조수진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유재광 앵커: 현안이 엄청 많은데 일단 이태원 참사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국회 국정조사특위 여당 위원이시죠. (네.) 민주당에서 이상민 행안부장관 해임건의안 한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예산안을 멋대로 칼질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3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에서 추진하던 사업이나 자신들의 대선 공약 사업도 정부 예산안에 들어가 있다는 이유로 삭감하고,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정책은 오히려 증액하는 등 예산안을 멋대로 칼질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용산공원조성사업을 예로 들며 "문재인 정권 5년간(2018년~2022년) 총 214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던, 문 정권에서도 계속했던 사업인데도, 대통령실 이전과 엮어 정부안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가운데, '업무개시명령'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강서준 변호사는 어제(29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업무개시 명령 위헌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헌법상 보장되는 '노동3권'이 있고 '노동3권'에 의한 정당한 기본권 행사인데, 이를 침해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위헌법률인지 따져봐야 할 이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업무개시명령을 지키지 않을 시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최근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두둔하는 것은 박 전 원장이 민주당 비대위원장 자리를 염두 해 둔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준호 공감포럼 대표는 어제(29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최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호의적인 발언을 이어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두 가지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고 말했습니다. 그 두 가지 이유로 "첫째는 당내 사람들에게 이재명 대표를 믿고 힘을 실어주자는 메시지이고, 둘째는 '약자 포지션'으로 여론 형성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용·정진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두 측근과 이 대표를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한 데 대해 “‘정치공동체’는 법률적 용어도 아니고 형사처벌 개념으로 삼기도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판사 출신으로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손금주 변호사는 29일 KBC ‘여의도초대석’ 인터뷰에서 “검찰에서 지금 사용하는 용어는 사실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고 ‘정치공동체’ 라는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해 이번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처리할 예정입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30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재난 예방과 관리의 정부 책임자로서 이 장관의 실책은 명백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안에 앞서 해임건의안을 먼저 발의하기로 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결자해지 측면에서 윤 대통령과 이 장관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요구에 침묵하는 배경에는 잘못된 위기의식이 있기 때문이란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은 오늘(30일) KBC라디오 '백운기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선제적 위기감을 느끼는 것 같다. 예를 들면 과거 세월호 사건이 좀 안 좋은 추억으로 대통령은 가지고 계신 것 같다. 여기서 밀리면 끝이라는 상당히 잘못된 위기의식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신 전 부대변인은 "그래서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을) 감싼다고 본다"며 지금처럼 이상민 장관을 정리하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 추진에 대해 "막가파식 자기모순 정치"라고 비난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오늘(3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계획서에는 행안부 장관이 조사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조사 대상인 장관을 조사 개시도 하기 전에 해임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해임 건의를) 대통령이 거부하면 (장관을) 탄핵한다(고 한다)"며 "이건 무슨 공갈·협박도 아니고, 국회를 계속 정쟁의 도가니로 몰아가서야 되겠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제 상황이 악화되는데 정부 여당이 오히려 예산안 심의를 보이콧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30일) 서울 성동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예산은 정부 여당이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며 "민생 예산을 챙기기 위한 민주당의 노력을 정부 여당이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원안 아니면 준예산을 선택하라는 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민주당은 가능한 대안을 확실하게 찾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퇴임을 요구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해임 건의안을 발의할지, 탄핵소추안을 제출할지 오늘 결정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9일 밤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문자를 통해 "현재까지는 해임 건의안을 발의할 계획"이라며 "오늘 오전까지 당 지도부, 원내 대표단 논의와 의원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적인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보이콧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해임 건의안을 즉시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명백히 한 만큼 다른 방안도 고려하겠다는 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