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가람혁신도시가 조성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여전히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직원 절반은 서울에 있거나, 핵심 사업은 모두 서울에서 진행하면서 '무늬만 지방이전'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 기자 】
문화·예술 인력 육성과 창작, 보급 등을 지원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인력개발원, 예술기록원, 예술극장 등 본사를 제외한 핵심 기능은 모두 수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전체 임직원(266명) 중 절반 가까이(118명)는 여전히 서울에 상주하고, 본사 인력도 매일 3~40명씩 서울로 향합니다.
또다른 문체부 산하 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서울 강남구, 마포구 등 서울 7곳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 사무실 임차비만 매년 99억 원에 달합니다.
문체부 산하 기관만 '무늬만 지방 이전'을 한 건 아닙니다.
과기부 산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인터넷진흥원은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본원에서 단 한 차례도 사업평가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혁신도시법 취지가 무색하게 '본사 건물만 옮겼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 인터뷰 : 오주섭 / 광주경실련 사무처장
- "인구가 늘어나고, 이전 기관과 관련한 여러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역 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가 조성된 지 올해로 10년.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으려는 혁신도시법 취지에 맞게 기능과 인력 등 1차 공공기관들의 완전한 이전이 필요해 보입니다.
KBC 고우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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