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앱을 통해 시간(분) 단위로 차량을 대여할 수 있는 카셰어링 서비스가 높은 접근성과 편리성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리비 과다 등의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카셰어링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지난 2020년 99건, 2021년 110건, 2022년 97건으로 매년 100건 안팎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카셰어링 플랫폼(그린카, 쏘카, 투루카)의 서비스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용계약 체결 시 운전자 본인확인 절차가 없고, 조사 차량 중 일부는 안전관리가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본인 인증과 관련 조사대상 3개 플랫폼 모두 자동차 운전면허증과 이용자 명의의 결제카드 정보를 앱에 등록해 최초 회원에 가입하고 나면 이후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는 별도의 추가 인증 절차가 없었습니다.
특히, 1개 플랫폼(투루카)은 타인의 계정 정보(아이디, 비밀번호 등)만 알면 해당 계정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돼 휴대폰 기기인증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의 개선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카셰어링 차량은 인수뿐 아니라 반납도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차량 운행 전·후의 외관 등을 점검한 사진은 향후 분쟁을 대비해서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린카와 쏘카는 차량 운행 전 외관 점검 후 차량 사진을 앱에 등록하는 절차가 있으나 운행 후에는 절차가 없었고, 투루카의 경우 차량 운행 전과 후 모두 사진을 등록할 수 있으나 그 수가 최대 8장에 그쳐 그린카(24장), 쏘카(30장)에 비해 등록할 수 있는 사진 수가 제한적이었습니다.
또한 조사대상 카셰어링 차량 66대의 실제 안전관리 상태를 조사한 결과, 24대(36.4%)의 관리상태가 미흡했습니다.
타이어 수리키트가 없거나 사용한 키트를 교체하지 않고 방치한 차량이 9대, 타이어 압력이 불균형하거나 과도한 차량이 7대, 번호판등이 점등되지 않거나 파손된 차량이 6대 등이 있었으며 엔진경고등이 점등된 차량도 2대 있었습니다.
연평균 주행거리 역시 2021년 기준 전체 사업용 자동차의 연평균 주행거리는 2만 2,959㎞인데 조사대상 카셰어링 차량 66대 중 43대(65.2%)의 연평균 주행거리는 그보다 길었으며, 연평균 3만㎞를 초과해 운행한 차량도 20대(30.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밖에 차량의 주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작동 방법와 관련, 설문조사 응답자의 497명(49.7%)은 기본 주행장치 작동법을, 664명(66.4%)은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 작동법에 대한 설명을 제공받지 못했거나 안내 여부를 모르겠다고 응답하고 있어 소비자의 정보 인지도 및 접근 편의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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