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도 5세대(5G) 28㎓ 대역 할당 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에스케이티(SKT)에 사전 통지한 5세대(5G) 28㎓ 주파수 할당취소 처분에 대해 행정절차법상 의견청취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처분 내용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할당취소 처분으로 에스케이티(SKT)의 28㎓ 대역 사용은 어제(31일) 자로 중단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이동통신 3사 모두 28㎓ 대역 할당 취소됐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2일 할당조건 미이행에 따른 할당취소 처분을 에스케이티(SKT)에 사전 통지하고, 23일 처분 대상자의 의견청취를 위한 청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청문 시 에스케이티(SKT)가 현재 구축이 완료된 28㎓를 백홀로 활용하는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해서는 지속 구축ㆍ운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작년에 할당취소된 엘지유플러스(LGU+)와 케이티(KT)의 사례를 고려하여 최초 할당기간인 오는 11월 30일까지 지하철 노선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주파수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과기정통부는 11월 말 이후에도 에스케이티(SKT)가 서울 일부 지하철에서 제공 중인 무료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를 서울 그 외 노선과 수도권 및 광역시까지 확대 제공하는 것에 대해 정부 및 타사업자와 지속 협의할 의향이 있음을 밝힘에 따라 이와 관련된 세부 논의를 통신 사업자들과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현재 28㎓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추진 중으로, 향후 28㎓ 대역 할당 공고를 통해 주파수 할당과 관련된 세부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