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목표 47만호를 최대한 달성하고, 내년까지 100만호 이상 공급하는 등 ‘공급 중심 부동산정책’에 속도 낼 방침입니다.
정부는 2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정부가 270만호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공급규제 합리화를 추진한 결과, 선호도 높은 도심 내 민간의 중장기 공급기반이 강화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작년 하반기부터 공급여건이 악화되면서 단기적으로 민간의 주택공급(인허가·착공)이 위축된 상황이라는 자체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정부는 정체된 주택공급을 조속히 정상화할 수 있도록 공공에서 민간의 공급을 적극 보완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 개선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공공은 수도권 신도시(3만호), 신규택지(8만 5천호), 민간 물량 공공전환(5천 호) 등을 통해 12만호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하고 패스트트랙으로 공급하여 공급 정상화를 견인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간의 적체된 인허가·착공 대기물량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주택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정상 사업장은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적보증을 제공하고, 정책·민간 금융기관의 금융공급도 확대합니다.
아울러, 주거 사다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비(非)아파트의 건설자금을 지원(기금지원 및 보증상품 신설) 하고, 청약 무주택 간주 기준도 완화합니다.
이밖에, 도심 공급이 신속하고 중단 없이 이뤄지도록 정비사업의 공사비 분쟁을 예방·조기해소하고, 추진속도를 높이기 위한 절차 개선도 추진합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올해 목표 47만호(인허가)를 최대한 달성하고, 내년까지 100만호 이상을 공급하는 한편, 현 정부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는 여력을 확충해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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