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연말연시 물가안정에 총력 대응하고,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적극 추진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 34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4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여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상황을 점검·논의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김 차관은 “지난 한 달간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가동하면서 11월 주요 김장재료(14종) 가격이 전년보다 평균 9.7% 하락하는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이 점차 안정되고, 주요 식품원료 관세인하 지속 등 정부 조치와 함께 업계에서도 물가 안정에 동참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긍정평가했습니다.
다만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계란과 오징어 등의 수급여건을 집중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논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11월 물가상승률은 10월보다 상승폭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국산주류에 기준판매비율제도를 도입해 국내 주류가격 안정을 유도하는 한편, 지난해보다 손해율이 개선된 자동차 보험에 대해 업계와 상생금융방안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 차관은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임박한 가운데 현장에서는 유예기간 연장, 지원 확대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중에 있으며 국회에서도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 적용시기 유예를 위한 법 개정안이 충분한 숙의를 통해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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