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7년 만에 美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

우리나라가 7년여 만에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습니다.

현재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 정책과 환율 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내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 4월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이후 7년 넘게 대상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미국 재무부의 이번 2023년 하반기 환율보고서 공개 결과 우리나라와 스위스가 관찰대상국에서 빠지고 베트남이 새롭게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은 환율관찰대상국 지정 요건 3가지(상품과 서비스 등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중 대미 무역 흑자 항목만 충족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베트남을 포함한 미국의 새 환율관찰대상국은 중국과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등 모두 6개 국가입니다.

미 재무부는 중국과 관련해 "외환 개입을 공개하지 않고 환율 메커니즘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투명성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환율관찰대상국 #미국 #재무부 #대미무역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